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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e스포츠 국군 상무팀 만들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e스포츠 국군 상무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게 "e스포츠는 게임인가?"라며 e스포츠의 정체성에 대해 물었다. 이기흥 회장은 ”해외에서도 스포츠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기흥 회장은 3년 전과 비교해 e스포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꿔 국정감사에서 주목 받았다. 이기흥 회장의 답변은 지난 국감 때와 비교하면 전향적으로 바뀌었다는 평가다. 지난 2018년 국감에서 당시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이 ”e스포츠가 게임입니까? 스포츠입니까?“ 라고 물었고, 이때 이기흥 회장은 “저는 게임 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고 대답했다. 정청래 의원은 "15~16년 전부터 중국에서는 e스포츠를 정식체육종목으로 채택하고 그 결과 중국은 엄청나게 발전했다” 며 “반면, 우리는 기관의 장, 지도자가 제대로 생각을 하지 못해 e스포츠 산업에 엄청난 피해가 있었다. 당시 문체부장관이 e스포츠는 체육으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대한체육회가 e스포츠를 정식종목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e스포츠협회는 대한체육회 준가
- 김동현 기자
- 2021-10-12 18:09
맨홀 뚜껑, 철강 말고 플라스틱으로 바꿨다 대구광역시 불합리한 규제 개선 사례

“30여 억 원을 투자, 기존의 주물 맨홀 뚜껑보다 내열성, 내흡수성, 내부식성, 충격 강도 등이 우수한 친환경 복합 소재 폴리머 맨홀 뚜껑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하지만 법령 규제로 인해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신소재 폴리머 맨홀 뚜껑의 소관부처 설득 및 규제 개선 협의가 너무 힘들고 시장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94년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신소재 맨홀 제조업체는 기존 철근이나 철강, 강판으로 된 맨홀 뚜껑의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친환경 소재인 고분자 폴리머 플라스틱으로 만든 스마트 맨홀 뚜껑을 개발했다. 스마트 맨홀 뚜껑은 부식에 강하고 가벼우며, 전파 투과율이 높아 IoT 센서를 통해 하수 및 폐수와 도시 침수 예측 수위 등을 실시간 측정할 수 있다. 통신 구축 비용도 철강 맨홀 뚜껑의 10분의 1로, 경제적으로 우수하고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도로를 파헤칠 필요가 없어 비용이 적게 들고 시공이 용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장점에도 스마트 맨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았다. 국가기술표준원의 ‘국가표준 및 KS지정’ 요구와 국토교통부의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 한국플라스틱협동조합연합회의 ‘
- 김자현 기자
- 2021-10-12 09:35
[국감이슈]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공무원 복지포인트 1조 4,800억 원 증발

현재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과세 대상이 아닌 반면, 민간기업 소속의 임직원이 복지포인트를 받으면 각종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동안 이러한 차등 과세를 두고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며 공무원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런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과세할 경우 1조 200억 원가량의 세금을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유경준 의원실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교육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간 총 6조 7,974억 원의 복지포인트가 중앙직 및 지방직, 교육직 공무원에게 지급됐다. 공무원 평균 한계세율 15%를 적용하면 소득세 총 1조 196억 원, 건강보험률을 적용하면 총 4,530억 원가량의 건보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모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과세의 형평성을 위해 관련부처 간 협의, 소득세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며 과세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게 유경준 의원실의 입장이다. 반면 기재부는 복지포인트 과세 여부에 대해 이렇다 할
- 김자현 기자
- 2021-10-08 18:08
[국감이슈] 암호화폐 과세 내년부터 시행 들어가겠다

6일 열린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선 '암호화폐 과세'가 화두였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암호화폐 과세와 관련해 내년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암호화폐 과세와 관련해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물음에 홍남기 부총리가 '그렇다'고 답변한 것. 이에 유 의원은 대체 불가능 토큰 관련 코인이 예술계를 중심으로 활용 중인데 과세 준비가 돼있는지 다시 물으니 홍남기 부총리는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식은 5,000만 원까지 공제하고 결손금도 5년 동안 이월 공제하기로 했으면서 암호화폐는 250만 원 공제에 결손금 이월 공제도 없어 문제 있다"라며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청년 등에 맞게 제도를 정비해야 하고 공제액과 결손금 이월 공제를 다시 살릴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암호화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고 주식은 한국 경제에 도움되는 금융자산으로서 (두 가지) 성격이 다르다며, 금융 투자 소득은 생산적 자금 확보이기 때문에 5,000만 원까지 파격 공제하는 것이고, 다른 무형 자산은 250만 원만 공제한
- 김자현 기자
- 2021-10-08 17:46
[국정감사] 전국 미활용 폐교 393교, 적극 활용위해 보조금 지급 필요

지방인구 감소로 폐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폐교의 증가도 문제지만 국가 재산인 폐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시설자원이 낭비되고 주변 지역이 더 빠르게 쇠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월 기준으로 아무런 쓰임이 없이 방치되고 있는 폐교가 전국에 393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상남도가 91교로 가장 많았으며, 전라남도 89교, 경상북도 63교, 강원도 45교, 충청북도 33교, 충청남도 27교, 경기도 16교, 전라북도 7교, 부산광역시 6교, 제주도와 인천광역시가 5교, 서울특별시 2교, 세종특별자치시 1교 순이었다.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 그리고 대전광역시는 지역 내 폐교 자원 전부를 교육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폐교 인근 주민들은 폐교를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매입해 주민복지시설, 체육시설, 소득증대 시설로 활용하길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자체 활용 여력이 없어 대부분 매각이나 대부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이마저도 폐교의 가치가 크지 않아 매수인을 찾기 어렵고 학교가 문을 닫은 만큼 주변 인구
- 김동현 기자
- 2021-10-08 17:42
「NH자산+」 출시 10개월 만에 100만 가입고객 달성 기념 3,000여 명에게 선물 드려요

NH농협은행(은행장 권준학)이 NH스마트뱅킹과 올원뱅크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 서비스「NH자산+」 가입 고객 100만 명 달성을 기념하여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100만 번째 가입 고객에게는 농촌사랑상품권 300만 원을, 999,999번째 및 1,000,0001번째 가입 고객에게는 각각 농촌사랑상품권 100만 원을 제공한다. 이벤트 기간은 11월 15일까지다. 이벤트 기간 동안「NH자산+」에 신규 가입 후 ①취업/자격증(아이패드, 5명), ②건강/뷰티(다이슨 스트레이트너, 5명), ③종잣돈 마련(예금증서 100만원, 5명), ④내집마련(LG 공기청정기, 5명), ⑤여행가기(호텔롯데 이용권 80만원, 5명) 중 원하는 경품번호를 입력하여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사은품을 제공하고 3,000명을 추첨해 모바일 편의점 상품권(5,000원 권)을 제공한다.
- 김자현 기자
- 2021-10-08 17:13
청년 맞춤 2025 서울 청년정책 기본계획 세운다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선도적인 서울청년 정책을 마련하겠다" 서울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현)가 10월 6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청년정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기존 서울시 청년정책을 점검, 진단하고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청년의 삶을 반영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변금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시 청년정책 진단과 2025 정책 방향'에서 서울시 청년정책의 성과와 한계, 현황을 진단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격차 확대와 청년빈곤 심화, 주거 빈곤, 근로 빈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와 기회의 연결을 통해 청년 정책방향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추승우 서울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은 청년이 원하는 정책을 명확하게 파악하도록 실태와 수요조사를 세밀하게 시행해 청년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단기 정책을 넘어 일자리와 주거, 건강, 심리, 참여 등 청년의 삶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정책이 연계되도록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당사자인 청년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한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청년 정책의
- 김자현 기자
- 2021-10-08 11:35
[국감이슈] “일당 1만 5,000원, 이틀간 00초등학교 아침 교통봉사 알바 구해요”

교통안전봉사는 초등학교 학부모, 특히 직장맘에게 부담이 되어 오랫동안 교육청 단골 민원이었다. 하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침은 여전히 부재하며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피해를 받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6,212개 가운데 약 43%가 녹색어머니회를 포함한 학부모 교통안전봉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교육청까지 추산할 경우, 지역 간 편차가 심하긴 하지만, 절반의 학교가 등교안전에 학부모봉사에 기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봉사라고 하지만 여전히 강제성을 띠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전남·전북교육청을 비롯해 일부 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교통봉사를 강제하지 않도록 당부하지만 수도권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강제 할당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혀졌다. 이런 현실로 직장에 다니는 학부모는 조부모에게 부탁하거나 여의치 않은 경우 알바를 구해 왔다. 아래 그림1 처럼 당근마켓 같은 중고 애플리케이션이나 맘카페에서는 시간당 1~2만 원의 소위 녹색알바 거래가 이루어 지고 있다. 다자녀부모의 경우 ‘아기띠를 매고 교통봉사했다’거나 ‘아이가 둘이라 당번을 두 번 서야 한다’고 토
- 김동현 기자
- 2021-10-07 17:32
[국감이슈]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 인력 중 학예직 15.5%에 불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전문인력인 학예 연구직의 인력 부족해 문화재의 허술한 관리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시·도지정문화재나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학예직 비율이 15.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예직이 없는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있어 전국의 우리 문화재 관리를 위해 시급한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는 문화재 관련 업무를 비전문가인 일반 공무원이 하기도 하고, 학예직 공무원은 일반 행정업무를 병행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 이로인해 문화재 관리가 부실해지고 업무 과중으로 인해 문화재 연구조사가 부족하다는 걱정이 있다. 학예 연구직은 일반직과 달리 학예사와 학예관 2계급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승진하면 1호봉이 삭감되는 것과 달리, 연구직은 최고 16호봉까지 삭감하고 있다. 국가직 공무원의 소수 직렬인 연구직의 경우 신규 연구관 채용이 거의 없어 승진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부처도 존재한다. 재정이 좋지 않은 지자체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연구직의 보유 역량과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보상의 수준이 현저히
- 김동현 기자
- 2021-10-07 16:57
시도 중심의 지역맞춤형 치안행정 이뤄지도록 주민과 관계기관 지혜 모아야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및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10월 7일 대구삼성창조캠퍼스에서 ‘자치경찰제 100일 성과 및 향후 발전과제 컨퍼런스’를 열고,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이후 100일 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치경찰제는 지난해 12월 9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 경찰법)'이 국회를 통과해 금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10월 8일이면 전면 시행 100일을 맞게 된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각 시ㆍ도에서는 지역 특성에 알맞고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치안정책들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그결과 지역 주민들과 현장 경찰관들로부터 매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날 컨퍼런스는 이 성과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향후 제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1ㆍ2부로 구성되어, 1부에서는 중앙-지방이 함께 지난 성과와 향후 발전과제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고, 2부에서는 시ㆍ도를 중심으로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제1차 정기회, 주제 발표(△생활치안 정책모델사례 △법제 정비방향)와 정책토론을 진행했다. 1부
- 양태석 기자
- 2021-10-0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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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지방정부는 저성장과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 도약을 이루기 위해 3도 3군, 2도 7시군, 3군 특별자치군 등 다양한 형태의 연합체를 결성하여 상생과 협치를 도모하고 있다. “주민들이 많이 힘들다고 한다” 단체장들의 이구동성이다. 협치를 하면 시너지가 생겨 효율성이 높아지고 비용도 낮출 수 있다. 관광사업에 있어서 지자체 간 협업과 협치는 지자체 행사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 단순히 개발과 발전의 측면을 넘어 공동체의 이익을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지방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고 있다. 성과와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관광산업의 활성화, 공동 화장장 건립, 인구 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 등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추진되고 있다. 이는 지역 경계와 경제적 위기를 넘어 서겠다는 담대한 도전이다. 요즘 중앙정부와 관련해서 화두가 된 것은 18년 만에 이룬 연금개혁(모수개혁)이다. 이번 개혁의 골자는 많이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것이다. 83명의 국회의원이 반대하거나 기권했다고 한다. 기성세대에 유리하고 다음 세대에게 불리하며 연금 고갈도 겨우 9년을 늦추는 수준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더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진화...일본 교탄고시의 ‘고향납세 3.0’

키워드는 바로 ‘고향납세 3.0’ 고향납세 제도는 일본의 대표적인 지역재정 보완 제도다. 타 지역 거주자가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고, 그에 대한 답례로 해당 지역의 특산품을 받는 구조다. 지방은 재정을 확보하고, 소비자는 세금 혜택과 지역 특산품을 얻는다. 일본 교토부 교탄고시(京丹後市)에는 강력한 지역 콘텐츠가 존재했다. ‘타이자(間人) 게’라 불리는 환상의 게, ‘교탄고 멜론’과 ‘배’, 그리고 ‘단고 고시히카리 쌀’ 같은 특산물이 그것이다. 실제로 고향납세 기부액의 절반은 게 관련 답례품에서 나왔다. 하지만 담당자는 생각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콘텐츠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고안한 것이 바로 ‘고향납세 3.0’. 단순히 있는 특산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새롭게 ‘만드는’ 고향납세다. ‘고향납세 3.0’의 혁신적 구조 고향납세 3.0의 핵심은 ‘기부가 새로운 산업을 낳는다’는 것이다. 기존 고향납세가 지역 특산품을 활용해 기부를 유도했다면, 3.0은 그 반대다. 기부금을 모아 새로운 특산품과 산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프로젝트 공모: 지역 사업자들로부터 특산품 창출을 위한 사업 아이디어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