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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슈] 코로나19 발생율 1위 서울 중구, 사망률 1위 전북 순창군

질병관리청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월 30일 0시 현재 인구 10만명 당 코로나19 누적발생률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서울 중구가 2,729.2명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대구 남구 1,693.4명, 서울 종로구 1,523.6명, 서울 강남구 1,475.6명, 서울 서초구 1,265.7명 등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코로나19 누적발생률 상위 10곳 중 8곳이 서울시 자치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구 10만명 당 코로나19 누적발생률이 가장 낮은 곳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로 18.9명이었다. 그 다음으로 전남 강진군 40.5명, 경남 창원시와 마산 회원구 47.6명, 전남 구례군 50.5명 등의 순으로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인구 10만명 당 코로나19 누적사망율은 전북 순창군이 111.5명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부산 동구 56.2명, 대구 남구 34.8명, 경북 청도군 33.1명, 대구 중구 31.4명 등의 순으로 높았다. 반면, 코로나19 사망자가 0인 시군구는 총 48개 시군구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남인순 의원은 “소득에 따른 코로나19 사망위험의 차이나 건강불평등은 없을 것으로
- 양태석 기자
- 2021-10-07 11:57
[국감이슈] 중앙정부, 연간 1,769억원 추가 지방재정부담 유발

박완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은 재정분권 2단계 방안에 담긴 ‘기초단체 국고보조 인상’대상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실상 지방의 추가 재정부담 유발이 우려된다며 사업대상 재발굴을 주장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순증 2.2조를 포함한 연간 총 5.3조 규모의 재정분권 2단계에 따르면, 자치구의 대응지방비 부담완화를 위해 ▲기초연금 핀셋지원 ▲보조율 인상사업 추가발굴 등 2천억 원 규모의 기초단체 국고보조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천억 원의 국고보조 인상 내역 중 기초연금 핀셋지원 인상금액은 고작 489억 원에 그쳤으며, 기존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인상은 342억 원이 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171억 원의 경우, 내년부터 신규 추진되는 국비-지방비 매칭사업인, ‘첫만남이용권’(출생아에게 1회 200만원 지급, 국:지 = 68:32)에 대한 추가 국비지원액으로 확인됐다. 기존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를 인상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방비 매칭사업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완화 효과는커녕, 연간 약 1,769억 원의 추가 지방 재정부담을 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재정분권으로 인한 지방재정 순확충
- 양태석 기자
- 2021-10-07 10:42
금산군, 농업 종사 외국인근로자에게 빈집 빌려주고 이동식 조립주택 등 주거 지원한다

'인삼의 고장' 충남 금산군이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이역만리 타향에서도 마음 편히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를 지원키로 했다. 주거 대상은 빌린 빈집 1개소와 이동식 조립주택 9개소 총 10개소이며, 1개소 당 1,500만 원씩 총 1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이동식 조립주택의 경우 450만 원의 자부담이 든다. 빈집의 경우 개보수와 소방시설 설치 등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이동식 조립주택의 경우 설치부지 확보, 공사비, 소방시설 설치 등을 지원한다. 단 각종 장비와 시설 등 자산취득비와 건물 임차비는 제외다. 이에 앞서 금산군은 9월 말까지 수요조사를 통해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를 매칭하고, 사업 대상자 선정을 마쳤다. 금산군 관계자는 "농업에 종사하는 인력 구하기가 어려운 지역 여건상 관내 농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확보가 필요하다"라며 "이들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을 도와 농번기에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막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자현 기자
- 2021-10-05 18:29
국토부, 15곳 사업지에 각 5억 원 지원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중인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을 공모했다. 생활 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재생사업과 연계한 스마트서비스를 구축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총 15곳 내외의 사업지가 선정되며 사업지당 최대 5억 원을 지원한다. 공모사업의 중점 지원대상은 안전과 소방, 교통, 에너지와 환경, 생활과 복지 등 주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분야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상향식 방식의 스마트서비스를 도출해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공모사업 접수기간은 11월 25~26일까지이며,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 등을 거쳐 12월 말까지 최종선정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스마트서비스는 신규 도시 뿐 만 아니라 쇠퇴하고 노후한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스마트 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양태석 기자
- 2021-10-05 17:36
책만 읽는 곳이 도서관? NO! 콘텐츠도 창작해유~

지성과 문화의 요람 도서관에 시민 누구나 콘텐츠를 제작하고 체험하는 등 미디어창작소가 결합하는 형태의 공공 도서관이 조성됐다. 대전광역시 동구는 판암도서관에 미디어창작소 문을 열고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판암도서관 미디어창작소는 음향과 조명, 영상편집 프로그램처럼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시설 장비를 갖췄다. 미디어 영상스튜디오와 편안하면서도 안락한 환경에서 콘텐츠를 창작하거나 체험할 수 있도록 부대 시설도 마련했다. 대전 판암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1년 스마트 K도서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2,480만 원을 들여 도서관 종합자료실 내의 동아리방을 리모델링해 미디어창작소를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창작소는 오전 9~12시, 오후 2~5시까지 운영되며 전화 예약 후 이용하는 날짜에 도서관을 방문하면 된다. 동구 관계자는 “공공도서관 내에 온라인 콘텐츠제작 서비스 환경 제공으로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관심과 활용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김자현 기자
- 2021-10-04 12:26
[국감이슈] 공무원 성폭력 범죄자 중 경찰 1위

2017년부터 4년 간 공무원 성폭력 실태 조사 결과, 연평균 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관별로는 경찰청이 가장 많았고 소속기관별 현원 대비 비율은 교육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에 따르면 4년 동안 공무원 성폭력 범죄자는 2017년 400명, 2018년 395명, 2019년 412명, 2020년 392명이 발생하였다. 그 중 경찰공무원이 2017년 50명, 2018년 70명, 2019년 66명, 2020년 76명이 성폭력으로 검거됐다. 이어 서울시 31명, 소방청 22명, 경기도 21명, 경기도교육청 18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명, 법무부 13명, 교육부와 경상남도 12명 순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속기관별 현원 대비 비율은 교육부가 가장 높았다. 2020년 기준 전체 7,293명 가운데 0.16%인 12명이 성범죄로 붙잡힌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는 7,377명 중 0.081%인 6명, 서울은 4만 5,826명 중 0.063%인 31명, 전북은 1만 5,639명의 0.057%인 9명, 법무부는 2만 3,221명 중 0.055%인 13명, 경찰청은 13만 8,764명 중 0.054%인 76명, 경상남
- 김자현
- 2021-10-04 12:08
[국감이슈] 초범이라서 감경? 김영배 의원 "성범죄 양형기준 감경요소에서 배제돼야"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위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에 선고된 제1심 선고사건 중 '형사처벌 전력없음'이 양형인자로 적용된 사건은 5,680건으로 전체의 29.3%였다. 성범죄 가해자 10명 중 3명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경 적용을 받고 있는 것. 이에 김영배 의원은 "성범죄에 적용되던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2013년에 폐지됐다"라며 "성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분이 불가능한 범죄였다. 범행을 저지르고도 드러나지 않았거나 처벌받지 않았을 확률이 높은 암수범죄의 특징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2년마다 조사하는 전국범죄피해조사(2018)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신고했다는 응답은 31%에 불과했다. 양형위원회는 2020년 12월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을 의결하면서 '피고인인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를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라고 정의하면서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신설해 국민적 우려를 반영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성폭력 범죄
- 김자현 기자
- 2021-10-01 11:58
김인호 서울시의회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선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새로운 회장이 선출됐다. 2021년 9월 29일 강원도 원주시 소재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개최한 2021년 정기회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모인 전국 17개 의장들은 협의히 제17대 후반기 의장협의회 회장으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을 뽑았다. 김인호 회장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자치경찰제의 도입으로 자치분권이 한 단계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면서 "이에 안주하지 않고 자치분권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앞으로 이 자리에 모인 대한민국 시도 의장님들과 진지한 논의를 통해 지방의회 위상 정립 및 권한 강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도 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법령개정 동향 보고와 지방의정 연수센터 설립 추진 경과보고 등 현안 추진사항 보고로 「2030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지지 공동선언문 채택 건의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참석인원은 최소화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자현 기자
- 2021-10-01 11:35
조지프 나이 교수의 '리더를 찾는 법'

우리는 일이 잘되면 리더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그럴까? 회사 실적에 리더가 영향을 미치는 수치는 겨우 10~14%에 불과하다. 리더가 교체돼도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리더에 대해 착각해왔다. 리더 집안의 출신, 여자보다 남자, 체격이 클수록 리더로서 능력이 더 뛰어날 것이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좁은 시야로 리더를 결정했다. 리더를 선택할 때 개인의 특성과 팔로우, 맥락을 동시에 살펴봐야 한다. 어떤 리더가 실적을 내는지 봐야 한다. 예를 들어 간디나 마틴 루터킹은 대기업이 아닌 사회운동을 이끄는 리더였다. 개인의 특성과 맥락에 따라 팔로우가 달라진다. 그래서 중요한 건 변혁적 리더십이다. 맥락 자체를 바꾸는 리더와 맥락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리더가 있는데, 맥락 자체를 변화시키려는 리더가 변혁적 리더다. 성별이나 유전자는 리더십에 영향을 주는가? 유전자에 대해서 일란성 쌍둥이들을 대상으로 연구해 본 결과 리더십 유전자는 따로 없다. 그동안 빅맨 리더십 이론이 대세였다. 즉 우두머리 수컷이 무리를 이끄는 영장류적 특성에 따라 덩치 큰 사람이 리더로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하지만 같은 영장류 사회라도 보노보는 모계사회다. 20세기
- 티비유
- 2021-09-30 11:35
지역의 어르신 일자리 창출하려면 고용부 정책에 주목하자

주된 일자리 계속 고용 9월부터 고령자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경사노위 연구회(고령사회대응연구회) 논의를 추진하고, 향후 이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 지원을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확대하고, 직무중심 임금체계 사례도 확산한다. 노동이동 재취업 지원 고령자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중소기업 대상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신설하고, 2020년 5월부터 시행된 1,000인 이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퇴직전문인력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교육 지원, 뿌리산업 기술 전문가 현장코칭 등 숙련기술 전수를 지원한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사회참여 활성화, 건강 증진 및 삶의 만족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신규 모델을 발굴하고 맞춤형 노인지원팀을 확대하는 등 노인일자리 사업을 내실화한다. 체계적 창업지원 풍부한 경험·기술과 전문성을 보유한 중장년 퇴직 인력이 준비된 기술창업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창업교육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퇴직 이전에 창업 전반에 대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퇴직지원 프로그램과 창업교육을 연계 및 사내
- 양태석 기자
- 2021-09-3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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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지방정부는 저성장과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 도약을 이루기 위해 3도 3군, 2도 7시군, 3군 특별자치군 등 다양한 형태의 연합체를 결성하여 상생과 협치를 도모하고 있다. “주민들이 많이 힘들다고 한다” 단체장들의 이구동성이다. 협치를 하면 시너지가 생겨 효율성이 높아지고 비용도 낮출 수 있다. 관광사업에 있어서 지자체 간 협업과 협치는 지자체 행사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 단순히 개발과 발전의 측면을 넘어 공동체의 이익을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지방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고 있다. 성과와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관광산업의 활성화, 공동 화장장 건립, 인구 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 등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추진되고 있다. 이는 지역 경계와 경제적 위기를 넘어 서겠다는 담대한 도전이다. 요즘 중앙정부와 관련해서 화두가 된 것은 18년 만에 이룬 연금개혁(모수개혁)이다. 이번 개혁의 골자는 많이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것이다. 83명의 국회의원이 반대하거나 기권했다고 한다. 기성세대에 유리하고 다음 세대에게 불리하며 연금 고갈도 겨우 9년을 늦추는 수준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더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진화...일본 교탄고시의 ‘고향납세 3.0’

키워드는 바로 ‘고향납세 3.0’ 고향납세 제도는 일본의 대표적인 지역재정 보완 제도다. 타 지역 거주자가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고, 그에 대한 답례로 해당 지역의 특산품을 받는 구조다. 지방은 재정을 확보하고, 소비자는 세금 혜택과 지역 특산품을 얻는다. 일본 교토부 교탄고시(京丹後市)에는 강력한 지역 콘텐츠가 존재했다. ‘타이자(間人) 게’라 불리는 환상의 게, ‘교탄고 멜론’과 ‘배’, 그리고 ‘단고 고시히카리 쌀’ 같은 특산물이 그것이다. 실제로 고향납세 기부액의 절반은 게 관련 답례품에서 나왔다. 하지만 담당자는 생각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콘텐츠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고안한 것이 바로 ‘고향납세 3.0’. 단순히 있는 특산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새롭게 ‘만드는’ 고향납세다. ‘고향납세 3.0’의 혁신적 구조 고향납세 3.0의 핵심은 ‘기부가 새로운 산업을 낳는다’는 것이다. 기존 고향납세가 지역 특산품을 활용해 기부를 유도했다면, 3.0은 그 반대다. 기부금을 모아 새로운 특산품과 산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프로젝트 공모: 지역 사업자들로부터 특산품 창출을 위한 사업 아이디어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