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등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2020년부터 베이비붐세대의 노년기 진입이 시작되어 생산연령인구가 감소되고 인구구조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노동시장의 주요 과제는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계속고용제도 도입에 대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려금에 대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한다. 더불어 고령친화적 고용환경 개선 지원,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고령자 적합직무 및 일자리 확대 등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8월 9일 고용노동부는 고령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2020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하여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우에 지급한다. 계속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분기로는 90만 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이번 규정 개정은 제도 시행 이후 지급현황 분석과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장려금의 지급대상과 요건을 완화해 제도
2020대정부교섭 제1차 공무원연금 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이번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2020대정부교섭 중 공무원들이 가장 관심 갖는 연금 부문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내년부터 발생하는 공무원 퇴직자들에 대한 소득 공백 문제가 생겼고, 둘째 연금이 작년보다 삭감되었습니다. 초유의 사태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죠. 이 두 사안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긴급히 요청했고, 정부 측에서 받아들여 지난 8월 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공무원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소득 공백 해소는 공무원 조직의 정년 연장과 관련되어 주제가 상당히 크고, 전국민적 사안입니다. 하지만 당장 내년에 소득 공백이 생기는 공무원들을 빨리 구제해 그분들의 노후를 안정시키는 방안이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연금삭감과 관련해서는 엇갈린 규정을 개정해 연금삭감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상할 예정입니다. 협상이 잘 진행되도록 동료 여러분들께서도 지켜봐주십시오.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방안 소득 공백은 정년 연장이나 직무형태와 다 관련돼 있어 신중하고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합니다. 긴 호흡으로 봐야죠. 공무원 동료들이 빨리 결정 나길 바라시는데, 우선 협상 상대가 있고, 이해관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미래 녹색산업을 주도할 실무인력 양성을 위해 5개 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선정했다. 선정된 5개 특성화고는 경기 삼일공고(교장 김동수), 광주 광주전자공고(교장 김용태), 서울 강서공고(교장 이주암), 서울 서울공고(교장 이재근), 울산 울산산업고(교장 이영근)이다. ‘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는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한국판뉴딜 지원사업 중 하나로 녹색산업 현장에서 기술혁신을 담당할 우수한 실무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운영된다. 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 등 직업계고등학교 중에서 환경산업 수요를 고려하여 필요로 하는 전문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이 지침에 따라 장관이 선정한 고등학교를 말한다. 환경부는 올해 4월, 사업 공모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한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서 검토를 거쳐 우수한 평가를 받은 5개교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특성화고는 학교당 3년 동안 총 6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아, 환경관련 정규 또는 비정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해 ’녹색산업 현장에 필요한 실무인력‘을 양성한다. 환경부는 특성화고가 소속된 시도 교육청과도 협력하여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NH농협은행(은행장 권준학)이 금융기관의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및 책임이행을 위한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에 가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도원칙'이란 신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추진 시 환경파괴 또는 인권침해의 문제가 있을 경우 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들의 자발적 협약으로 10개로 구성되어 있다. 2021년 7월말 현재 37개국 118개 금융회사가 가입했으며 미화 1,000만 달러 이상 PF 취급 시 적도원칙에 입각하여 자금 지원여부를 심사한다. 농협은행은 가입 후 유예기간(1년) 내 적도원칙 심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내규를 정비하여 PF 지원시 환경 및 기후변화, 인권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며, 더 나아가 글로벌 ESG 선도은행에 맞는 금융지원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농협은행은 금융지주의 국제협약 로드맵에 따라 ISO14001, UNEP FI(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에 가입하여 환경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적극 동참하여 ESG에 부합하는 체계를 공고히 갖추어 나
행정안전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해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지역균형 뉴딜의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혁신을 이끄는데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실시한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에서 15건의 사례를 선정해 총 300억 원에 달하는 재정인센티브를 지원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균형뉴딜 사업을 추진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된다. 최종 선정된 사업 중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대구광역시의 PET병 재활용 그린섬유 플랫폼 조성은 21년부터 24년까지 고순도 폐자원 확보를 위한 산업간 융합기술을 지원하고 자원순환형 그린섬유 생산지원 설비 및 인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것이다. 대전광역시의 드론으로 여는 새로운 세상! 드론하이웨이 조성은 21년부터 23년까지 관제상황실, 이착륙시설 등 드론스테이션을 구축하고 대전 3대 하천에 드론 하이웨이를 만들며 시민안전 드론서비스를 실증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의 스마트모빌리티 실증 허브 구축은 21년부터 23년까지 자율주행 차량, 로봇·드론 정비·개발 등 스마트모빌리티 연구-개발-실증 및 서비스화 복합 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경상북도의 축분 기반 BIO-REFINERY 산업 육성은
지방에 갈 때마다 “000 어촌뉴딜 300에 선정됐다!” 는 축하 현수막이 자주 눈에 띄었다. 누구의 아들이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는 마을 입구의 현수막을 낸 건 이유야 알겠지만, 어촌에다 뉴딜이란 영어 단어를 붙여 현수막을 내 건 축하 이유가 자못 궁금했다. 구글에 들어가 보니, 「어촌뉴딜 300」은 정부가 2022년까지 300곳의 어촌, 어항을 선정해, 리모델링과 개발로 어촌을 현대화시킨다는 것이었다. 선정된 한 곳 당 10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현수막을 걸어 자축할 만도 했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250곳이 선정됐고, 올해 50곳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삼면이 바다인 데다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만8천여 개의 댐과 저수지(호수)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바다, 호수, 강을 끼고 있는 이른바 ‘물세권’이 좋은 지역이 예나 지금이나 주목을 받아 왔지만, 바다와 항, 포구의 핵심자원을 가지고 있는 바닷가 어촌은 그렇지 못한 듯하다는 것이다. 어촌이란 하천, 호수, 바다에 인접해 있거나, 어항(漁港)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실제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74개, 전국 3
기장군은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기장선과 정관선 사업 추진 및 KTX이음역 유치를 위해 전 행정력을 모을 태세를 갖췄다. 앞서 오규석 기장군수는 제4차 철도망 계획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에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노선' 이 선정된 데 환영의 뜻을 비쳤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노선'은 부산 노포에서 정관 월평 및 양산 웅산, 울산 무거를 거쳐 울산 KTX를 잇는 노선으로, 기장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도시철도 정관선 노포~월평구간이 포함돼있다. 노포~월평구간은 정관신도시와 그 주변지역의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부산도심권으로의 접근성과 울산으로 연결하는 등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는 필수 구간으로 알려져왔다. 하지만 해당 구간의 교통 수요가 낮다는 이유로 투입사업비 대비 편익이 낮게 나와 정관선 사업 추진에 불리한 구간으로 판단되어 왔다. 올 6월 노포~월평구간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돼 정관선 사업추진에 청신호가 켜졌고, 8월 17일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 사업으로 선정돼 사전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가 신속히 추진될 것으로 기장군은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기장군 도시철도 사업과 KTX 이음역 유치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70년 역사 수원시는 그동안 성장과 팽창을 거듭해오며 도시경쟁력을 높여왔다. 하지만 빛과 그림자가 함께하듯, 수원시는 성장의 역사를 그리는 과정에서 ‘쇠퇴’의 그림자가 구도심에 자연스레 드리워졌었다. 남수동도 그런 동네였다. 언제 지었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낡은 구옥이 다닥다닥 붙어 있던 어둡고 적막한 도시의 옛 모습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새지 않도록 덮어뒀던 지붕 위 천막이 걷히고 멋진 한옥 지붕이 얹혀졌다. 수원화성 르네상스 행궁동 도시재생 사업의 영향으로 행궁동 일원의 하나인 남수동에도 밝고 아름다운 마을로 재탄생한 것이다. 수원천로 옆 노후주택 철거 부지에는 아름다운 경관 조명을 설치해 문화쉼터도 조성했다. 이는 행궁동 골목길 특성화 사업의 하나로 '팔달산에 뜬 달'이란 주제로 이뤄졌다. 이 공간에 보름달 모양의 조명이 세워졌고, 갈대와 잔디가 뿌리를 내렸다. 그 덕분일까. SNS 인생사진 명소로 유명세를 타며 외지인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SNS #남수동으로 검색하면 게시물만 5,000개가 넘을 정도로 수원을 찾은 이들이 남수동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일상을 공유하고 있다. 골목길도 환해졌다. 노후화되고 인적이 드물던 골목길에 경관
여름을 대표하는 크고 맛있는 수박이 앞으로 편하게 재배될 것으로 보인다. 크고 무거운 수박의 특성상 농작업의 대부분이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서 재배해야 했다. 이로 인해 작업자들은 근골격계 질환 등 '농부병'을 앓곤 했다.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는 바닥을 기면서 자라는 수박을 서서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수박 재배 신기술 보급에 나섰다. 세종시 농업기술센터가 추진한 중소형 수박 수직 재배 시범사업은 I자형 기둥에 수박 줄기를 수직으로 유인하고 땅에서 1m 떨어진 받침대에 과일을 붙여서 길러내는 기술이다. 이 기술이 실제로 농업 현장에 적용되면 몸을 굽히지 않고 수박을 재배할 수 있어 기존 방식보다 노동력을 절반 아래로 줄일 수 있다는 게 농업기술센터 측 설명이다. 또 수직 재배 방식은 하우스 한 동에 4줄까지 심을 수 있어 기존 2줄보다 2배 이상 수확량이 늘어나 농가 수입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범 사업을 추진한 농가는 “기존에는 수박 포복 재배 시 구부려 앉을 수밖에 없어 허리나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가고 병원도 자주 가야 했다”면서 “이번에 신기술을 도입하고 나서 수박을 위로 길러 서서 작업하니 한결 수월하다”고 밝혔다. 세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