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캐나다는 개인 데이터 보호를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시행하여 기업의 데이터 처리 투명성을 높이고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추세에 맞춘 것이다. 캐나다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발전과 새로운 법안의 도입 캐나다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을 각각 규율하는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따로 운영해 왔다. 공공 부문에는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이 적용되며, 민간 부문에는 ‘개인정보 보호 및 전자문서법(PIPED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이 적용되었다. PIPEDA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3단계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연방 규제를 받는 민간 부문(통신, 방송, 은행 등)과 주(州) 간 운송 및 항공 분야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기존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새로운 법안이 도입되었다. 이 새로운 법안은 기업이 사용자 데이터 처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개인의 프라 이버시 권리를 강화
21세기 들어 해양 생태계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FAO)에 따르면, 전 세계 어류 자원의 34.2%가 남획 상태에 있으며, 지속가능한 수준 에서 조업이 이루어지는 어족은 65.8%에 불과하다. 이는 1974년 90% 이상의 어류 자 원이 지속가능한 수준에 있던 것과 비교하면 현저한 감소를 보인다. 남획 문제는 해양 생태계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와 식량 안보에도 큰 위협이 된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지속가능한 어업 관행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여러 기구와 협약을 통해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해양관리협의회(MSC: Marine Stewardship Council) MSC는 1997년 세계자연기금(WWF)과 다국적 기업 유니레버(Unilever)의 협력으로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MSC 인증을 받은 어업은 과학적 기준에 따라 지속가능성을 평 가받고, 소비자들은 인증된 해산물을 선택함으로써 해양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2025년 현재, MSC 인증을 받은 어업은 전 세계적으로500개 이상이며, MSC 인증 제품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5년 에너지바우처사업 신청을 받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가구이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다.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영유아(7세 이하),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등 7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올해는 이상기후에 대응해 수급자의 여건에 따라 에너지바우처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름과 겨울로 구분된 지원금액을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며,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4만 7000가구까지 확대해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중심으로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찾아가 실태조사와 제도 안내 등을 하고 1:1 맞춤형 사용지원까지 연계해 지원
NH농협은행은 전국 영업점에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국내거소신고증을 금융거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블록체인 기반으로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된다. 현재 행정안전부의‘모바일신분증’과 ‘삼성월렛’앱을 통해 등록·사용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기존에 도입되어 있던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에 이어, 외국인을 포함한 다양한 고객층이 영업점에서 실물 신분증 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농협은행은 2022년 7월 금융권 최초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인증 서비스를 도입하였으며, 고객 편의성과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바일 신분증 적용 범위를 확대해왔다. 올해 하반기에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도입해 전국 영업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확대로 고객의 금융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면·비대면을 아우르는 디지털 혁신을 지속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정부티비유=한승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선에서 49.42%의 최종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 지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 100% 완료 결과, 이재명 후보는 49.42%,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1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를 각각 기록했다. 이 후보는 3천 5백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며 28년 만에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이번 대선에서 1천728만7천513 표를 얻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록한 최다 득표수, 1천 6백 39만 표를 넘는 새로운 기록을 만들었다. 김문수 후보는 1천439만5천639표로 이재명 후보와 8.27%포인트(289만1천874표) 차를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제21대 대선 개표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 이번 대선은 궐위선거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안 의결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다. [지방정부티비유=전화수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자동차 등록 통합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편리해진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6월 9일(월)부터 운영한다. 차세대 시스템은 기존의 ‘자동차365’와 ‘대국민포털’을 통해 제공된 민원서비스를 ‘자동차 365’로 일원화하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새롭게 구축되어 서비스 이용 안정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신규, 이전 등 자동차 등록 민원을 서류 없이 전자서식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고,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건설기계등록증 등 10종의 민원서류를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해진다. 개인 컴퓨터(PC)에서만 가능했던 민원 서비스가 웹 기반으로 전환되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에서도 손쉽게 ‘자동차365’ 서비스를 통해 차량 등록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공동인증서 외에도 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누구나 편리하게 접속할 수 있고,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 차량 등록 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신용카드, 휴대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자서식을 도입해 위임장, 양도증명서 등 종이서류 작성 절차를 없애고, 행정정보를 자동으로 연계하여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줄였다.
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3일 정오 기준 전국 투표율이 22.9%를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3일 낮 12시 기준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22.9%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국 1만4천295개 투표소에서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된 투표에서 6시간 동안 전체 유권자 4천439만1천871명 가운데 1천16만9천976명이 투표를 마쳤다. 지난달 29∼30일 실시된 사전투표 투표율 34.74%를 포함하지 않은 이날 투표율은 2022년 20대 대선의 같은 시간대 20.3%를 기록한 투표율보다 2.6%포인트(p) 높다. 이날 정오 기준 시도별로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28.7%를 기록한 대구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15.0%를 기록한 전남이다. 전남은 앞선 사전투표에서는 56.50%를 기록했다. 한편 선관위는 소중한 한표의 가치를 지키기위 해 무효표 방지를 당부했다. 첫째,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기표소에 비치된 도장만으로 기표해야 하며, 다른 펜이나 도구로 표시하면 무효표가 될 수 있다. 둘째, 투표용지가 일부 찢어진 경우라도 누구에게 투표했는지가 명확하면 유효표로 인정된다. 다만 주요 부분이 훼손되어 의사가
국토교통부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대비하여 비행기 탑승 전부터 수속까지 유용한 꿀팁을 소개했다. 비행기를 자주 타는 사람도 가끔은 헷갈리는 공항 수속 과정. 특히 여름 휴가철, 명절 연휴, 황금연휴 시기에는 공항이 인파로 붐비며 더욱 정신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마련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소하지만 확실한 꿀팁’ 하나가 여정의 질을 바꾸기도 한다. 공항 도착 전부터 탑승 직전까지, 하나도 둘도 아닌 ‘셋’씩 묶은 꿀팁을 알아보자. ▶ 비행기 타기 전, 짐 싸야 할 때 필수 TIP 항공보안 365 (www.avsec365.or.kr) 기내 반입 가능 여부 확인 가능 수하물 반입 가능 여부 확인 가능 보조배터리 개수, 용량, 계산법도 확인 가능 ▶ 비행기 기내에 화장품 반입 시 액체류 규정을 준수해야 함 각 화장품 용기당 100ml 이하여야 하며, 총 1리터 이하의 투명 비닐 지퍼백에 담아 기내에 휴대 ▶ 다자녀 가구 주차요금 50% 할인 기준은 자녀 2명 이상,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구라면 OK 공항 주차장 감면 홈페이지에서 미리 사전 신청 - 인천국제공항은 별도의 전용 홈페이지 https://parking.airport.kr/ - 그외 국내 공항들 신청
농촌진흥청은 6월 5일부터 7일까지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케이(K)-농업기술! 세계로, 미래로’라는 주제로 ‘2025 농업기술박람회’를 경상북도와 공동 개최한다. 올해 박람회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공개최 기원을 담아 치러지며 농업과학 기술 연구개발(R&D) 성과와 현장 보급 사례를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또한,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대학, 산업체 등 국내 농업 연구개발기관이 대거 참여하는 학술 토론회와 공동 연수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전시, 부대행사를 마련, 관람객의 참여를 높일 예정이다. 개막식에서는 농업인, 학계 등 다양한 분야 농업 관계자가 참여해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농촌진흥청의 융복합 연구 방향을 공유할 계획이다. 전시 공간은 농업 연구개발(R&D) 주제관을 비롯해 참여 기관별로 색다르게 꾸며진다. 주제관에는 농촌진흥청의 주요 추진 과제인 ‘미래 성장 견인’, ‘정책 지원‧현안 해결’, ‘지역 활력‧국제 기술 협력’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 성과와 농촌진흥청 개발 품종 및 기술을 전시할 예정이다. 특별관에는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추진하는 농업 정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된다. 전국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이 올해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스텝(STEP) 패키지 과정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론부터 실습까지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과정을 결합한다. 2022년 3개 과정으로 시작한 스텝(STEP) 패키지 과정은 올해 학습자 수요를 반영해 디지털·신기술 분야에 △챗지피티(Chat GPT) 개발 활용, △태양광발전설비, △사물인터넷(IoT) 인프라 및 시스템 운영관리, △정보보안관리 4개 과정을 신설해 총 16개 과정 54개 과목으로 확대 운영한다. 일반 직무역량 분야도 △산업안전보건관리, △전기자동차 이해와 고장 진단,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 등 5개 과정 20개 과목을 신설했으며, 더 많은 학습자가 다양한 패키지 과정을 학습할 수 있도록 운영 횟수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했다. 추가 연계 학습을 원하는 학습자들을 위해 스텝(STEP)에서 제공하는 실감형 가상훈련 콘텐츠와 온라인 학습 과정 등 연관 과정을 시각화한 학습 로드맵도 제시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했다. 올해 첫 기수로 모집하는 1기 학습자는 2일(월)부터 15일(일)까지 2주간 수강 신청을 받아 16일(월)부터 10주간 학습이 진행된다. 과목별 전문
지방정부 tvU(티비유)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영애 | (본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16길 1, (분원) 서울 종로구 경희궁3나길 15-4 |
Tel : 02-737-8266, 02-739-4600| E-mail nlncm@naver.com
등록번호 : 서울, 아04111 | 등록일ㆍ발행일 : 2016.07.19 | 사업자정보 : 101-86-87833 |
청소년 보호 관리 담당자: 편집부 차장 /청소년 보호 관리 책임자: 발행인
지방정부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24일 15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