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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역상생사업, 골드시티의 정책적 의미

2020년을 기점으로 한국 사회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서는 ‘인구의 데드크로스 현상’을 경험했다. 또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역전하고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가 고령층에 진입하는 등 인구·사회적인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전 세계 유례없는 초저출산과 빠른 고령화를 맞이하게 되면서 생산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평균수평이 90세를 돌파하여 백세시대가 현실이 됐으나 주된 직장에서 은퇴하는 시기는 50세 이전으로 빨라짐에 따라 베이비부머의 퇴직 후 긴 여생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인구감소 지역의 활성화와 서울시 베이비부머의 정주환경 제공 및 서울의 주거문제를 동시에 해소하는 지방상생형 주거정책사업 ‘골드시티’를 발표했다(2023. 11. 08.). 골드시티는 지방에 일자리, 주거, 문화와 여가활동이 가능한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여 서울에 비해 저렴한 주거비로 여유로운 인생 2막을 계획하는 중·장년 이상의 은퇴자에게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거점형 은퇴주거단지’로 계획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중심의 자
- 김영국 연구원
- 2024-02-02 13:33
예금과 공제회도 좋지만 연금계좌에서 장기투자해보자

공무원연금과 공제회만 믿고 있다? 공무원의 노후 생활비는 거의 공무원연금과 공제회로 구성돼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노후 자금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연금개혁으로 인해 공무원연금의 가성비는 많이 낮아졌고 앞으로도 계속 낮아집니다. 그리고 정년퇴직을 해도 공무원연금이 바로 나오지 않는 공무원들도 앞으론 점차 많아지게 됩니다. 은퇴 후 연금이 나오기까지 소득공백기가 점차 길어지는 거죠. 이미 퇴직한 선배들은 공무원연금과 공제회 자금으로 부족함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었지만 기대수명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연금의 가성비는 점차 떨어지고 있어 현직 공무원들은 개인연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가 대표적인 개인연금입니다. 젊은 공무원을 중심으로 개인연금의 중요성이 조금씩 확산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저축 수단으로 공제회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이나 IRP계좌 활용도는 전체적으로 낮습니다. 아예 연금 계좌가 없는 공무원이 많지만 연금계좌가 있더라도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과거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이 마음에 들지 않아 연금저축펀드로 이전은 했는데 이전한 금액을
- 차경수 작가
- 2024-02-02 13:33
계약의 전자화, 앞으로 가야 할 길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아주 빠른 속도로 바뀌어가고 있다. 휴대폰이 없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고, 영원히 존재할 것 같던 공인인증서는 최근 민간에 열려 경쟁시장이 됐다. 이런 변화에 비하면, 공공 분야는 그 속도를 수용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딘 편으로 보인다. 섣불리 나서지 않는 조직의 경직성, 사회적 비용에 대한 인식의 차이 등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바뀔 즈음이 돼서야 바뀌는 것 같다. 공공 분야가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도태되지 않고 적응하려면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계약담당자들이 꼭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계약의 전자화’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언급하는 전자화는 계약 과정에서의 모든 서류를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 보관하는 업무 수준을 뜻한다. 계약업무를 처리해오면서 우리는 당연하게도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에 익숙해진다. 업체가 방문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행위를 예를 들어보겠다. 처음 계약업무를 맡았을 때, 서면계약서를 작성하면 업체가 방문해 양자 간 합의하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쌍방 날인을 한 후 상호 보관을 했었다. 당시 법령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자계약서 작성이 원칙
- 편집부
- 2024-02-01 13:33
공무원이 꼭 챙겨봐야 할 선거법2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하여 선거법 안내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규제 (법 제82조의8) 2023년 12월 2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1월 29일부터 금지된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변화된 선거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허위사실공표·비방특별대응팀을 확대 편성·운영한다. 중앙선관위는 AI 감별반을 조기 편성·운영하고, 시·도선관위는 AI모니터링 전담요원을 2~3명씩 확대해 운영한다. 의정보고회 개최 등 제한(법 제111조)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 양태석 기자
- 2024-02-01 13:32
생활 인구 기반 국토 진단과 지역 발전 전략

※ 2023년 12월 14일 지역균형 발전 정책포럼에서 조영태 교수가 발제한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현재 초저출산 현상이 매우 심각한 가운데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출생 통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981년 86만 3,000명이 태어난 출생아 가운데 수도권에서 태어난 비율이 37.9%를 차지했습니다. 1990년 출생아 65만 명 중 49.0%가 수도권에서 태어났고요. 2003년에는 출생아 49만 5,000명 가운데 50.2%가 수도권 출신입니다. 2022년에 24만 9,000명이 태어났고, 그중 53.1%가 수도권에서 삽니다. 출생아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서 태어났습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과 초저출산 현상은 무관하지 않습니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면 밀도가 높아져 경쟁이 심화하고, 경쟁이 심해지면 ‘생존’과 ‘재생산’ 중 생존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적은 인구로 전 국토를 활용하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인구학 기반의 생활(시간) 인구 개념입니다. 인구는 1명으로 셀 수도 있지만, 인구를 세는 기준을 1년이 아니라 1시간으로 세면 한 사람은 1명이 아니라 24시간×365일, 즉 8,740시간이기도 합니
- 편집부
- 2024-01-31 10:24
청년 표심을 잡기에 이보다 더 쉬운 총선이 있는가?

이번 총선보다 청년들의 표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시기가 또 있을까?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기록을 연일 갱신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주거, 일자리, 물가, 결혼, 육아 휴직 등 어쩌면 우리나라 청년의 삶 그 자체와 연결돼 있는 저출산 현상과 전쟁 중이다. 1980년대부터 낌새를 보인 저출산은 멀리는 대한민국의 멸망부터 가까이는 연금, 군대 징병과 같은 사회 시스템의 오류까지…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더 이상 후세에게 넘기는 꼴을 보지 못하는 형국이다. 물론 저출산은 지구온난화와 같이 풀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총선에 임하는 정치인, 당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다. 사회 곳곳에 영향을 주고 있는 저출산발 사회 변화에 대해 어떤 현실적인 정책과 방향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청년들 그리고 청년들과 관계 맺고 있는 인구는 즉각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저출산의 위기는 곧 청년과 정치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회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총선이 되기 위한 청년 표심 잡이를 소개하겠다. 왜 청년 표심을 잡아야 하는가? 청년의 표심은 왜 중요할까? 우리나라 선거의 승부는 확고한 성향을 보이지
- 최원재 연구원
- 2024-01-30 10:14
대형 마트 휴업일 변경으로 세 마리 토끼를 잡다

대구시의 대형 마트 휴업일 평일 변경으로 윈윈(win-win)의 길을 열다 사회경제적인 여건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정책이 생겨나기도 하지만, 한동안 지지를 받으며 시행돼오던 정책이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대형 마트에 대한 공휴일 의무 휴업제도’가 아닐까 한다. 11년간 시행된 대형 마트의 휴일 의무휴업에 대해서는 최근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자주 제기돼왔는데, 2023년에 휴일 의무휴업을 폐지하고 평일 휴업으로 변경한 곳이 대구광역시로 지역 내 전 자치구·군도 동시에 변경한 것은 전국 최초이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2월부터 11년간 시행해 오던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을 둘째·넷째 월요일로 변경했고 6개월이 지나 그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일반적인 우려와는 다른 결과가 도출됐다. 이번 ‘대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분석 결과’는 한국유통학회가 조사를 수행했고, 신용카드 사용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해 6개월 동안 휴업일 변경 효과를 분석했다. 본 조사에 따르면, 이 기간 지역의 전통시장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2.3% 증가했는데, 특히 대형마트 휴무일이 바뀐 2·4주 일~월요일만 비교해보
- 편집부
- 2023-11-28 13:15
청년 이준석에게 ‘싸가지’를 바라지 말라!

인생은 타이밍이라 했던가? 이준석의 타이밍은 실로 기가 막히다! 국민의 입장에서 대통령도 싫고 이재명도 싫은 이 난세에 이준석 신당론이 바위 사이에 꽃처럼 피어오르고 있다. “오늘은 신당 창당 가능성이 몇 퍼센트인가요?”라는 질문이 앵커의 입에서 하루가 멀다고 나오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관심 가질 스토리를 만들어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이준석의 묘수는 정치 9단의 선배 정치인들도 감당하기 힘들어 보인다. 국민들이 이준석에게 관심 갖는 이유는 뭘까?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가 아닌 다소 청년들에게 괴리감 있는 하버드 출신의 이준석이 청년들의 지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바로 이준석의 ‘싸가지’에 있다! ‘싸가지’ 없는 이준석을 바라보며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조금만 싸가지가 있었다면 큰 인물이 될텐데…” 하는 어르신들의 마음은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 흔히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인요한 혁신위원장 할아버지가 찾아갔는데 영어로 답변한 모습은 차갑다 못해 싸가지 없다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보자면 그는 아무리 짓밟혀도 잡초처럼 다시 자라난다. 세 번 연속 낙선과 더불어 몸담은 국민의힘당에서 매
- 편집부
- 2023-11-27 16:43
도시마다 고유한 서체를 가진 나라

2023년 6월,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상승’을 그래픽 모티브로 형상화한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마크(CI)를 개발하며 ‘강원특별자치도체’를 개발했다. 1990년 경기도 부천시가 상징마크를 개발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CIP(City Identity Program)를 개발하게 된다. 로고(Symbol), 캐릭터, 색상뿐 아니라 2000년도 전라북도체를 시작으로 서체(Font)도 하나의 도시 브랜드 디자인 구성요소로 자리 잡힌다. 현재까지 서체가 개발된 50곳의 지방자치단체 중 22곳은 2020년 이후에 개발됐고, 2022년 한 해에 12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체를 개발하기에 이른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역 축제와 같은 직접 대면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비대면 디지털 홍보 전략으로써 서체 개발이 추진됐다. 디지털 홍보 전략으로써 서체 개발 2020년부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역 축제와 같은 직접 대면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비대면 디지털 환경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자원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디지털 서체(Font)가 개발됐다. 창원 대표 특산물 ‘단감’을 모티브로 하여 창원단감을 알리기 위해 창원농업기술센터가 개발한 ‘창원단감아삭체’(2
- 편집부
- 2023-11-27 16:30
데이터 기반 분석, 과학적 예측·예방의 영역을 이끈다

복잡한 세상을 단순하게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세상을 설명하는 공식이 있다는 말을 듣는다면 그 말이 불러일으키는 호기심과는 별개로 의구심부터 들 것이다. 이 공식은 ‘정규 분포’라는 이름으로 오늘날까지 환자의 질병 발병률부터 기후 예측 분야까지 활용되고 있다. 오늘은 위의 확률론·통계학 관점에서 정책연구를 주제로 지방행정 분야에서의 활용 의의를 Q&A로 풀어보고자 한다. Q. 시작에 앞서 간단한 소개를 요청드린다. A. 안녕하세요? 제19회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발표대회에서 강우량 및 침수피해 분석 연구주제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경기도 시흥시 서정현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공공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지원과 그 활용 사례에 대해 쉬운 비유를 곁들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Q. 정책연구 주제에 대해 묻기 전, ‘세상을 설명하는 공식’이라는 화두에 대하여 설명해준다면? A. 먼저 이 ‘정규 분포’라는 개념은 세상에서 관찰 가능한 많은 자연·사회현상이 특정한 모양의 분포와 규칙성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무작위로 관측되는 현상에 대해서도 정해진 횟수 이상으로 반복된다면 관측값의 분포가 종 모양으로 형성됩니다. 이에 대
- 편집부
- 2023-11-2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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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충남 태안군이 ‘2025 태안 방문의 해’를 맞아 반려동물 동반 숙박업소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를 마련한다. 군은 5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태안군 소재 반려동물 동반가능 숙소 및 캠핑시설을 이용하는 반려인에게 최대 5만 원의 숙박료를 할인해 주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숙박대전’ 이벤트를 진행키로 하고 5월 9일부터 할인 쿠폰 발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반려동물 동반 가능 숙박업소 및 캠핑시설이 총 200여 곳에 달하는 태안군만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반려동물 동반 여행지’ 태안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자 추진된다. 특히, 올해 ‘태안 방문의 해’를 맞아 태안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펜션 및 풀빌라 등 일반 숙박업소 뿐만 아니라 캠핑 및 글램핑 시설도 할인 대상에 포함시켜 전국 반려인들의 높은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 할인 금액은 5만 원으로 7만 원 이상 숙박시설 이용 시 적용되며, 5만 원 이상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3만 원권 쿠폰이 지급된다. 아울러 캠핑장은 3만 원 이상 이용 시 2만 원권, 2만 원 이상 이용할 경우 1만 5천 원권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오는 6월 7일 안면읍 꽃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