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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 업그레이드

청년들이 개만 사랑하고 애를 안 낳는다네요?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는 어디에...

“청년들이 개만 사랑하고 애를 안 낳는다.”라는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의 발언이 화두가 되면서 다시 한 번 세대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28년 만에 배드민턴 단식 종목 금메달을 대한민국에 안겨준 안세영 선수(22세) 역시 배드민턴협회 부조리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선배 세대가 만들어놓은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각 세대가 느끼는 사회문화적 갈등은 물론 연금 개혁과 같은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세대적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번 달에는 이러한 세대갈등이 왜 일어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을지 고찰해보겠다. 기대수명의 증가가 불러온 세대 갈등 기원전 1700년 수메르 점토판에서 ‘요즘 젊은이들 너무 버릇이 없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기원전 425년 경 소크라테스 역시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를 보면 세대 갈등은 언제나 존재했고 지속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최근 한국사회를 뒤덮었던 뜨거운 키워드 중 하나는 ‘세대’였다. 부쩍 세대에 대한 관심이 왜 높아졌는가 판단해보면 기대수명의 증가 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특히 베이비붐1세대(1955~64년 생), 베이비붐2세대와
- 최원재 연구원
- 2024-09-03 15:42
부처 서열 2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될 사람 보시오!

지난 2월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취임했다. 언론사들은 일제히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역임하고 정책 추진의 대가인 주 부위원장을 치켜세웠지만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쭉 경제 전문가로 활동한 주 부위원장의 이력으로 볼 때 인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을까하는 심심치 않은 걱정이 들기도 했다. 관료의 전문성 결여는 현재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고질적인 문제이다. 하지만 역대 기재부 장관 중 경제통이 아닌 사람이 장관을 한 적이 있는가? 답은 “NO” 다. 정부는 지난 1일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보다 더 훌륭한 부처의 이름이 있을까? 인구학의 대가 조영태 교수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인구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맞춰 전략적으로 정책을 기획해야 한다는 점이 부처 이름에 반영됐다는 점은 전 국민이 두 손 벌려 환영할 일이다. 인구전략기획부의 장관이 아직 내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달에는 인구전략기획부의 초대 장관이 풀어야 할 숙제를 나열해보려 한다. 저출생에 포커스를 두지 마라!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되면서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의 자문위원회로 흡수되
- 최원재 연구원
- 2024-08-02 14:41
지방이 서울을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 – 이주민 커뮤니티

어떻게 일본은 저성장, 인구축소 그리고 고령화에 따른 잃어버린 10년을 버틸 수 있었을까? 물론 현재 일본의 경제규모는 서서히 축소되고 있고 얼마 전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이 일본을 앞질렀지만 일본은 여전히 세계 경제 순위 4위라는 경제 강국의 위치를 당당히 지키고 있다. 일본이 버티는 이유에는 아베노믹스, 양적완화 등 여러 이유를 주장 할 수 있겠지만 잃어버린 10년을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과 같이 고성장 하는 경제 파트너 국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1992~2001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평균은 6.6%이다. 이는 IMF로 인해 마이너스 5.1%가 된 1998년도를 포함한 수치이다. 일본이 생산하는 제품들을 열심히 소비해주는 국가가 있으니 아무리 내수가 좋지 않다고 해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국이 맞닥뜨릴 “무너지는 10년“ 우리나라는 어떨까? 사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상황이 더 암울하다. 일본이 저성장 시대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칭했으면 우리나라는 ‘무너지는 10년’이라고 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경제 소비의 가장 기본 단위인 인구만 보아도 서서히 줄어드는 것이 아
- 최원재 연구원
- 2024-07-02 10:40
<피식대학>이 쏘아 올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현실

얼마 전 전 세계에서 구독자가 가장 많은(2억 6천만 명) 유튜버 미스터비스트(Mr.Beast)가 한국 코미디 유튜버 <피식대학>과의 협업을 예고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얼마 후 피식대학의 경북 영양 편이 방영되면서 영양군 지역 비하 논란에 휘말렸다. 고공행진 하던 이들의 추세는 한풀 꺾였고 구독자 수가 무려 12만 명 넘게 이탈했다. 분명 영양군에 대한 피식대학의 비하적인 태도와 행실은 백번 비판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과연 이들이 틀렸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쉽게 꺼내기 힘들다. 이번 사안에는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이 담겨있다. 약이 쓰면 쓸수록 몸에 좋다고 하던가? 피식대학이 안겨준 지자체의 쓰디쓴 현실은 무엇이고 이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겠다. 현재 가장 화젯거리인 청년들(피식대학)이 본 지방은? 논란이 된 장면 중 하나였던 “이런 지역 들어본 적 있냐. 여기 중국 아니냐.” 발언은 청년인 필자가 듣기에도 거북하다. 하지만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지만 이런 반응은 어쩌면 당연하다. 20년 전부터는 출생아 과반이 수도권에서 태어났으며 수도권에서 나고 자란 이들이 지방에 대해서 모
- 최원재 연구원
- 2024-06-05 12:50
앵그리(Angry) 중년의 시대가 도래하다!

임영웅 신드롬, 어디서 한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요즘에 음악방송 1위 곡을 아는 국민이 있을까? 해외에서 유명세를 탄 몇몇 아이돌을 제외하고는 떠오르는 가수가 없을 것이다. 또한 이런 음악들은 대부분 젊은 층만 선호하는 것이어서 많은 국민들이 가요계로부터 등을 돌렸다. 하지만 임영웅의 새 앨범으로 이러한 구도가 깨졌다. 앨범 발매 첫 주에 110만 장 판매를 기록, 이는 솔로 가수 최초의 100만장 돌파다. 심지어 콘서트 티켓은 인터파크 티켓 역대 최대 트래픽을 기록하며 1분만에 9만석이 매진이 되었다. 말 그대로 임영웅 신드롬이 탄생한 것이다. 임영웅 신드롬은 청년층에게는 다소 믿기 힘든 수치들인데, 실제로 랭킹 파이에서 실시한 임영웅 연령별 관심도에서 50대 이상이 7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층이 주 고객이였던 음악시장에서 중년의 힘이 이토록 거셌던 적이 있었는가? 이제 힘없는 중년의 시대는 지나가고 엑티브 중년, 더 나아가 22대 총선의 결과까지 가미하면 앵그리 중년의 시대가 도래했다! 앵그리 중년은 누구이고 이들은 이번 선거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자. 우리 중년이 달라졌어요 알고 계셨는가? 젊음의 전유물이었던 새로운 자동차
- 티비유
- 2024-05-04 16:30
수입 축산물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전 축산물(HACCP) 생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

김태우 경주시농업기술센터 축산기술팀장 13기 지방행정의 달인 21세기 한우 산업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고 있다. 그중 FTA체결에 따른 수입육 물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한우 사육 두수 증가로 인해 가격이 폭락되면서, 한우의 소비자 유통 활성화를 위해 또 다른 이슈로 떠오르는 것이 안전 축산물(HACCP)생산이다. 안전성, 생산이력제, 고급육 생산 이 3가지가 앞으로 한우 산업을 이끄는 가장 큰 힘이다. 이 중에서 안전성을 국제적으로 인증받는 제도가 HACCP이며, 소비자의 안전 축산물에 대한 요구도 증가로 이전에는 한우 농장 HACCP이 선택 조건이었으나 소비자 중심의 안전(HACCP) 한우육 생산 확대를 위해 필수 조건으로 인지돼 HACCP 농장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다.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 ‘해썹’으로 발음)의 개념을 살펴보면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으로 가축의 사육·도축·가공·포장·유통 전 과정에서 축산식품의 위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방지·제거하기 위해 사전에 원료와 공정의 생물학적·화학적·물리적 위해요소를 제어 관리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신속성과 저비용으로 중요
- 편집부
- 2024-03-08 11:26
철도지하화 특별법이 성공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철도지하화특별법) 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현행 제도상 한계와 사업비 조달 문제 등으로 그간 사업화가 어려웠으나, 기존 철도 사업의 틀에서 벗어나 지하화와 상부개발을 통합하는 사업 방식을 도입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하고 있다. 철도지하화는 노후도시의 재생사업, 입체도시사업 등 지난 수년간 많은 논의와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철도지하화특별법 주요 내용과 해외의 성공 사례를 설명하고 철도지하화 사업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제시해본다. 「철도지하화 특별법」의 주요 내용 (제정 목적, 지하화 대상 노선) 철도지하화 이후 확보된 철도부지 및 주변 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고, 철도를 지하화하는 사업과 상부 개발사업을 연계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을 특별법에 새로 규정하여 상부 개발이익을 철도 지하화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철도부지개발사업’이란 철도부지 및 철도 주변 지역의
- 김이탁
- 2024-02-02 13:33
지역상생사업, 골드시티의 정책적 의미

2020년을 기점으로 한국 사회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서는 ‘인구의 데드크로스 현상’을 경험했다. 또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역전하고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가 고령층에 진입하는 등 인구·사회적인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전 세계 유례없는 초저출산과 빠른 고령화를 맞이하게 되면서 생산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평균수평이 90세를 돌파하여 백세시대가 현실이 됐으나 주된 직장에서 은퇴하는 시기는 50세 이전으로 빨라짐에 따라 베이비부머의 퇴직 후 긴 여생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인구감소 지역의 활성화와 서울시 베이비부머의 정주환경 제공 및 서울의 주거문제를 동시에 해소하는 지방상생형 주거정책사업 ‘골드시티’를 발표했다(2023. 11. 08.). 골드시티는 지방에 일자리, 주거, 문화와 여가활동이 가능한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여 서울에 비해 저렴한 주거비로 여유로운 인생 2막을 계획하는 중·장년 이상의 은퇴자에게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거점형 은퇴주거단지’로 계획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중심의 자
- 김영국 연구원
- 2024-02-02 13:33
예금과 공제회도 좋지만 연금계좌에서 장기투자해보자

공무원연금과 공제회만 믿고 있다? 공무원의 노후 생활비는 거의 공무원연금과 공제회로 구성돼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노후 자금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연금개혁으로 인해 공무원연금의 가성비는 많이 낮아졌고 앞으로도 계속 낮아집니다. 그리고 정년퇴직을 해도 공무원연금이 바로 나오지 않는 공무원들도 앞으론 점차 많아지게 됩니다. 은퇴 후 연금이 나오기까지 소득공백기가 점차 길어지는 거죠. 이미 퇴직한 선배들은 공무원연금과 공제회 자금으로 부족함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었지만 기대수명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연금의 가성비는 점차 떨어지고 있어 현직 공무원들은 개인연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가 대표적인 개인연금입니다. 젊은 공무원을 중심으로 개인연금의 중요성이 조금씩 확산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저축 수단으로 공제회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이나 IRP계좌 활용도는 전체적으로 낮습니다. 아예 연금 계좌가 없는 공무원이 많지만 연금계좌가 있더라도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과거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이 마음에 들지 않아 연금저축펀드로 이전은 했는데 이전한 금액을
- 차경수 작가
- 2024-02-02 13:33
계약의 전자화, 앞으로 가야 할 길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아주 빠른 속도로 바뀌어가고 있다. 휴대폰이 없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고, 영원히 존재할 것 같던 공인인증서는 최근 민간에 열려 경쟁시장이 됐다. 이런 변화에 비하면, 공공 분야는 그 속도를 수용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딘 편으로 보인다. 섣불리 나서지 않는 조직의 경직성, 사회적 비용에 대한 인식의 차이 등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바뀔 즈음이 돼서야 바뀌는 것 같다. 공공 분야가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도태되지 않고 적응하려면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계약담당자들이 꼭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계약의 전자화’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언급하는 전자화는 계약 과정에서의 모든 서류를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 보관하는 업무 수준을 뜻한다. 계약업무를 처리해오면서 우리는 당연하게도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에 익숙해진다. 업체가 방문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행위를 예를 들어보겠다. 처음 계약업무를 맡았을 때, 서면계약서를 작성하면 업체가 방문해 양자 간 합의하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쌍방 날인을 한 후 상호 보관을 했었다. 당시 법령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자계약서 작성이 원칙
- 편집부
- 2024-02-0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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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 영상] “APEC, 한국 문화의 깊이를 보여주겠다”, “시민 헌신 큰 힘… 중앙정부 지원 절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카카오는 10월 4일 오후 카카오 판교아지트(경기도 성남시)에서 어르신 대상 디지털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시니어 디지털 포용 제고를 위한 협약식’에는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 카카오 권대열 ESG위원장 등치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무인정보통신단말기(키오스크),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확대로 인해 어르신들이 겪을 수 있는 일상생활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추진되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어르신 대상 디지털 교육 교재 10만 부를 제작해 배포하고, 전국 100여 개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는 교재 제작 및 배포,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담당하고,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관 등을 통한 교육실시 협조, 교재 구성을 위한 내용 제공 등을 담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사회 전반의 디지털 기기 보급 확산에 따라 어르신들의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내실있는 디지털 교육이 이루어지길 기원한다”라며, “어르신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가짜 AI 잡는 Al 나왔다

챗GPT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 오류 지녀 AI가 각종 의학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참조해 만든 논문이 의학 연구자마저 속일 정도로 정교해졌다. 이에 따라 한 학회에서는 “대규모 인공지능 언어 모델(LLM)을 이용한 논문 작성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미국 노스웨스턴대 캐서린 가오 박사 연구진은 “챗GPT로 작성한 의학 논문 초록 50편이 표절 검사 프로그램을 100% 통과했고, 전문가들마저 제출된 초록의 32%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챗GPT는 ‘진짜 같은 가짜 논문’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챗GPT를 비롯한 언어모델은 자신이 잘 모르는 문제에도 그럴듯한 대답을 내놓는 오류, 즉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을 범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챗GPT 생성 가짜 의학논문 잡아내는 AI 개발 최근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만들어낸 가짜 의학논문을 최고 94%의 정확도로 판별할 수 있는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알고리즘이 개발됐다. 뉴욕주립대 빙엄턴 캠퍼스 아메드 아브딘 하메드 박사팀은 지난 9월 4일 과학 저널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서 챗GPT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