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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 업그레이드

대형 마트 휴업일 변경으로 세 마리 토끼를 잡다

대구시의 대형 마트 휴업일 평일 변경으로 윈윈(win-win)의 길을 열다 사회경제적인 여건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정책이 생겨나기도 하지만, 한동안 지지를 받으며 시행돼오던 정책이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대형 마트에 대한 공휴일 의무 휴업제도’가 아닐까 한다. 11년간 시행된 대형 마트의 휴일 의무휴업에 대해서는 최근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자주 제기돼왔는데, 2023년에 휴일 의무휴업을 폐지하고 평일 휴업으로 변경한 곳이 대구광역시로 지역 내 전 자치구·군도 동시에 변경한 것은 전국 최초이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2월부터 11년간 시행해 오던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을 둘째·넷째 월요일로 변경했고 6개월이 지나 그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일반적인 우려와는 다른 결과가 도출됐다. 이번 ‘대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분석 결과’는 한국유통학회가 조사를 수행했고, 신용카드 사용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해 6개월 동안 휴업일 변경 효과를 분석했다. 본 조사에 따르면, 이 기간 지역의 전통시장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2.3% 증가했는데, 특히 대형마트 휴무일이 바뀐 2·4주 일~월요일만 비교해보
- 편집부
- 2023-11-28 13:15
청년 이준석에게 ‘싸가지’를 바라지 말라!

인생은 타이밍이라 했던가? 이준석의 타이밍은 실로 기가 막히다! 국민의 입장에서 대통령도 싫고 이재명도 싫은 이 난세에 이준석 신당론이 바위 사이에 꽃처럼 피어오르고 있다. “오늘은 신당 창당 가능성이 몇 퍼센트인가요?”라는 질문이 앵커의 입에서 하루가 멀다고 나오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관심 가질 스토리를 만들어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이준석의 묘수는 정치 9단의 선배 정치인들도 감당하기 힘들어 보인다. 국민들이 이준석에게 관심 갖는 이유는 뭘까?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가 아닌 다소 청년들에게 괴리감 있는 하버드 출신의 이준석이 청년들의 지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바로 이준석의 ‘싸가지’에 있다! ‘싸가지’ 없는 이준석을 바라보며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조금만 싸가지가 있었다면 큰 인물이 될텐데…” 하는 어르신들의 마음은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 흔히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인요한 혁신위원장 할아버지가 찾아갔는데 영어로 답변한 모습은 차갑다 못해 싸가지 없다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보자면 그는 아무리 짓밟혀도 잡초처럼 다시 자라난다. 세 번 연속 낙선과 더불어 몸담은 국민의힘당에서 매
- 편집부
- 2023-11-27 16:43
도시마다 고유한 서체를 가진 나라

2023년 6월,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상승’을 그래픽 모티브로 형상화한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마크(CI)를 개발하며 ‘강원특별자치도체’를 개발했다. 1990년 경기도 부천시가 상징마크를 개발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CIP(City Identity Program)를 개발하게 된다. 로고(Symbol), 캐릭터, 색상뿐 아니라 2000년도 전라북도체를 시작으로 서체(Font)도 하나의 도시 브랜드 디자인 구성요소로 자리 잡힌다. 현재까지 서체가 개발된 50곳의 지방자치단체 중 22곳은 2020년 이후에 개발됐고, 2022년 한 해에 12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체를 개발하기에 이른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역 축제와 같은 직접 대면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비대면 디지털 홍보 전략으로써 서체 개발이 추진됐다. 디지털 홍보 전략으로써 서체 개발 2020년부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역 축제와 같은 직접 대면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비대면 디지털 환경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자원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디지털 서체(Font)가 개발됐다. 창원 대표 특산물 ‘단감’을 모티브로 하여 창원단감을 알리기 위해 창원농업기술센터가 개발한 ‘창원단감아삭체’(2
- 편집부
- 2023-11-27 16:30
데이터 기반 분석, 과학적 예측·예방의 영역을 이끈다

복잡한 세상을 단순하게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세상을 설명하는 공식이 있다는 말을 듣는다면 그 말이 불러일으키는 호기심과는 별개로 의구심부터 들 것이다. 이 공식은 ‘정규 분포’라는 이름으로 오늘날까지 환자의 질병 발병률부터 기후 예측 분야까지 활용되고 있다. 오늘은 위의 확률론·통계학 관점에서 정책연구를 주제로 지방행정 분야에서의 활용 의의를 Q&A로 풀어보고자 한다. Q. 시작에 앞서 간단한 소개를 요청드린다. A. 안녕하세요? 제19회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발표대회에서 강우량 및 침수피해 분석 연구주제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경기도 시흥시 서정현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공공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지원과 그 활용 사례에 대해 쉬운 비유를 곁들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Q. 정책연구 주제에 대해 묻기 전, ‘세상을 설명하는 공식’이라는 화두에 대하여 설명해준다면? A. 먼저 이 ‘정규 분포’라는 개념은 세상에서 관찰 가능한 많은 자연·사회현상이 특정한 모양의 분포와 규칙성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무작위로 관측되는 현상에 대해서도 정해진 횟수 이상으로 반복된다면 관측값의 분포가 종 모양으로 형성됩니다. 이에 대
- 편집부
- 2023-11-27 13:28
MZ공무원을 위한 희소식! 청년 전용 청약통장 출시 예정

주택담보대출과 연계한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 나온다. 청약통장인데 이자도 최대 4.5%를 준다. 이 청년 청약통장에 가입해 아파트에 당첨되면 최저 1.5%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 발표 내용을 알아보자.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 뭐지? 청년 전용 청약통장은 34세까지만(유동적) 가입할 수 있고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자율은 최대 4.5%라고 하니 괜찮아 보인다. 월 100만 원씩 납부 가능하다. 매월 100만 원씩 5년 정도 납부하면 이자까지 6,500만 원 이상 쌓이니까 만약 아파트에 당첨된다면 아파트 계약금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 같다. Q.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과 다른 점은? A. 34세까지 나이 제한하는 건 같다. 다른 점은 세대주가 아니어도 무주택자면 가입할 수 있고 기존에는 월 50만 원이 납부 한도였는데 100만 원으로 늘었다는 게 다르다. Q.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은? A.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년 2월에 출시되면 자동으로 청년 전용 청약통장에 가입하게 되는 것이다. Q. 청년 우대형이 아니고 일반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어떻게 되나? A. 소득 기준이
- 편집부
- 2023-11-24 13:32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과제

※ 아래 내용은 지난 11월 22일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국회 세미나에서 이복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의 발표를 요약·정리한 것이다. 그간 주요 논의 과제 1. 이민 및 외국인 정책 현재 비자발급은 중앙부처(법무부)의 권한이지만,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지방 주도 이민정책의 적극 추진이 필요하며, 지자체에 상당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광역단체장에게 비자발급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정부와 지자체는 취업비자 제도를 개편해 지역별 산업 특성에 적합한 외국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는 ‘이민자-지역 내 산업-지역 내 대학’을 연결함으로써 이민자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이민친화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2. 지방대학 지원 정책 교육부의 지자체-대학의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은 지방대학과 지역 산업을 연계하고, 지방대학 졸업생이 지역에 취업해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3. 청년 및 베이비부머 지역 일자리 정책 청년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고립된 지역을 연결하고 단절된 사업을 묶고, 중앙과 지방이 서로 협력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 편집부
- 2023-11-23 16:34
고흥의 역사와 문화를 만나는 곳 '고흥분청문화박물관'

높게 흥하는 고장 고흥(高興)은 우뚝 솟은 팔영산과 수백 개의 아름다운 섬, 신비롭고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 풍광을 품고 있다. 수많은 고인돌이 분포하고 임진왜란을 막아낸 충절의 고장이며 덤벙분청을 꽃피웠던 역사의 숨결을 간직한 보물 같은 고장이다. 고흥군에서는 2017년 10월 31일 고흥의 역사와 문화를 담아내고자 분청문화박물관을 개관하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열린 박물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분청사기 가마터 위에 세워진 박물관 고흥군 두원면 운대리는 분청사기 가마터 27기가 밀집 분포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분청사기 생산단지이다. 조선시대 대단위 요장(窯場)으로서 학술적·세계사적·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사적 제519호와 전라남도 기념물 제80호로 지정된 역사적 장소에 박물관이 건립됐다. 1980년대 고흥 운대리 분청사기 가마터가 발견된 이후 사적 지정, 부지 확보, 사업비 마련, 전시 유물 확보 등 수많은 난관이 놓여 있었음에도 박물관을 성공적으로 개관하고자 하는 고흥군과 지역민들의 간절한 열망이 있었다. 박물관은 분청사기 가마터 위에 지상 3층 9,723㎡의 규모로, 3만여 평의 분청 공원과 병풍처럼 둘러싸인 운암산(487m)에 이르기까지 고흥의 역사
- 편집부
- 2023-10-05 18:03
지방 살리기, 지역대학과 포옹하라!

지방 위기의 한 축은 인재 부족에 있다 최근 1~2년 사이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단어는 ‘저출산’과 ‘지방소멸’이 아닐까 싶다. 이들 용어가 자주 언급되면서 드는 의문이 있다. 한 지역이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살기 좋은 곳, 살고 싶은 곳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도시가 활력이 넘치고 성장하려면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가 중요하다. 도시경제학자 리처드 플로리다는 창조적 도시의 3요소로 3T(기술, 인재, 관용; Technology, Talent, Tolerance)를 제시하기도 했다. 즉 지역개발을 위한 자본 및 사회 인프라와 발전을 주도할 인재가 핵심 요소라는 의미이다. 한편 물적 자원의 확보에도 큰 노력이 요구되지만, 인재 확보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인재 양성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현실을 보면 지방 위기의 가장 핵심은 인재 유출에 있다. 우리나라는 고도성장이 시작된 이래 수도 서울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고, 그 결과 2021년 기준 수도권 인구집중도가 50.2%로 지구상의 어느 국가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대구의 경우 매년 대학입시가 끝나면 고3 졸업생 수천 명이 서울권 대학으로 유
- 편집부
- 2023-09-29 17:43
지방의 문화자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 제고 (이동권 전 울산 북구청장)

어릴 적 소를 몰고 나무하러 오르던 산을 어른들은 '기배기재'라 불렸다. 어른들이 그리 부르니 그런 줄로만 알았다. 후에 임란사를 접하면서 그곳이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은 성이고, 임진왜란 배 울산의병의 주둔지이자 격전지인 기박산성인 것을 알았다. 젊은 의병들의 애국심과 기상이 남아 있는 곳. 지금 그곳에는 '旗嶺(기령)'이라 적힌 비석만 외로이 남아 의병의 넋을 달래고 있다. 울산 의병의 흔적-기박산성과 달현재 울산은 조선시대 왜란 당시 전쟁의 시작과 끝을 상징하는 중요 전투 지역이었다. 왜적에 항거해 나라를 지키는 데 공을 세운 선열도 많았 고, 그런 역사의 현장이나 지명도 일부 남아 있다. 울산과 경주의 경계에 위치한 기박산성은 신라시대에 축성했으며, 해발 590m의 함월산 삼태봉을 에워싼 1.8km의 석성이다. 경주시 양 남면의 동해안 일대와 남쪽의 울산만, 서쪽 모화리 일대를 동시에 관망할 수 있는 지형적 조건을 갖춘 곳으로 왜구를 방어하는 동해안의 전초기지라 할 수 있다. 기박산성은 울산 의병사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다. 1592년 4월 23일 울산의 선비 7인이 기박산성에 제단을 설치해 의병의 출진을 하늘에 알렸다. 이후 기박산성은 울산 의병
- 편집부
- 2023-08-21 11:50
지방화 시대와 정원도시의 미래 (이동권 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0년후 탄생을 기대하며 하나로 정원을 꿈꾸다 울산시 북구 호계동, 우리 집 앞에는 뉴욕의 센트럴 파크 못지 않은 멋진 정원이 있다. 이 정원은 남쪽으로 태화강 둔치까지, 북쪽으로는 경주시와의 경계인 이화마을까지 이어진다. 12.3km에 이르는 정원 이름은 ‘하나로’다. 10년 전쯤 정원이 만들어질 때 북구의 남과 북을 하나로 잇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2021년 말 집 앞을 지나던 철도가 산 아래로 옮겨가고 북울산역이 문을 열었다. 철로가 있던 자리는 시나브로 바뀌어 갔다. 나무와 꽃이 하나둘 늘어나더니 전국에서 가장 긴 숲이 만들어졌다. 새와 벌, 나비가 날아들었고, 그곳을 찾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하나로 정원은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효문동, 송정동, 중산동 등 북구 곳곳 작은 동네 정원과도 이어져 있어 접근하기도 매우 좋다. 게다가 정원 주변으로는 오밀조밀 상권도 형성돼 활기가 넘친다. 아이들은 정원에서 보드를 타거나 삼삼오오 모여 게임을 즐기고, 어른들은 아이들이 잘 보이는 주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책을 읽는다. 가끔은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멍’하게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이른 아침에는 정원 곳곳 산책로를 따라 조깅을 하는 사람들도…
- 편집부
- 2023-07-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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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통교부세 9조 삭감....지방재정 비상등 켜져

세수 60조 원이 펑크나며 지방재정 곳간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낼 보통교부세가 예정분보다 9조 원가량 줄어든 것이다. 국회 양경숙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보통교부세는 최종 예산안 기준 57조 1,000억 원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내려보내기로 한 보통교부세 66조 1,000억 원보다 9조 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 중 97%를 총액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분에 비례해 배분된다. 올해 국세 수입이 예상치보다 훨씬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국세를 재원으로 하는 보통교부세가 크게 감소한 것이다. 특별 및 광역시인 서울시와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3곳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자체 보통교부세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가 1조 7,000억 원이 줄어 감소분이 가장 컸다. 이어 강원도 1조 2,000억 원, 경상남도 1조 1,000억 원, 전라남도 1조 1,000억 원 등이 1조 원 넘게 감소했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을 341조 4,000억 원으로 예상해 당초보다 약 60조 원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자체 자체적으로 걷는

호주 주 4일 수업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 4일제에 대한 흥미로운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호주가 교육 분야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학교 주 4일제를 추진하고 있다. 호주 주 정부는 2024년부터 학생들에게 유연한 수업 일정을 제공하기 위해 공립학교 운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호주 퀸즐랜드 학생들은 곧 주 4일제 수업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퀸즐랜드는 내년부터 모든 공립 초등 및 중학교에 유연한 학습 선택제를 도입하기로 했고, 이미 몇몇 학교는 수업 시간 단축을 제안하고 있다. 퀸즐랜드중등교장협회(QSPA, Queensland Secondary Principals Association) 회장 마크 브레킨리지는 “학교가 교직원, 학부모, 교통 및 보육 서비스 제공자 등 기타 이해관계자와 협의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정책은 학교가 변화를 생각하기 전에 필요한 협의 수준에 대해 학교에 확실성을 제공하는 정책”이라며 학교에서 단축된 수업 시간을 허용함으로써 교사가 수업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사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학생들이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등 장점이 있다고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