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60세 전후 가계지표는 급락하고 국민연금만으로는 최소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50대의 64.4%는 ‘소득 공백기’ 개념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고, 80% 이상이 아무 대비도 하지 못한 상태다. IRP 가입률 역시 40~54세 기준 11.5%에 그친다

경상남도는 이러한 현실을 도민 개인에게만 맡겨서는 장기적으로 지역 복지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방 정부도 노후 준비에 개입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정책화하며 전국 최초로 ‘경남도민연금’ 도입을 결정했다.

연 최대 24만 원, 10년간 240만 원… IRP 매칭으로 실질 지원

경남도민연금은 도민의 개인형퇴직연금(IRP) 납입액을 기준으로 도가 매칭 지원하는 방식이다. 도민이 월 8만 원을 납입하면 도가 2만 원을 적립해 주며, 연 최대 24만 원, 10년간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40~54세 경남도민이며 소득 구간에 따라 4단계로 순차 모집한다. 지원금은 가입 10년 경과, 만 60세 도달, 납입 5년·55세 이상 등 조건 충족 시 지급된다.

예를 들어 월 8만 원씩 10년 납입하면 총 960만 원에 도 지원금 240만 원이 더해져 약 1,302만 원(연 수익 2% 가정) 규모로 성장하며, 60세 이후 5년간 매월 약 21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2026년부터 매년 1만 명, 10년 뒤 10만 명 가입을 목표로 한다.

2년간 논의와 조정 과정...도민과 함께 만든 제도

경남도민연금은 연구, 중앙부처 협의, 금융기관 협력, 도민 의견조사, 시군 논의 등 2년간의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쳐 설계됐다.

도민 여론에서는 가입 의향이 절반을 넘었지만 ‘지원 규모 확대’ 요구도 높았다. 시·군은 예산 부담을 우려했으나 도-시군 50:50 분담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전문가들은 소득구간별 접근성, 제도 지속가능성, 중도해지 방지 장치 등을 강조했고, 이러한 의견이 최종 설계에 반영됐다. 이러한 과정은 경남도민연금이 단순 지원사업이 아니라 도민과 지방정부가 함께 만들어 온 정책 실험임을 보여준다.

소득 공백기 완충...미래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다

경남도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 부족한 은퇴 직후 5년의 소득 공백기를 완충하는 역할을 한다. IRP 기반이기 때문에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효과도 제공되어 도민 자산 형성에 도움을 준다.

지역 관점에서는 소득 공백기 미대응이 장기적으로 의료·돌봄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도민연금은 미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예방 정책으로 평가되며 향후 다른 지자체, 더 나아가 국가 정책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다.

조례 제정과 기금 조성...지속가능성을 제도화하다

경남도는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남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장기 재원 마련을 위한 도민연금기금을 조성한다. 기금 이자수익은 가입자에게 재배분해 수익률을 높이는 구조다.

예산은 첫해 24억 원에서 10년차 240억 원까지 확대되며 도·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각 시군은 재정 구조조정과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제도 안착을 준비하고 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초고령사회에서 노후 준비를 개인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 경남이 먼저 도민의 미래를 지키는 새로운 길을 열겠다.”며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방정부티비유=한승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