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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유혁신 행정]지방자치 20년, 여의도 시대가 열리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실이 여의도 국회 앞으로 이전했다. 사무실 개소식과 함께 민선 6기 2차년도 제1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진행한 협의회는 여의도 시대를 맞아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지방자치가 희망인 시대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해 나갈 협의회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취재 | 황진아 기자 사진 | 양태석 기자 여의도로 이전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조충훈) 사무실 개소식은 공동회장단과 이인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정책관, 허동훈 지방세연구원장 등 정계·언론계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영애 본지 편집인도참석해 함께 축하했다. 본격적인 개소식에 앞서 회장단과 주요 인사들은 이전한 사무실을 둘러보고 담소를 나눴다. 이어 현판 제막식과 지방자치시대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떡 케익절단식도 진행됐다. 조충훈 회장은 “지방자치 20주년을 맞는 지금 어려운 지방의 현실을 직접 타개하기 위해 여의도에 사무실을 마련했다”며, “여의도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사무처와 함께 회장단 여러분과 의미 있는 자리를 함께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중앙과 지방의 소통창구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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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9 16:34
[공유혁신 행정] 혁신·변화·소통의 키워드로 보는 시도교육감 취임 1주년

교육감 당선 1년. 그 동안 우리 교육은 세월호, 9시 등교, 지방교육재정, 무상급식 등 만만치 않은 격랑을 겪었다. 지난 6·4 지방선거 후 임기 1주년을 맞는 우리 교육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봤다. 기획｜편집부 6·4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의 대거 당선은 큰 이슈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진보교육감의 당선은 개인의 입신양명이 아닌 학교, 교육복지 등 정책적 단일화가 가능하기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논평했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보수후보의 난립과 단일화 실패가 진보교육감 당선의 원인이라고 분석하며 “교육감직선제는 교육감의 자질 등 인물과 정책 대결 보다는 진영 논리의 낡은 프레임에 기댈 수밖에 없는 한계를 다시 한 번 확인했으며 교육감직선제 폐지 촉구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혹평했다. 세월호 참사 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교육현장의 키워드는 혁신, 변화, 소통이었다. 공교육 정상화의 일환으로 자립형사립고등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학생들의 인권과 자율이 강조됐다. 특히 교육감들이 당선 이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며 만들어진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들의 인권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아침이 있는 삶을 만들겠다며 시작된 등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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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9 14:57
[공유혁신 행정] 평생교육의 요람 - 서울시 마포구 서강동 주민센터

예술과 문화가 한강을 따라 흐르는 마포구 서강동은 마을 곳곳에서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움직이는 학교, 움직이는 교실을 만들어 누구나 학생이 되고, 선생님이 될 수 있는 평생교육의 장을 만들었다. 취재｜황진아 기자 마포구 서강동에 예술인들이 함께 만든 ‘예찬길 마을학교’는 서강동 마을 학교의 출발점이다. 문화예술인들이 이주해 있던 골목길에서 마을 활동가와 우리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를 구성해 주민들이 악기점에서는 기타와 드럼 수업을, 카페에서는 커피수업을, 공방에서는 액세서리와 가죽공예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며 서강동을 대표하는 마을학교로 발전했다. 그러나 예찬길 마을학교가 일부 예술인과 그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들만 참여 할 수 있었기에 서강동은 마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마을 사업을 시작했다. ‘학교앞 마을학교’ 사업은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북아트, 인형공작소, 어린이 영어체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처음에는 어린이와 청소년 위주의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었지만 성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작곡, 인문학 북콘서트, 성인그림일기, 아트 플라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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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9 14:44
[공유혁신 행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획예산과 - 최기웅 예산·회계의 달인

달인의 칭호를 달기 위해서 ‘10년은 그 업무를 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다. 그런데 딱 10년의 법칙이 적용된 사례가 있다. 행정자치부가 주최하고 본지가 주관하는 4기 지방행정의 달인 공모에서 예산·회계실무의 달인으로 선정된 최기웅 달인이다. 최 달인은 달인이 된 후 더 바빠졌다고 하는데, 강서구를 찾아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만나보았다. 취재 ｜양태석 기자 최기웅 달인은 인터뷰 중에도 곳곳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는 데 정신이 없었다.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도 달인에게 궁금한 게 있다며 인터뷰 도중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최 달인은 전혀 당황한 기색 없이 여유 있게 하나하나 답변해나갔다. 그동안 쌓인 내공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최 달인은 지방행정의 달인이 되기까지 여러 시행착오를 경험했다. 10년 전 자원봉사업무를 맡아서 하는데, 회계 기본용어조차 몰랐던 최 달인은 업무처리를 잘못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다. 그런 수모를 겪은 후부터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하다가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집단지성을 활용해 문제를 풀어보자는 입장에서 2004년 9월 8일 네이버 카페(예산회계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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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9 14:18
[공유혁신 행정] 교육부, 지역중심 진로·직업교육

교육부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및 개인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을 위해 작년부터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역 진로체험교육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제 몇몇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역 청소년들이 더 나은 진로교육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취재｜양태석 기자 교육부는 자유학기제·진로교육 지원 체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지역협력체계 구축 실태조사를 지난 3월 전국 177개(세종시 포함)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기관장 협력 분야와 관련해서는 전국 179개 기초지자체장이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를 마쳤고, 그 중 107개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실무 담당자로 구성된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체 177개 교육지원청 중 174개 지원단이 조직되어 있고, 전국 5543개의 지역사회 체험처가 발굴되어 학교를 지원하고 있다. 지역 전문가가 운영하고 있는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에 대해서는 현재 67개의 기관이 운영되고 있고, 올해 80여개의 기관이 추가 건립될 예정이다.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허브기관으로서 체험처 발굴, 체험처-학교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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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9 09:37
[공유혁신 행정]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국민 체험마당이 되다!! - ‘정부3.0 체험마당’ 4일 간 개최

코엑스 3층 전시장에서 열린 ‘정부3.0 체험마당’이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4일간의 일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매일 1만여 명의 국민들이 전시장을 방문해 국민 중심으로 변화된 정부서비스를 직접 체험했다 취재｜오진희 기자 ‘정부3.0 체험마당’은 총 4만여명의 국민들과 최경환 국무총리 대행,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이동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지사 등 각 부처 및 지자체 주요 인사들과 전직 장·차관들이 참여했으며, 경기도지사·대구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은 부스에서 직접 사례를 설명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장면이 펼쳐지기도 했다. 한편 이번 체험마당에는 주한 영국 대사, 주한에티오피아 대사 등 29개국 37명의 주한 외교 사절단의 방문하는 등 외국인들의 참여율이 높았다. 찰스 헤이 주한 영국 대사는 “영국 역시 ‘열린 정부’ 등 한국정부와 유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외교부의 자동출입국 심사대 체험 을 말하며, “영국에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으나, 휴대폰을 활용한 서비스는 한국이 더욱 발전한 것 같다”고 밝혔다. 또 가장 인상 깊었던 전시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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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9 09:25
[공유혁신 행정] 구민의 든든한 울타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정책과

현장행정을 강조하는 조길형 구청장이 있어 영등포 구민들은 행복하다.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직접 돌보며 구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손에 다 꼽기도 힘들 정도로 구석구석에서 구민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는 영등포구의 복지 정책을 소개한다. 취재｜황진아 기자 최근 주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현장에서 복지를 하겠다며 동 주민센터에 복지2팀을 신설한 영등포구는 대학생 2명이 한 조가 되어 소외계층을 직접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는 ‘가가호호 희망방문단’과 돈이 없어 못배운 설움을 없애겠다는 조 구청장의 철학을 담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원비와 교재비를 지원하는 ‘청소년희망디자인 드림코칭’ 사업 등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사각지대를 챙기기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특히 졸업 이후 갈 곳이 없어 집에서만 생활하는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해 가족에게는 휴식이, 발달장애인에게는 자립의 기회가 될 ‘꿈더하기지원센터’에서 발달장애인들이 다양한 프로그램과 구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취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잡(job)코치를 배치하는 한편, 관내 여러 기업과 장애인 취업을 위한 협약도 맺었다. 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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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9 09:18
[공유혁신 행정] "대타협 정신 폄훼하려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공노총은 지난 5월 4일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시대적 명제를 끌어안으면서 수개월의 논의 끝에 고통스럽게 탄생한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 관련 법안이 아직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도 않았는데 권력과 자본의 총공세가 난무하고 있다고 논평을 냈다. 취재 | 양태석 기자 공노총은 “당초 의도했던 개혁에 미흡하다거나 반쪽짜리 개혁이라거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한다는 합의는 실무기구의 월권이라는 등의 내용”의 요지를 말하며 “심지어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려면 보험료를 2배로 내야 한다는 어이없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그러면서 벌써부터 향후 또 다른 개혁이 필요하다는 식의 논리를 펴면서,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물고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 이루어진 사회적 대타협의 모델을 폄훼하기에 여념이 없다”면서 “제2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총동원령을 내린 것처럼 보인다” 며 몇 가지 논점을 제시했다.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합의한 것이 월권인가? 이 문제는 실무기구의 성격부터 확인해 봐야 한다. 지난 3월 27일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어렵게 도출된 합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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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9 09:10
[공유혁신 행정] 지자체가 챙겨봐야 할 미래창조과학부 SW 교육지원 사업

미래창조과학부는 학생들의 SW역량강화를 위해 SW교육선도학교, 창의캠프, 영재교육, 마이스터고, 무료 교재 등등 다양한 교육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자체가 이런 교육을 다른 사업과 잘 접목시킨다면 종국에는 지역 학생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창업을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미래부가 어떤 사업을 지원하는지 살펴본다. 취재｜양태석 기자 SW교육 선도학교 소개 초·중등 SW교육 필수화 추진에 따라 학교 내 SW교육 기반구축을 위해 ‘SW교육 선도학교’ 160 개교를 선정한다. 선도학교로 지정되면 교사 역량 강화(전문인력 활용 지원 포함), SW교육 교 재 개발·보급, 교육인프라 등을 일괄적으로 지원받는다. 2015년 학교당 지원금은 연 1300만원 ~1500만원 내외로 학생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SW창의캠프 SW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팀이 되어 SW개발 실습·체험을 수행할 수 있는 캠프로 지난 2월에 진행됐다. SW영재교육 SW에 재능을 지닌 학생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창의·융합형 SW인재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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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8 12:19
[공유혁신 행정]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로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과

대한민국 행정을 리드해 나가는 서울시는 우리 사회 최고의 화두인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엄연숙 일자리정책과장을 만나 들어보았다. 취재·사진｜양태석 기자 지방자치_ 인공혀가 발명돼 ‘소믈리에’라는 직업도 위태롭게 되었는데, 서울시는 어떤 취지로 일자리사업을 펼치고 계신가요? 엄연숙(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과장)_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노동생산구조가 다 바뀌고 있어 이제 사람의 감각, 예술, 케어서비스 정도만 남고 나머지 직업군은 없어지겠죠. 하지만 아픈 노인의 욕창을 로봇이 닦아줄 수 없듯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서울시는 제조업의 고도화로 노동시장이 달라져 해외나 지방으로 이탈되고 행정수도이전으로 서비스업이 타격을 입겠다고 생각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고용률이 확 떨어지지 않았어요. 실업자가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요. 새로운 사회환경에 발맞춰 나홀로 가정이나 맞벌이 가정을 위한 다양한 노동서비스가 속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도소매 등의 일자리는 줄어든다기보다 구조조정이 계속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수의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정보의 미스매치를 해결하고 개인 역량을 키워 기업들이 노동시장을 다 흡수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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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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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원주시는 5월 20일 대만 엔비디아(NVIDIA)에서 엔비디아 미국·대만, 대만 국립과학기술대학교, 에이수스ASUS, 아이스테이징iStaging, 루이비통LOUISVUITTON 등 글로벌 기술 선도기관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인공지능(AI) 디지털산업 글로벌 기반 조성 및 대한민국 최초의 ‘엔비디아 인증 교육센터’ 설립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협력은 원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AI·반도체·디지털트윈·디지털 헬스케어 중심 미래산업 육성 전략의 일환이며, 국제적 기술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한 ‘산·학·연·관 융합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 조성되는 교육센터는 옴니버스 기반 실습 과정 운영 및 공식 라이선스 발급이 가능한 국내 최초의 전문교육기관이며, 향후 AI·반도체·디지털트윈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고급 기술 인재 양성 및 글로벌 취업연계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번 교육센터는 엔비디아 옴니버스 정식 인증을 기반으로 설립되며, 향후 디지털헬스케어, 로보틱스, 반도체, 제조 등 다양한 산업군에 특화된 실습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또한 글로벌 기술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R&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