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1,300만 원 지원 치솟는 집값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더욱더 멀어지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현상은 우리나라뿐 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특히 호주의 주택 가격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호주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보조금(First Home Buyers Grant)을 지원한다. 첫 주택 구입자 보조금은 정부가 새집을 사거나 지을 때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주마다 조금씩 지원 내용이 다르다. 퀸즐랜드 주는 호주에서 생애 처음으로 집을 짓는 사람에게 최대 4만 5000불 (한화 약 385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신축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1만 5,000불(한화 약 13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 단독 주택, 아파트 또는 타운하우스 등 주택 형태와 거주지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높아지는 취업난과 집값 상승률로 인해 힘들어하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생긴 이 제도는 2000년 7월 1일에 처음 도입되었다. 지원금액은 처음에 최대 7000불(한화 약 600만원)이었으나 2008년에 최대 2만 1,000불(한화 약 1800만원)로 증가했다가 현재는
리더의 데이터 공유 및 투자 의지 중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계기로 주정부나 광역·기초 정부 포함 각급 단계의 자치정부 간 유행병에 관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 밖의 모든 종류 데이터를 수집하고 표준화하며 공유하는 데 투자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가 됐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코로나19 시대 미국의 코로나19 데이터는 잡동사니 수준이라고 일부 전문가들이 폄하했다. 존스홉킨스대 시빅 임팩트(Civic Impact) 센터 사무국장 베스 블라워, 감염병 전문가 제니퍼 누조는 《뉴욕 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이 8개월이 지났는데도 시험 결과를 보고하는 연방의 표준이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은 사실을 지적했다. 존스 홉킨스대의 코로나 바이러스 자원센터(Coronavirus Resource Center) 등이 가능한 분야에서 기준을 만들어 보려 했지만 전반적으로 전국적인 통계 수치가 불일치해 실패했다. 전문가들은 연방 차원의 기준이 없어 정책 입안자들이 백신 등을 가장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배분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하바드대의 제인 와이즈먼과 IBM의 행정사업 센터(IBM Center for the Business of Gov
선진국 주요 도시 정부가 시행 중인 다양한 노인과 청년 지원 정책을 살펴본다 . 청년 프랑스, 취약계층 청소년 직업 교육 강화 프랑스 정부는 취약계층 청년들의 고용지원을 위한 직업교육 계획을 발표, 시행하고 있다. 청소년 직업교육을 위해 150억 유로(약 20조 원)가 투자될 예정이다. 대상 청년은 80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중 47만 명은 전문 직업교육으로, 나머지 고용조건이 가장 취약한 33만 명은 직업수련 과정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2018년 현재 70만 명 취업 희망자의 직업교육과 이를 위한 재정은 9억 유로(약 12조 원)가 집행됐다. 청년 창업 지원은 ‘직업양성 계획’ 프로그램을 통해 실행한다. 또한 ‘파리청소년 지원기금’으로 자금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두 번째 기회의 학교’(l’ecole de la 2e chance)를 두어 학업중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 참가 청소년 수는 약 400명이다. 영국 에든버러시, 청년 장애인 대상 훈련·인턴·취업 연계 프로그램 영국 에든버러시는 EPS(Edinburgh Project SEARCH)라는 이름의 청년 장애인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청년 장애
선진국의 최신 행정 추세에서 우리나라에 접목할 수 있는 사례는 없는지 살펴본다. 미국 LA시 자투리땅 분할조례 미국 LA시는 자투리땅 개발을 위해 자투리땅분할조례를 만들어 구역개발이나 도로 건설 뒤 남은 자투리땅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자투리땅에 부족한 주택을 더 많이 짓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고 있다. 자투리땅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로면에 20피트(6m)에 접해야 한다는 제한을 없애고 주차 공간도 반드시 같은 부지에 두지 않고 별도의 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다. 최소 개발 가능 면적을 600평방피트(17평)로 완화하고 필지 간 전면, 후면, 측면 최소 건축 이격거리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자투리땅이 아닌 일반 필지에 접하면 최소 이격거리 5피트(1.5m)를 유지해야 한다. LA시는 또 ‘LA시자투리땅디자인지침’을 만들어 자투리땅 활용 시 이웃과 공생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건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 Mille Arbres 프랑스 파리시는 도로 상부나 소규모 공지 등 유휴공간 23곳을 혁신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건축 프로젝트 ‘리인벤터 파리(Réinventer Paris)’를 추진 중이다. 리인벤터 파리는 파리시가 소규모 공지, 도로
덴마크 정부는 정부 직영 식당에서 일주일에 이틀은 채식만 제공하기로 했다. 환경 덴마크 정부 구내식당 일주일에 이틀은 채식만 제공 덴마크 정부는 육류 소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모든 정부 구내식당에서 일주일에 두 번은 채식만 제공하기로 했다. 최근 발표된 덴마크 정부의 새 조달 정책인 ‘녹색 미래를 위한 녹색 조달’ 전략에 따르면 모든 정부 직영 식당은 일주일에 이틀은 채식만 제공하도록 제한했다. 니콜라이 와먼 재무장관은 국영방송사 DR에 이 조치가 “기후에 대한 족적을 덜 남기기 위한 것”이라 밝히고 정부 식당 메뉴는 일주일에 이틀 육류가 없으나 다른 날에는 육류를 원하면 먹을 수 있다고 말했다. 덴마크 정부는 이틀간의 채식 제공 외에 소고기와 양고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제공하도록 제한했다. 새 정책은 8만 5,000명의 모든 국가 공무원과 7만 5,000명의 독립된 정부 기관 직원들에 적용된다. 모겐스 젠센 덴마크 농업 장관은 트윗에 공공 식당에서 하루에 80만 개의 음식이 제공되는 점에 비춰 이틀간의 채식이 육류 감소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남겼다. 새 메뉴 제한 조치는 앞으로 철도회사 DSB와 학교·유치원·대학 구내식당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
외국의 법률·조례 등 입법 사례를 살펴 우리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관심을 가질 만한 최신 해외 입법·조례를 소개한다. 독일, 연간 24일 이상 재택근무 의무화 법안 마련 독일 정부는 근로자가 연간 24일 이상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하는 이동 근로법(Mobile Work Act) 초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 종료 후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후버투스 하일 독일 노동부 장관은 가능하면 연간 최소 24일 재택근무를 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매주 하루 재택근무를 하면 가정생활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일 장관은 “코로나19 감염병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재택근무가 가능함을 보여주었다”며 “재택근무는 이미 일하는 방식의 하나로 자리 잡았는데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일 장관은 24일은 최소한도의 재택근무일이며 고용주와 근로자가 단체교섭에서 합의하면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근로자가 고용주와 재택근무에 대해 협상할 권리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일부 산업에서는 이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올 초 독일인의 약 25%가 코로나19로 봉쇄된 기간에
옥스퍼드대와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 공동 개발 예방 접종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 전염병의 유일한 출구 전략으로 널리 알려졌다. 의학 역사상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백신만큼 간절히 기다리는 백신은 없었을 만큼 모두가 한마음으로 백신이 나오기를 희망하고 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함께 개발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코로나 19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대학 측이 발표했다. 옥스퍼드 백신 연구소장 에이드리언 힐은 영국이 12월에 고위험군 예방 접종을 앞두고 있다고 전하며, 영국의 고위험군에 속한 사람들은 12월 중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을 수 있고 내년 봄까지 더 많은 사람이 접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된 예비 결과에 따르면 최대 90 % 면역 효과가 있는 옥스퍼드-아스트라제네카(Oxford-AstraZeneca)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후보가 모든 성인이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영국 외 미국과 독일 정부도 12월에 일부 고위험군에게 예방 접종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들의 연구 중간 데이터는 70%의 효능을 보여주지만 용량을
사람, 프로세스, 사물 간 원활한 통신 가능해져 사물 인터넷(IoT:Internet of Things)은 인터넷을 통해 다른 장치 및 시스템과 데이터를 연결하고 교환할 목적으로 센서, 소프트웨어 및 기타 기술이 내장된 물리적 개체인 사물의 네트워크이다. 지난 몇 년 동안 IoT는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가 됐다. 이제 이러한 장치를 통해 주방 가전, 자 동차, 온도 조절기, 베이비 모니터와 같은 일상적인 장치를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으므로 사람, 프로세스 및 사물 간의 원활한 통신이 가능하다. 쉽게 애플워치를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시계는 더 이상 시간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애플워치같이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스마트 워치는 문자메시지, 전화 통화 등을 가능케 해 손목을 스마트폰 홀더로 바꿨다. 또한 다른 앱, 예를 들어 운동 앱 등을 시계와 연동해 사용자가 운동하는 동안 얼마큼의 칼로리를 소비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며, 심박수 체크 등 사람들에게 운동에 대한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해 목표를 더 쉽고 빠르게 도달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피트니스 세계에 혁명을 일으켰다. 이러한 장치는 일반 가정용품부터 정교한 산업 도구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이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지구환경 보호와 친환경 소비는 거스르기 힘든 대세가 됐다. 독일 베를린에는 폐기물 제로 슈퍼마켓과 다양한 배출 제로 숍이 있다. 베를린의 폐기물 제로 숍 OU 베를린시 빈 거리에 위치한 오리기날 운페어팍트(OU:Original Unverpackt)는 ‘지속 가능한 소비’를 지향하는 독일 최초의 폐기물 제로 슈퍼마켓(Zero Waste Shop)이다. 이곳에서는 칫솔, 천연 샴푸 등의 친환경 제품과 식품, 오일, 과자, 음료, 화장품, 서적, 세제 등 다양한 일상생활 필수품을 무포장 상태로 살 수 있다. 일회용 컵, 비닐로 압축 포장된 채소, 플라스틱 백, 테트라 팩을 이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즉 전통적 슈퍼마켓의 두세 겹 포장되거나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상품은 없다는 말이다. 식품은 커다란 투 명 통에 담겨 있어 손잡이를 눌러 필요한 만큼 빼직접 가져온 장바구니나 가게에서 파는 재활용 백에 담는다. OU 설립자 밀레나 그림보프스키는 크라우딩 펀딩으로 자금을 마련해 2015년 독일 최초의 OU를 세웠다. 이후 그녀와 동료들은 폐기물 배출 제로의 전도사가 됐고 독일은 물론 국제적으로 알려져 《뉴욕타
암스테르담·헬싱키, 세계 최초 AI 등기부 공개 핀란드 헬싱키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시가 지난 9월 24일 세계 최초의 AI 등기부(레지스터)를 선보였다. AI 등기부는 집단적 노력과 실천으로 만든 정보의 허브로 시 행정 서비스 개선과 시민 삶 향상을 위해 알고리즘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보여준다. 두 도시는 AI 등기부의 공개를 계기로 AI 사용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시민들이 비판적으로 AI 사용을 평가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AI는 일상생활의 불가결한 필수 요소가 됐으며 시민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 AI와 알고리즘 사용에 많은 다양성을 보여주는 두 도시의 AI 등기부는 아직 만드는 과정에 있다. 두 도시의 AI 등기부는 도시 안에서 알고리즘이 어떻게 사용돼야 하는지를 투명하게 보여준다. 암스테르담의 알고리즘 등기부는 아직 시험 버전이며 포함된 알고리즘이 3개밖에 안 된다. 첫째가 주차 제어이다. 알고리즘은 암스테르담에 주차한 차량이 적법하게 주차했는지, 주차료를 지불했는지를 확인해준다. 카메라 장착 차량이 시내에 있는 15만 개의 주차 공간을 지나면서 번호판을 스캔하고 이미지인식 알고리즘으로 이 정보를 주차 등기부에 보내 확인한다. 두 번째 알고리즘은 공공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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