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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이재명 단일화 첫발 정세균 이광재, 정 전총리로 단일화

오는 11일 민주당 예비경선(컷 오프)을 앞두고 총 9명의 후보자가 나선 가운데 오늘 더불어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정 전총리로의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단일화는 "민주당 정권 재창출 필승을 위해 힘을 하나로합치기로 한 것"이라면서 "노무현 정신과 문재인 정부의 계승, 그리고 4기 민주 정부 수립과 대한민국 미래경제 창달을 위한 혁신 연대"라고 밝혔다, 정 전 총리가 "이광재 의원의 대승적 결단에 감사한다"며, "안정적인 대선 승리로 정권 재창출을 받드시 이뤄내겠다," 한 데 대해 이 의원은 "정세균 후보에게 힘을 보태달라, 저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전국 언론사 댓글을 분석하고 있는, 지방자치 tvU 데이터 랩(대표 이영애)에 따르면, 단일화 발표이후 "일은 정 전총리가 제일 잘 할 것 같다"는 등의 긍정댓글과 "둘 다 합쳐봐야 3%"라는 등의 부정댓글이 팽팽하게 맞섰다.
- 윤영무 대기자
- 2021-07-05 11:38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 1진 아웃제 필요

우리나라는 작년 한 해 동안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287명이 사망했다. 2011부터 2020년까지 지난 10년간 총 5,298명의 소중한 생명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했다. 최근 들어 음주운전은 살 인 행위다, 음주운전은 안 된다는 경각심이 많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도 음주운전자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끔찍한 사고를 당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필자가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연구를 하면서 또렷이 기억하는 사고가 있다. 지금으로 부터 9년 전인 2012년 6월 10일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차량에 의한 일가 족 몰살 사건이다. 사고 당일 피해차량은 휴일 야근을 마친 가장을 마중나가 태우고 가족 4 명이 귀가하던 중이었다. 이때 영종대교 입구에서 만취한 음주운전 차량이 추돌하여 가족 이 탄 차량은 튕겨져 나가 화재가 발생했고, 차에 타고있던 가족은 충격으로 정신을 잃어 차 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아빠, 엄마, 큰딸(당시 12세), 작은딸(당시 8세) 일가족 4명이 모두 그 자리에서 숨졌다. 당시 필자는 이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높아지고 대대적인 음 주운전 반대 캠페인이 벌어지리라 예상했었다. 그러나 그와
- 임재경 센터장
- 2021-07-02 08:54
정세균, ”지금은 소비진작을 정부가 부추길 타이밍 아냐"

준비된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오늘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확진자가 800명 안팎으로 나와 거리 두기가 연기된 돌발상황이 생기는 등 지금은 소비 진작책을 정부가 부추길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지혜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정의 낭비에 속한다"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을 에둘러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용이 아니라, 재난을 당한 국민에게 정부가 재난을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니만큼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그리고 국민을 지원해야 한다. 재난을 당하지 않은 국민에게 왜 지원해야 하는지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가을에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면 경기를 살릴 필요가 있겠지만, (그때)는 굳이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보복 소비 등이 일어나 경기가 진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았다. 정 전 총리는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을 묻는 사회자에게 “불평등의 해소”라며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고, 자산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상속 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
- 윤영무 대기자
- 2021-07-01 16:40
경찰권을 3등분 하는 자치경찰제, 오늘부터 시행

전국 12만 경찰을 ▲자치 경찰, ▲국가경찰, ▲수사경찰 등 3개 분야로 나누는 자치경찰제 업무가 이달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자치 경찰은 이달부터 ▲방범 순찰 등 주민 생활 안전,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 교통활동, ▲지역 내 다중 운집 행사의 교통과 안전관리, ▲학교폭력 및 아동, 여성 관련 범죄, 실종아동 수사 등의 업무를 전담하고, 시도지사 소속의 독립행정 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된다. 그렇지만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일선 경찰에게 업무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이 중간에서 사무별로 업무를 내려보내기 때문에 기존 경찰 업무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실제로 지난 6개월간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해오는 동안, 경찰이나 시민들이 바뀐 것을 느끼지 못했었다. 자치경찰제은 지역 특색에 맞는 선제적, 예방적 경찰활동과 주민 친화적인 맞춤형 경찰 서비스를 일반 시민에게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테면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교통지원비는 자자체에서 받고, 운전면허 반납 절차는 경찰서에서 해야 하는 이중 일을 해야 했었는데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경찰서에서 한꺼번에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 윤영무 대기자
- 2021-07-01 10:35
서민 생활 안정이 우선이다

백신 접종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경제 쪽으로 국민의 관심이 옮겨가는 듯하다. 알고 계십니까? 지난 5월 우리나라 수출액이 1년 전보다 45.6% 증가하여 32년 만에 최고 증가율을 나타냈다(수출액 507억 3,000만 달러로 약 55조 9,000억 원). 수출 등 대외거래가 경제 성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체질상 기대 이상의 경제 성장이 가능할 듯하다. 그러나 서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물가와 체감경기이다. 가계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을 거론하는 상황을 보면 서민 생활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아직 희망 사항이지만 백신 접종으로 집단면역이 이뤄지면 보복 소비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니 물가가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다. 당장 7월 1일부터 중소기업 소상공인 단체들이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사회 각계의 동참을 호소한다. 정부와 한국은행 등 정책 당국에는 추경 예산 조기 집행, 조기 금리 인하 등을 통한 경기 회복 노력을 촉구했다. 모든 정책은 선제적으로 추진되어야 실기를 하지 않는다. 정부에게 물가 안정을 비롯한 서민 생활 보호 대책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고 싶다. 물론 향후 중장기적인 경제 활력과 경제 혁신
- 이영애 발행인
- 2021-07-01 09:32
충청남도 공주시, 전국 최초로 어르신 놀이터 개장했다

전국 최초의 어르신 놀이터가 충남 공주에서 개장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공주시는 6월 28일 김정섭 공주시장과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호일 대한노인회 중앙회장,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성동 일원에 조성된 어르신 놀이터 개장식을 개최했다. 어르신 놀이터 조성사업은 충청남도가 전국 최초로 시범 실시하는 것으로, 노인 안전에 초점을 맞춰 무장애 시설로 조성됐다. 이곳에는 ‘재미있는 재단(고민정 이사장)’에서 기증한 핀란드 랍셋 제품 14종이 설치, 놀이와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시는 전문 강사를 배치해 올바른 운동기구 사용법을 배우고 다양한 어르신 건강 프로그램도 진행해 신체활동과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김정섭 시장은 “어르신 놀이터는 어르신들의 일상 생활문화 개선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새로운 놀이문화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내에서 처음 조성된 만큼 전국 모범사례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양태석 기자
- 2021-07-01 09:21
대통령과 시도지사 회의체 '중앙지방협력회의' 만든다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지방자치 관련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지난 29일 관계 법령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부터 운영된다. 중앙과 지방간 연대와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의장인 대통령, 부의장인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 외에 시도지사 전원, 기재부·교육부·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구성된다. 필요할 경우 현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참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안건 협의 등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실무협의회 의장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시도지사 중 1명이 공동으로 맡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권한과 재원 배분, 균형발전 등 지방자치 발전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열리던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제도화해 지방자치 관련 주요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며, 개헌이 필요한 제2의 국무회의의 대안으로 도입됐다.
- 윤영무 대기자
- 2021-06-30 16:39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비판적 사고와 실천역량 지닌 민주시민 넣어야

국민이 만드는 2022 개정 교육과정 토론회가 열렸다. 6월 30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회 강득구·권인숙·윤영덕·강민정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송현정 서울대 교수, 최윤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현이 대전느리울초 교사, 정대수 경남교육정책연구소 교육연구사가 발제를 맡았다. 송현정 교수는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총론 개정 방안으로 추구하는 인간상을 자율, 존중, 연대하는 사람 등으로 수정하고, 핵심역량에 비판적 사고역량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또 '인재상'을 종래의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비판적 사고와 실천역량을 지닌 민주시민으로 수정하자고 했다. 교수학습원칙으로 사회적 쟁점과 연관지어 활용할 수 있는 논쟁성 재현과 모든 학습자의 참여를 구조화하고, 학습자의 가치 및 태도에 대한 평가를 최소화하는 등 민주시민교육의 원칙이 교육과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최윤정 연구위원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젠더교육 필요성과 반영 전략'을 주제로 한 발제문에서 "우리나라 학교 성교육이 양적 측면에서 부족하고 질적 측면에서 제한적인 요소만을 다루고 있다"라며 "성평등 관점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국어, 사회, 도덕 등을
- 김자현 기자
- 2021-06-30 16:02
조영태 서울대 교수의 신간 '인구학의 눈으로 기획하는 미래 인구 미래 공존'

《정해진 미래》 베스트셀러 작가로 잘 알려진 조영태 교수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신간을 소개하며 “이 책은 인구를 갖고 어떻게 미래를 기획할지 정리한 책”이라고 소개했다. 조 교수는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공존’이라며 “‘공존’이라는 가치를 갖고 자신의 미래를 기획할 때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공존은 상생과 좀 다른 개념이라며 시점을 달리해 한정적인 자원을 공유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예를 들어 3가지 다른 식물을 한정적인 공간에 시기를 달리해 자라게 하여 100% 자원을 다 쓰도록 하는 것. 조 교수는 “상생이 가장 아름답고 좋은 가치지만 경쟁이 심해 상생이 불가능할 경우 공존을 생존 전략으로 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이 책이 3부로 구성돼 있다며 1부는 대한민국 미래를 인구가 어떻게 바뀌어나가고 있는지 소개(만인은 평등하지만, 인구 감소의 영향은 평등하지 않다)했고, 2부는 분야별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소개(인구학의 눈으로 기획하는 미래)했으며, 3부에서는 어떤 전략을 펼쳐 미래를 대응하고 대비할지 전략적 요소(인구의 균형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를 전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교
- 최원재 리포터
- 2021-06-30 09:34
순천시의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환영”

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는 6월 29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제16대 국회 때부터 수차례 발의됐으나 번번이 해당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지난해 7월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이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이후 약 11개월간의 우여곡절 끝에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에는 국무총리 소속의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전라남도지사 소속 실무위원회 설치, 위령사업 지원, 희생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되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되어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진상규명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종료 후 6개월 내에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게 된다. 허유인 의장은 법안 통과 직후 “오늘은 순천·여수 지역이 반란이라는 오명을 씻고 국가 폭력에 의해 침묵과 희생을 강요당했던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들의 피맺힌 73년 한이 풀리는 역사적인 날이자, 29만 순천시민이 다 함께 승리한 날이다”며, “특별
- 양태석 기자
- 2021-06-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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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부여군은 유기성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통해 유기성폐자원(가축분뇨, 음식물, 하수 찌꺼기 등)을 바이오가스로 생산하고 있다. 이 시설은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유기성폐자원 처리,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 제고,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목표 달성, 악취 등 환경문제를 해소하는 1석 4조의 효과가 기대되는 시설이다. 하지만, 해당 시설은 기피 시설로 주민 반대에 부딪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기피시설을 기대시설로 변화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부여군은 2025년 제7회 지방정치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충남 부여군은 2024년 말 기준 59,550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농업 중심 도시이다. 같은 기간 조사한 가축통계 결과에 따르면 축산농가 수는 약 3천 농가로 한우·젖소·돼지 등 480만 두수를 사육하고 있다. 부여군은 오랜 시간 난제였던 축산농가의 분뇨 문제를 해소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양송이 재배농가 침출수, 농업부산물 등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여겨지던 폐자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2022년에는 이러한 난제를 해소할 자구책으로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를 민선 8기 공약사업 으로 발표해 공식화했

고향사랑기부제의 진화...일본 교탄고시의 ‘고향납세 3.0’

키워드는 바로 ‘고향납세 3.0’ 고향납세 제도는 일본의 대표적인 지역재정 보완 제도다. 타 지역 거주자가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고, 그에 대한 답례로 해당 지역의 특산품을 받는 구조다. 지방은 재정을 확보하고, 소비자는 세금 혜택과 지역 특산품을 얻는다. 일본 교토부 교탄고시(京丹後市)에는 강력한 지역 콘텐츠가 존재했다. ‘타이자(間人) 게’라 불리는 환상의 게, ‘교탄고 멜론’과 ‘배’, 그리고 ‘단고 고시히카리 쌀’ 같은 특산물이 그것이다. 실제로 고향납세 기부액의 절반은 게 관련 답례품에서 나왔다. 하지만 담당자는 생각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콘텐츠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고안한 것이 바로 ‘고향납세 3.0’. 단순히 있는 특산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새롭게 ‘만드는’ 고향납세다. ‘고향납세 3.0’의 혁신적 구조 고향납세 3.0의 핵심은 ‘기부가 새로운 산업을 낳는다’는 것이다. 기존 고향납세가 지역 특산품을 활용해 기부를 유도했다면, 3.0은 그 반대다. 기부금을 모아 새로운 특산품과 산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프로젝트 공모: 지역 사업자들로부터 특산품 창출을 위한 사업 아이디어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