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등 정책 166건 하반기에 달라진다

7월 1일부터는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를 감면받고,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 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34개 정부기관 총 166건 정책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해 7월 초부터 지자체와 공공기관, 도서관에 배포한다. 법정 최고금리가 종전 24%에서 20%로 내려가고 서민 및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이 완화된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이 8천 만원에서 9천만 원으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종전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조정 대상지역도 기존 5억 원에서 8억 원 이하로 조정된다. 요건을 충족하면 LTV(주택담보가치 대비 대출 가능 금액) 도 10%에서 20%p로 조정된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이 도입된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연말정산 때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6월 1일부터는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계약 신고만으로 세입자가 권리를 보호 받는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8월 임대료를 공개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보를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김자현 기자
• 2021-06-29 11:30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행안부 보조금24 정착되면 수혜서비스 공평하게 누린다"

이영애 발행인_ (양승조 도지사 QR 영상을 확인 후) 지사님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보니까 어떠세요? 양승조 충청남도지사_ 새롭다는 느낌이 드네요. 참으로 기술과 과학의 발달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네요. 이영애_ 요즘 충남의 이슈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당연히 대선 출마하신 거겠죠? 양승조_ 그것도 큰 이슈라고 볼 수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바로 서산 공군비행장을 활용한 충남 민항 건설입니다. 이영애_ 왜 그게 중요한 이슈죠? 양승조_ 다른 도 같은 경우에는 다 공항이 있는데 충청남도만 공항이 없습니다. 그것도 공군비행장을 활용한 민간 공항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게 20년 넘게 자꾸 지연돼 도민들이 답답해하십니다. 특히 지난번에 최대 28조 원이 들어가는 가덕도 신공항이 여야 합의로 특별법으로 통과됐는데요, 서산비행장은 공군비행장을 활용하는 거라 509억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500억 원이 넘으니 예비타당성 절차를 밟으라고 하는데요, 가덕도 신공항에 비하면 560분의 1도 안 되는 것인데, 충남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엄격히 거치라고 하니까 도민들이 뿔 난 거죠. 이영애_ 도민들이 화가 날 만하네요. 한마디하

• 양태석 기자
• 2021-06-26 09:45

지방자치 도입 30년 만에 자치경찰 전국 모든 시·도에서 시행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에 들어가면서 획일적인 정책 시행과 단속·처벌 위주의 경찰행정이 치안 서비스 제공자로서 주민 보호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됐다. 자치경찰제를 통해 주민은 자치분권을 더욱 체감하게 될 것이다. 자치경찰제는 전체 경찰사무 중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아동·청소년 포함), ‘교통’, ‘지역경비’ 분야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휘·감독하는 제도다. 작년 12월 통과된 「경찰법」 전부개정안(「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에 들어갔다. 자치경찰제가 첫발을 내디뎠지만 많은 시행착오와 혼란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인력, 조직과 예산 측면에서 자치경찰이 독립적 경찰로 자리 잡기에 부족한 점이 많다. 자치경찰이 업무는 가지고 있으나 조직·인력·예산 측면에서 독립된 자치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이 있다. 현행 경찰 조직 체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생활안전, 교통 등 민생업무를 자치경찰이 맡게 돼 있는데 자치경찰의 주체인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여러 부분에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경

• 박공식 기자
• 2021-06-25 16:43

부서별 제각각이던 서비스, 하나로 모아 통합 제공한다/대구 달서구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서비스’

37년간 공직 현장 곳곳을 누벼오던 공직자가 매의 눈이 돼 주민의 삶을 지키는 달서구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서비스 현장을 찾았다. 달서구는 국토교통부가 지원한 국비 6억 원을 포함해 총 12억 원을 투입해 올해 3월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이후 2개월의 시험 운영을 거쳐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사업은 부서별로 각각 운영 중인 각종 서비스를 통합관리하는 것으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진 것이다. 여기서 생성된 데이터와 통계 자료는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CCTV 관제센터에서 운영 중인 2,000여 대의 생활안전용 CCTV를 활용해 경찰·소방·재난상황실의 시스템과도 연결했다. 사건·사고 발생 시 각 부서 상황실에서 실시간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도 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 파악과 즉시 대처하는 등 출동시간 단축 및 사건 해결을 높이는 데 이용된다. 그뿐만 아니라 휴대폰 카메라를 활용해 영상 확인 및 상담이 가능한 안심 앱 서비스인 달서구 안심이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으며, 경찰이 수사 목적으로 필요 시 관제센터에 가서 열람하던 방식을

• 전영하 객원기자
• 2021-06-25 16:12

전국의 단체장, 내 돈 찾아주는 보조금24 관심 필요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전국을 대상으로 보조금24를 정식개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동안 주민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동분서주하며 여러 기관을 다녀야 했다. 담당 공무원도 모든 보조금을 다 꿰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보조금24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던 몇몇 단체장은 당장 보조금 24 담당 인력을 늘리는 등 적극적이다. 그러나 많은 단체장은 보조금24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몰랐다. 이에 본지는 전국의 모든 단체장이 보조금24를 인지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공보팀과 협업하여 단체장들의 관심을 영상으로 담아 유튜브. 지방정부 티비유 등에서 홍보하고 있다. 보조금24가 전국에 확산 적용되어 한 명의 국민도 빠짐없이 수혜 서비스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김돈곤 충청남도 청양군수 보조금24 서비스가 잘 시행된다면, 본인이 어떤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게 되는 좋은 제도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4월 28일부터 맞춤형 서비스인 보조금24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데 그 전에 청양군은 2월 24일부터 2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운영 실적으로는 118건의 방문 실적을 기록했고, 온라인 실적 또한 250건 이상을

• 양태석 기자
• 2021-06-25 09:55

신뢰에 대한 혁신, 블록체인

당신이 암호화폐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블록체인 기술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이유, 투자의 관점에서 벗어난 오늘의 블록체인 산업을 있게 한 분산 원장 기술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 한다. 존재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우리는 혁신이 라고 부른다. 블록체인 기술은 ‘신뢰’에 대한 혁신이다. 인류 사회는 신뢰를 바탕으로 작동한다. 수많은 기관과 개인은 정의된 각자의 역할에 따라 톱 니바퀴처럼 맞물려 서로의 의무 이행을 신뢰하며 공존한다. 모든 것이 디지털로 전환돼가는 현대사회에서는 이 신뢰가 더욱 중요해진다. 예를 들어 은행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고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때, 이용자는 은행이 본인의 계 좌 잔고, 송금 기록, 신원정보 등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음을 신뢰한다. 은행은 각 자가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한다. 은행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것은 은행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능력과 은행이 제공하는 데이터의 무결성을 신뢰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블록체인의 분산 원장 기술은 바로 이 신뢰 프로세스를 분산화된 구조로 구동해 데이터의 무결 성을 보증하는 프로토콜이다. 블록체인은 구조적으로 네트워크, 컨센

• 박창원 리포터
• 2021-06-25 08:57

정상임 서울시 구로구 지역보건과장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작은 친절이라도 베풀자!"

지방정부_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소개해주시겠어요? 정상임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보건과장_ 올해 1월 구로구 지역보건과장으로 발령받으면서 코로나19 역학조사와 백신 접종 업무를 포함해 지역 보건과 업무를 총괄담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집단 발생 시 수백 명이나 되는 명부 관리와 방문 여부 확인 및 검사 안내, 검사 결과 모니터링 등 생각지 못한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지방정부_ 여러 업무로 스트레스도 많을 텐데, 어떻게 푸시나요? 정상임_ 같은 업무를 하는 타 자치구 과장님과 수시로 통화하고 만나서 업무 추진의 문제점을 공유하며, 잘하는 지역은 벤치마킹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타 자치구의 어려움에 동질감을 느끼고 동료애를 갖게 돼 잘 버티고 있습니다. 지방정부_ ‘지방행정의 꽃’이라 불리는 5급 공무원은 어떤 자리인가요? 정상임_ 5급 공무원은 실무자와 현장의 의견을 모아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한 후 윗분들에게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해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실무자와 정책결정자를 연결하는 메신저 같은 자리입니다. 지방정부_ 후배 공무원들에게 꼭 지키는 공직관을 사례를 들어 말씀해주세요. 정상임_ 2001년 에이즈 업무를 처음 맡았을 때, 남

• 양태석 기자
• 2021-06-25 08:56

자녀를 글로벌 리더로 키우는 10가지 전략 《글로벌 아이》

73억5000만 명에 달하는 인류가 세계화라는 전대미문의 혁명을 겪고 있다. 직업 외교관으로 전 세계를 경험한 저자는 이런 변화의 시대에 우리 자녀의 미래는 좁은 한국보다 넓은 글로벌 시장에 있다고 조언한다. (기획 편집부) 글로벌 시대의 승자와 패자 글로벌 시대에도 승자와 패자가 존재한다. 누가 글로벌 시대가 필요로 하는 능력과 기술을 갖추고 있느냐가 승패를 가른다고 할 수 있다.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소득 불균형은 이제 전 세계의 문제가 되었다. 동일 계층 내 결혼으로 불평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이 고착화되어 가는 계층 분화 구도를 깨고 보 다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결국 교육이 해답이다. 빠르게 진행되는 세계화와 기술혁명의 추세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하느냐에 그들의 미래가 달려 있다. 글로벌 리더의 조건 글로벌 리더는 전 세계를 활동 영역으로 삼기 때문에 한 국가 내의 리더와는 여러 면에서 다르다. 우선 글로벌 리더는 타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문화 상

• 편집팀
• 2021-06-24 17:54

오도창 영양군수 뜨끈한 인터뷰 현장

• 김자현 기자
• 2021-06-24 17:51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개발로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겠다”

주거정비과는 재개발을 주 업무로 하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와 선정위원회 운영, 재개발 구역 지정 및 관리 등의 핵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기준과 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제도 개선 업무도 함께 추진한다. 주거정비과는 주택공급을 현안 과제로 생각하고 모든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선 정비 사업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정비사업 e-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성해 모든 정비 사업을 어느 조합원이든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큰 성과다. 최근에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작년부터 공공재개발 제도를 운영해 24개 구역 2만 세대 공급 후보지를 선정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임하며 민간재개발이나 정비부서관리가 조명받으며 더 무거운 역할을 책임지고 있다. 지난 5월 서울시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6대 재개발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2015년 이후 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이 한 군데도 지정되지 않았는데, 이 정책을 통해 재개발이 활성화되고 주택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식 주거정비정책팀장은 “주거정비

• 양태석 기자
• 2021-06-24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