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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봉지 씌우기 등 일손 부족 농가 도와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손 부족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찾아 소매를 걷어 붙인 이들이 있다. NH농협은행(은행장 권준학) 리스크관리부문 임직원들이다. 9년째 자매결연한 마을을 찾아 부족한 일손을 보태는 이들은 올해도 어김 없이 한 농촌을 찾았다. 반채운 부행장과 리스크관리부문 직원 20여 명이 6월 17일 경기도 화성 소재 가시리 정보화마을을 찾아 과수원 포도봉지 씌우기, 마을 환경정화 등 더운 날임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부족한 농가에 힘을 보탰다. 이 지역 남양농협 직원들도 함께했다. 반채운 부행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며 "어려운 농가에 힘이 되도록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지속해서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 김자현 기자
- 2021-06-17 14:43
지방규제 신고센터 규제 개선 모범 사례

만화카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던 A기업은 가맹점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계약서 내용대로 다락 형태의 입체시설물을 설치하는 인테리어를 했는데 관할 지자체로부터 불법 증축이니 철거하라는 통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철거하자니 이미 투자한 인테리어 비용을 날릴 것은 물론이고, 영업 공간이 좁아져 매출도 떨어질판이다. 그렇다고 철거명령을 무시하자니 계속 부과되는 이행강제금(평균300만~700만 원 사이)과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건물주의 퇴거 요청은 더 큰 문제다. 억울한 건 똑같이 인테리어한 다른 지역 가맹점 만화카페는 영업에 문제가 없다는 통보를 받은 것. 똑같은 시설물을 설치했는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해당 시설물을 불법으로 판단한 지자체 입장은 단호하다. “해당 점포는 영업장 면적 확대를 위해 층 쪼개기와 유사한 불법 증축을 했다”는 것이다. 반면 적법하다고 판단한 지자체는 “해당 시설물은 고객 편의를 위한 단순 시설물이다”는 입장이다. 해당 점주들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은 중소기업옴부즈만이 규제 해소를 위해 나섰다. 해당 시설물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한 것이다. 옴부즈만은 관계 부처
- 양태석 기자
- 2021-06-17 11:30
적극행정 공무원 법으로 보호. 우대한다

정부는 2018년부터 적극행정하라고 독려하고 있지만,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 입장에서 적극행정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법대로 하지 않았을 때 공직자에게 가해지는 징계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처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에게는 징계를 면제하고, 인사상 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됐다. 각 기관이 적극행정하는 공무원에게 승진, 성과급 등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는 근거도 현재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했다. 적용 범위도 늘려 일반 행정뿐만 아니라 국회와 법원, 소방, 경찰에 이르는 전 국가공무원에게 해당된다. 경찰·소방 공무원처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다가 심각한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경우 최대 5년 동안 휴직할 수 있다(현행 최대 3년까지 휴직). 공무원 비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다. 성비위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돼 비위 사실이 나중에 적발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는 경우 소청심사 결정 의결정족수도 강화된다.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 출석위원 2분의 1 찬성으로 의결되던 의결정족수를
- 김자현 기자
- 2021-06-16 16:32
음식 배달 그릇, 다회용 쓰기 문화 조성에 맞손/환경부·경기도·화성시·경기도주식회사·한국외식업중앙회·녹색연합 업무협약

쓰레기 수거 및 처리는 지자체 고유의 사무로, 주민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가장 밀접한 분야다. 요 몇 년 사이 코로나19의 여파로 1회용품 소비 증가에 비례해 쓰레기양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비대면 소비의 일상화에 따라 2019년 대비 2020년 기준 음식 배달이 78% 이상 늘었고, 이와 함께 1회용 플라스틱 폐기물도 19% 증가했다. 가뜩이나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사용 종료에 따라 서울과 경기, 인천 지자체 간 쓰레기 처리를 놓고 갑론을박하고 있어 늘어나는 폐기물에 지자체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와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주식회사, 한국외식업중앙회, 녹색연합이 모여 다회용 배달 및 포장 용기 사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맞손 잡았다. 먼저 경기도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이용하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1·2지구 내 가맹점 중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소비자가 배달에 쓰인 다회용기를 배출하면 전문 업체가 수거, 세척한 다음 가맹 음식점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올 연말까지 사업 지역 내 100곳이 넘는 음식점이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보완해
- 김자현 기자
- 2021-06-16 16:29
시장 규모 2조 원 돌파한 ‘케어푸드’를 아시나요?

고령화에 따라 시니어를 타깃으로 삼은 맞춤형 식품 ‘케어푸드’ 시장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은 케어푸드에 대한 정의를 ‘노인을 위한 건강기능 식품 및 급식 서비스’로 내리고 있지만, 실제 케어푸드 시장에선 산모와 영유아, 환자, 다이어트식 을 포괄하고 있다. 케어푸드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음식을 입에 넣고 씹는 기능을 보완하는 ‘연화식(軟化食)’, 약해진 식도 근육을 보완해 음식을 삼키기 쉽게 도와주는 ‘연하식 (嚥下食)’, 수분을 원활히 공급하고 영양을 보충하는 ‘유동식(流動食)’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에 따르면, 2020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5.5%를 차지하는 등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내 케어푸드 시장 규모가 2조 원을 돌파했다고 전했다. 2011년 5,104억 원 수준이던 케어푸드 시장 규모가 2017년 1조 원으로 2배가량 성장한 뒤, 3년 만에 다시 2배 규모로 껑충 뛴 것이다. 이에 따라 식품업계도 시니어 계층을 위한 케어푸드 시장으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2015년에 만들어진 시니어 전문 브랜드 풀무원 푸드머스의 ‘풀스케어’는 고령층의 저 작 능력을 4단계로 분류한 단계별 맞춤 상
- 김자현 기자
- 2021-06-16 10:53
주민이 직접 제작한 이모티콘으로 지자체 브랜드 홍보에 나서다

모든 이에게 열린 공모전 개최 강남구는 남녀노소 모두가 널리 사용하는 이모티콘을 활용해 미미위강남 인지도를 높이고자 이모티콘 공모전을 기획했다. 모든 세대가 공감하도록 참가 자격을 두지 않은 덕분에 신선하고 다양한 작품이 출품됐다. 대상은 ‘미미위의 일상이야기’, 최우수상은 ‘미미위의 즐거운 하루’, 우수상은 ‘미미위의 희망긍정’이 선정됐다. 수상작들은 미미위 외형과 정체성은 유지하면서 표정과 움직임으로 다양한 상황과 감정을 재치 있게 연출했다. 강남구는 보다 완성도를 높이고 강남만의 특색 있는 움직이는 이모티콘으로 만들고자 전문 업체에 주문을 맡겼다. 8월에 완성될 이모티콘은 카카오톡에서 ‘강남구청’을 검색해 채널에 추가한 선착순 2만 7,500명에게 한 달간 무료로 제공된다. 주민이 직접 만들고 뽑은 이모티콘 많은 지자체가 자체 이모티콘를 출시한 즉시 완판되는 등 흥행 열풍을 이어가고 있다. 타 지자체와 달리 강남구는 주민이 직접 만들고, 직접 뽑았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 2주간의 짧은 기간 1만 1,842명의 국민이 관심을 갖고 표를 행사했다. 강남구는 타 지자체가 공모전으로 이모티콘 제작 시 연령별로 심사단을 구성하는 것을 조언했다. 공모작
- 양태석 기자
- 2021-06-16 09:41
국내 최대 지역 생활 커뮤니티 당근마켓, 인천 부평구 등 홍보 창고로 활용

인기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은 최근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구청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전용 아이디, ‘동네 소식’을 제공해 구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복지정보 등 맞춤형 소식을 받아볼 수 있게 하고 있다. 당근마켓에 이처럼 구정 소식을 전하는 방식은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부평구가 최초다. 부평구 산곡1동 이은주 주무관은 “신입공무원으로 임용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일반구민이었을 때는 잘 몰랐지만 공무원이 되고 나서 다양한 공문을 접하다보니 구민들이 알면 좋은 정보가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며 "각종 공문으로 전달되는 복지, 행정 정보를 구민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당근마켓 아이디어를 냈다"고 말했다. 이를 구청 뉴미디어팀 박진영 주무관이 실행으로 옮겼다. 박진영 주무관은 당근마켓 측과 협의를 통해, 구정 소식을 공문처럼 딱딱하게 올리지 않고 구민들에게 친근하게 보이도록 하며 각종 이모티콘을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증명사진처럼 관행이 되어온 소속단체장 사진 올리기 등 보이기식 정책기사를 싣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지금까지 당근마켓의 동네소식을 통해 올린 소식은 애완견 교육, 어린이텃밭체험, 하계대학생 아르바이트
- 양태석 기자
- 2021-06-15 18:27
한국은행, 하반기 회복세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금리인상 시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1일, 창립 제71주년 기념사를 통해 “코로나 위기 초기에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던 금융·외환시장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코로나19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긴 하지만 하반기 우리 경제는 회복세가 좀 더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 금리인상 시점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미국 소비자물가(CPI) 등이 지난달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에 반해, 이 총재는 이날 “경제 주체들의 레버리지(차입금 등)를 안정적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 총재가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한 것도 금리인상 가능성을 높였다. 그는 “최근 부동산, 주식뿐 아니라 암호자산으로까지 차입(대출 등 빌린 돈)을 통한 투자가 확대되며 가계부채 누증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하나금융투자 이미선 채권 담당은 6월 14일 리서치 보고서에서 최근 한국은행 관련 인사들의 주요 발언이 매파적(금리 인상+긴축 선호)으
- 선승범 기자
- 2021-06-15 16:53
국무조정실, 시도별 우수사례 발굴 젊은 인재 응원하는 지자체 청년정책

국가적 차원에서 ‘청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지방정부 간 청년정책을 수립하는 거버넌스 모델인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은 올봄 ‘2020년 지자체 청년정책 우수사례 모음집’을 발간하고 지역별 사례를 소개했다. 광역 시·도별 청년정책 대표 사례로는 △청년 자율예산 운영(서울) △청년 소셜리빙랩 운영(대구) △청년 마음건강 지원(대전) △온택트 직무교육(강원) △더 행복한 주택공급(충남) 등이 뽑혔다. 서울시는 청년 당사자와 지방정부 간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청년 참여를 구현하기 위해 500억 원 예산을 청년 자율 예산으로 편성했다. 2020년 기준 18개, 265억 원 규모 사업이 선정됐다. 대구시 ‘청년 소셜리빙랩’은 1억 5,000만 원 규모로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대구 청년 20팀 안팎을 구성해 대구 지역사회 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험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팀마다 진행 단계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55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해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대응 방안을 기획해 실행에 옮기도록 했다. 대전시는 ‘청년 마음건강’ 지원을 통해 전문 상담센터 3곳을 지원, 1년간 1,028건의 상담 실적을 기
- 선승범
- 2021-06-15 16:15
서울 건축물 해체 안전 매뉴얼 나온다

무려 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광주광역시 해체 공사장 사고, 2년 전 서울 잠원동 해체공사장을 지나다 변을 당한 예비신부, 지난 4월 장위10구역 철거 현장에서 매몰된 노동자 강 모씨 등 수 많은 사람들이 뜻하지 않은 날벼락을 맞아 목숨을 잃었다. 잠원동 사고 이후,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되어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고 있지만 안전 불감증과 고질적인 관행은 여전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오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뿌리 뽑을 수 있다”면서 해체공사감리자가 상시 해체공사감리를 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 조항을 담은 법률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법률 개정에 앞서 상주감리 현장에 대한 불시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원도급자의 하도급과 재하도급 체계를 철저하게 감독할 계획이다. 공사를 허가 할 때 역시 현장배치 건설기술인 명부를 자치구에 제출하도록 하고, 원도급자의 책임을 명문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또, 다단계 불법하도급과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CCTV를 연계해 서울시내
- 양태석 기자
- 2021-06-1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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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부여군은 유기성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통해 유기성폐자원(가축분뇨, 음식물, 하수 찌꺼기 등)을 바이오가스로 생산하고 있다. 이 시설은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유기성폐자원 처리,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 제고,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목표 달성, 악취 등 환경문제를 해소하는 1석 4조의 효과가 기대되는 시설이다. 하지만, 해당 시설은 기피 시설로 주민 반대에 부딪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기피시설을 기대시설로 변화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부여군은 2025년 제7회 지방정치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충남 부여군은 2024년 말 기준 59,550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농업 중심 도시이다. 같은 기간 조사한 가축통계 결과에 따르면 축산농가 수는 약 3천 농가로 한우·젖소·돼지 등 480만 두수를 사육하고 있다. 부여군은 오랜 시간 난제였던 축산농가의 분뇨 문제를 해소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양송이 재배농가 침출수, 농업부산물 등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여겨지던 폐자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2022년에는 이러한 난제를 해소할 자구책으로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를 민선 8기 공약사업 으로 발표해 공식화했

고향사랑기부제의 진화...일본 교탄고시의 ‘고향납세 3.0’

키워드는 바로 ‘고향납세 3.0’ 고향납세 제도는 일본의 대표적인 지역재정 보완 제도다. 타 지역 거주자가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고, 그에 대한 답례로 해당 지역의 특산품을 받는 구조다. 지방은 재정을 확보하고, 소비자는 세금 혜택과 지역 특산품을 얻는다. 일본 교토부 교탄고시(京丹後市)에는 강력한 지역 콘텐츠가 존재했다. ‘타이자(間人) 게’라 불리는 환상의 게, ‘교탄고 멜론’과 ‘배’, 그리고 ‘단고 고시히카리 쌀’ 같은 특산물이 그것이다. 실제로 고향납세 기부액의 절반은 게 관련 답례품에서 나왔다. 하지만 담당자는 생각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콘텐츠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고안한 것이 바로 ‘고향납세 3.0’. 단순히 있는 특산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새롭게 ‘만드는’ 고향납세다. ‘고향납세 3.0’의 혁신적 구조 고향납세 3.0의 핵심은 ‘기부가 새로운 산업을 낳는다’는 것이다. 기존 고향납세가 지역 특산품을 활용해 기부를 유도했다면, 3.0은 그 반대다. 기부금을 모아 새로운 특산품과 산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프로젝트 공모: 지역 사업자들로부터 특산품 창출을 위한 사업 아이디어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