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 심각, 이대로 가면 지방은 굶어 죽어 최근 이슈화된 집값. 부동산 가격이 1년 내내 꾸준히 올랐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평가다. 특히 일자리가 몰린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가구가 분화됨에 따라 1~2인 가구의 ‘내 집’ 수요는 멈추지 않고 있다. 반면 비수도권은 울상이다. 지역을 받쳐줄청년층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감으로써 한 명의 청년이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이다. 청년들을 위한 각종 지원과 혜택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도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지속해서 유출돼 지방정부들은 심각함을 넘어 생존 위기마저 느끼고 있다. 이영애 발행인_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이 참 심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_ 1년에 1만 5,000명가량의 청년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갑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을 살리지 않고서는 수도권 집값은 잡을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더 과감한 정책을 펼치고, 현재 정책의 판을 엎어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수도권은 배 터져 죽고, 지방은 굶어 죽습니다. 이 지사는 지역 불균형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대안으로 “
경기도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3차 이전 주사무소 선정 시군 공모를 마치고 7개 기관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전 기관은 총 7곳으로 ▲경기연구원은 의정부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이천시 ▲경기복지재단은 안성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광주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남양주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파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구리시로 주사무소의 최종 입지가 결정됐다. 선정 시군은 중첩규제로 행정인프라가 부족한 경기북부지역 3개 시(의정부, 남양주. 구리), 한강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자연보전권역 3개 시(이천, 안성, 광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접경지역 1개 시(파주)로 분포돼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균형 발전은 ‘하면 좋은’ 미덕이 아니라 ‘안 하면 큰일 나는’ 중대 문제”라며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 동·북부 지역은 군사 규제, 수도권 규제, 자연보존권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 등으로 대가 없는 희생을 강요받아 왔다”면서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민선 7기 경기도정의 핵심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주도민 백신 우선 접종에 힘쓰고 있다. 김두관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6월 5일 제주를 방문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만나 백신 우선 접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뜻을 밝히고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두관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도 "휴가철 제주 도민의 안전을 위해 68만 전 도민에게 백신을 우선적으로 접종해 '그린 제주'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제주도민 100% 백신 접종에 발맞춰 QR코드, NFC,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해 백신 접종을 인증 받은 관광객에게 관광지 입장료 무료, 식당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면 안전한 관광지를 조성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비대면 시대, 주민 스스로 자신이 받을 혜택이 무엇인지 주민센터나 구청 등을 일일이 찾기가 쉽지 않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위기, 중앙 정부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 중이다. 보조금24다. "지금까지는 국민이 보조금을 직접 찾아야 하고, 모르면 누릴 수 없었던 권리를 이제는 정부가 먼저 찾아주고 놓치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서 행정서비스 제공 방식의 패러다임을 바꾼 행정 혁신" 이라며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이 운을 뗐다. 얼마나 혁신적일까? 기자가 직접 보조금24를 실행해봤다. 먼저 '정부24'앱을 내려 받고 실행하자 보조금24 메뉴가 보인다. 보다 정확한 보조금24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로그인 하니, 성별과 연령, 소득 수준에 따라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내역이 나온다. 실제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한 구직자는 공부와 아르바이트 병행하느라 시간이 부족한데, 모바일로 일자리 정보와 취업을 위한 교육 등 필요한 정보를 시공간 구애 없이 받을 수 있어서 보조금24가 도움이 됐다고 한다. 디지털 문맹이 아니라면 로그인 한 번만으로 받을 수 있는 숨은 보조금을 찾아낼 수 있단 점에서 과연 혁신적이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 소위 정보취약계층이라
김종규 이사장은 전남 무안 태생으로, 서점을 운영하던 형을 따라 출판계에 몸담았다. 삼성출판사 사장을 지냈고 1990년 한국 최초의 출판 전문 박물관 ‘삼성출판박물관’을 설립했다. 1999년 한국박물관협회 회장(3, 4대)과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위원장 등을 지냈고, 문화 사업에 헌신한 공로로 2011년 제40회 문화의 날 은관문화 훈장을 받았다. 문화유산의 가치의 중요성에 따라 2007년 4월 문화유산국민신탁을 설립해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문화계 대부’, ‘걸어다니는 박물관’이라 불리며 종횡무진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역이다. 다음은 김종규 이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이영애 발행인_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웃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최초 영상을 담은 잡지를 만들었습니다. QR을 비춰서 한 번 보시죠. 김종규 이사장_ (QR코드를 스캔해 영상 재생) 일찍이 이어령 문화부 장관이 ‘디지로그 시대’라고 했었죠. 잡지와 영상을 동시에 보여주는 시대에 꼭 맞는 매거진입니다. 최고의 과학 문명으로 가는 디지털 시대에, 오랫동안 내려온 활자 문화와의 기막힌 결합입니다. 이영애_ 진짜 인정받는 느낌이네요. 문화유산국민신탁은 저도
최근 여론조사와 비교한 데이터랩 분석 리얼미터가 지난 5월 24~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0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0.5%,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3%,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11.1%, 정세균 전 국무총리 3.8%였다. tvU 데이터랩에서도 이들 4명의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언론사에서 언급된 댓글 수와 비율을 긍·부정 날짜별 추이로 제공한다. 언론사에 올라온 댓글을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단순 지지율과는 차이가 있다. 특히 각 후보자의 발언이나 행보가 언론에 부각되면 후보자들의 댓글 수가 급등하기도 한다. 실례로 정세균 후보의 장유유서 발언은 긍·부정댓글 추이에 큰 영향을 주었다. 유력 대선 후보자 개별 분석(2021년 5월 20~26일) ❶ 윤석열 윤석열은 아직 정확하게 대선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당연히 관련 공약이나 현안 입장을 직접 밝히지 않아 공약을 정리할 수 없었다. 다만 윤석열을 지지하는 전문가 포럼인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이 지난 5월 21일 출범했다. 상임대표를 맡은 한국법학교수회장을 지낸 정용상 교수는 “각 분야 교수와 전문가 33명이 모여 포
이날 개회사를 한 송경용 도시재생협치포럼 상임공동대표는 "도시가 발전하면 할수록 도시재생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는데, 여러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성공모델을 더 많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도시재생 협치포럼은 중앙정부 그리고 민과 관 기초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력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이 취지가 앞으로 잘 지켜나가 굿 거버넌스의 모델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말했다. 축사를 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도시재생이 전국 사업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도시재생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 실제적 효과를 발휘하고 실질적 삶의 개선이 이어지도록 더욱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주거재생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방법을 얻고 고도화 시켜나가는 방법을 고민하자"면서 "무엇보다 함께 모여 해나가는 것이 도시재생의 핵심정신인데,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적극 응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거버넌스 협치라는 정신에 기초한 도시재생과 관련한 민관협력해서 이렇게 대안을 모색하고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라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면서 "
기장군이 국토교통부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10년 넘은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및 생활 환경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선정된 공공건축물에는 △ 기장읍 내리어린이집 △ 정관읍 정관어린이집 △ 정관읍 정관2어린이집 △ 철마면 고촌어린이집 △ 장안읍 장안오리보건진료소 △ 철마면 삼동보건진료소 모두 6개소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기장군은 국비 7억 5,000만원을 비롯해 지방비 3억 2,000만 원 총 10억 7,000만 원을 확보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공공건축물 노후화에 따른 단열 저하와 결로 발생과 같은 열악한 실내 환경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5월 25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5급 승진자 리더 과정 강의를 진행했다. 어려운 시기에 지방 행정의 꽃, 행정의 허리 5급 승진자! 강의 주제는 ‘나는 누구인가’, ‘행정의 꽃 5급 공무원’, ‘지방자치 적극 행정’, ‘적용 가능한 국내외 사례’, ‘지방 행정의 달인 성과’, ‘고위 공무원은 달라/5급 공무원’이였다. 강의하면서, 들으면서 서로서로 뭉클뭉클했다. 자기 관리를 다시 정리해야 하는 위치여서일까.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이 만나고 싶은 위치가 됐다. 자기 관리, 열정, 만나면 기쁨을 주고 긍정의 사고로 웃는 분이 지방정부의 중심에 있는 5급 공무원 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20세기는 관리직 공무원이 필요했다면, 21세기는 프로 공직자가 필요하다. ‘사례가 없다’, ‘예산이 없다’, ‘검토해보겠다’가 아니고 협업하고 공유해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만들어 결론을 지어주는 행정의 꽃 5급 승진자를 기억하는 강사가 되고 싶다고 했다. ※ 공직자들에게 제안 ● 소상공인 손실 보장 논의가 계속 겉돌고 있다. ● 여당은 소급 적용 여부를 놓고 정부와의 이견으로 검토만 하고 있다. ● 소상공인에게 찌리찌릿한 희망 고문이다. ● 어느 기초단체에서 과감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