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로 새롭게 출발

이번 임시회 안건 심의에서는 지방의회 30주년을 맞아 국제화 시대를 선도하는 지방의회로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협의회의 명칭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로 변경하는 정관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법 개정 건의안」 등 시도의회의 공동 현안으로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아울러, 이날 임시회에 앞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김일재)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 행정혁신을 위한 연구교류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김한종 회장은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을 맞아 때로는 미숙하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제 지방자치는 주민의 생활 속에서 더욱 성숙해졌으며,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하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전국 시도 의장님들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통해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준비하는데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 양태석 기자
• 2021-05-27 09:51

점점 진화하는 SNS 사기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사기 유형도 갖가지 최근 SNS에서 외국인에게 ‘로맨스 스캠’을 당한 피해자의 뉴스가 보도됐다. ‘스캠’은 카지노에서 상대방을 속이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SNS 채팅 앱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외국인은 채팅을 하며 여성과 가까워졌고, 결국 거액의 돈을 가로챘다. 이렇게 SNS상에서 그럴듯하게 피해자를 현혹해 돈을 갈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취준생들을 두 번 죽이는 다단계 사기도 극성이다. SNS로 취직을 시켜준다며 꼬여내 다단계를 시키는가 하면,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개인정보나 돈을 요구하는 것도 대표적인 사기유형이다. 대선 전에는 빚을 갚기 위해 30대 남성이 문재인펀드를 사칭해 체포됐다. 남성을 상대로 몸캠을 찍도록 유도한 후 SNS에 등록된 지인들에게 영상과 사진을 퍼트리겠다고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다. 공유, 좋아요 쉽게 눌렀다가…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SNS에 서 인기가 좋은 귀여운 동물, 음식 영상 등을 올린 후 ‘좋아요’나 공유횟수 가 늘어나면 성인물이나 자극적인 영상 등으로 교체하는 사례도 있다. 이름이 알려진 유명인의 사진이나 이름을 무단으로 도용해 이벤트를 개최하 거

• 양태석 기자
• 2021-05-26 19:13

한왕기 평창군수 인터뷰 현장 사진 모음

• 김자현 기자
• 2021-05-26 17:48

이성 구로구청장 인터뷰 현장 사진 모음

• 김자현 기자
• 2021-05-26 17:39

채홍호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인터뷰 현장 사진 모음

• 김자현 기자
• 2021-05-26 17:07

GMO 표시 확대가 논란이 된 이유 방금 먹은 그게 GMO라고?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에게 오인,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Non-GMO’ 표시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GMO 표시 기준과 범위를 확대한 ‘유전자변 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고, 모든 원재료를 대상으로 유전자변형 DNA·단백질이 조금이라도 검출될 경우 GMO 표시를 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그러나 단서조항을 두고 열처리·발효·추출·여과 등 정제과정에서 유전자변형 DNA가 사라지는 식용유, 간장, 당류 등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GMO 식품 수입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이고(2016년 기준 214만여 톤), 식용유와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액당, 과당을 만드는 콩과 옥수수 등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는 GMO 표시제 확대를 규탄하며 ‘무늬만 표시제’라고 비판 했다. 물론 GMO가 개발된 지 20여 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가들도 GMO 식품의 안전성에 대 한 의견이 엇갈리고, GMO로 인한 부작용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또 농업인구가 점차 줄어들어 생기는 식량 전쟁과 빈곤을 막기 위해 GMO가 하나의 대안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 선승범 기자
• 2021-05-26 15:42

소상공인 위한 종합소득세 간편조회 및 전송서비스 출시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모바일 플랫폼 NH상공인파트너가 개인사업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간편조회·전송서비스'를 출시했다. 이는 고객인 개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특화 서비스다. 40여 개 기관, 80여 종의 증빙 서류를 일괄 조회·수집해서 세무사에게 실시간 전송해준다. 고객 입장은 이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 자료와 필요 경비, 카드매출내역, 소득지급명세서 등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 또 증빙 서류를 촬영해 전속 세무사에게 전송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NH소상공인파트너는 농협은행 전 영업점과 기업인터넷뱅킹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영업부터 사업운영까지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개인사업자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장의 매출과 현금흐름 분석, 경영일정 알림, 직원 채용 및 출퇴근 관리, 급여계산 등 경영지원 서비스와 세무 컨설팅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전용 앱이다. 권준학 NH농협은행장은 "개인사업자들이 간편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준비했다"라며 "개인사업자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해 소상공인과 지속성장 가능한 상생 경영 환경을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자현 기자
• 2021-05-26 14:31

미국의 청문회 후보자 검증 무려 233개 항목?

“전 여자 친구 혹은 전 부인과 사이는 원만했습니까?” 한 공직후보자를 향한 백악관 법률보좌관실 변호사의 질문이다. 미국 헌법은 전과가 있는 시민이라도 대통령, 상원 및 하원의원 입후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 하지만 공직후보자의 경우 보다 엄격한 검증을 통해 임명하려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 미국은 공직후보자의 도덕적 결함이 청문회 무대에 오르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보자에게 SF 86(Standard Form 86)이라는 자기 검증 질문서 작성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130여 쪽에 달하는 공식문서에는 개인과 가족 배경, 탈세, 교통 법규 위반, 전과 여부를 233개 항목에 걸쳐 진술하게 돼 있다. 이를 토대로 연방수사국(FBI), 국세청(IRS), 정부윤리청(OGE)은 무려 233개 항목에 대해 2주간 철저히 조사한다. 한국 정부도 위와 같은 질문서를 후보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후보자의 허위 사실 기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없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경우 허위 사실 기재 시 벌금형이나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게 됨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 한국과는 다른 점이다. 미국은 이 과정을 통해 결함이 심각한 후보를 제외한 3배수 인원을 남기고 대통령이 최종

• 조정석 기자
• 2021-05-26 08:57

OECD가본 한국경제의COVID-19 극복사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 당시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이 수준급이었다고 평가했다. 2021년 3월 발표한 OECD ‘중간경제전망(OECD Interim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코로나 대유행 시기인 2020년 경제성장률이 -1.0%를 기록하며 중국(2.3%), 터키(1.8%)에 이어 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이 아닌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 2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어 OECD는 2021년 한국의 예상 경제성장률이 지난 12월 기준 2.8%에서 0.5%p 오른 3.3% 에 이를 것이라 예측했고, 2022년엔 기존 전망인 3.4%보다 소폭 하락한 3.1%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혹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의 예상 경제성장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편이 아니냐” 며 의문을 제기한다. 하지만 2020년 OECD가 발표한 국가별 경제성장률을 보면 쉽게 의문이 풀린다. 코로나 대유행이 한창이던 20년에 세계 경제는 3.4% 역성장을 기록했지만 한국은 -1.0%로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가 OECD 및 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주를 이룬다.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이탈

• 조정석 기자
• 2021-05-25 08:53

채홍호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정직·섬김·성실 그리고 자기 관리에 힘써라”

Q_ 안녕하세요? 저희가 전국 최초로 QR 전문 매거진을 만들었습니다. QR코드로 부시장님 영상을 확인해보시고 소감 한 말씀 듣겠습니다. 채홍호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_ (QR코드를 스캔해 영상 재생) 디지털 시대를 가장 앞서가는 매거진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해주실 거라고 믿으며 기대하겠습니다다. Q_ 코로나19 등 행정부시장으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대구시의 중점 사업은 무엇인가요? 채홍호_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접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시민들의 삶을 보듬고 지원하는 데 좀 더 노력을 기울일 겁니다. 또 신성장 동력인 로봇, 물, 에너지, 전기차와 같은 5+1 신산업을 육성하고, 서대구 역세권 개발 사업과 산단 대개조 등 대구시 경제 활성화에 좀 더 노력할 계획입니다. Q_ 업무와 관련해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극복하나요? 채홍호_ 그런 경우 공직자나 업무 이해 당사자와 대화하거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업무에 따르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는 주로 자전거 타기로 해소하고 있습니다. Q_ 그동안 공직 생활을 해오면서 공직자 중

• 김자현 기자
• 2021-05-24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