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가 전국 광역의회 사상 처음으로 예산안 심의자료를 공개키로 했다. 공개는 5월 20일에 열리는 제69회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의자료다. 그동안 예산안에 관해서는 본예산안 등의 제안 이유와 전체 규모만 제공해 예산안에 관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개되는 심의자료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명시된 예산안 관련 첨부 서류로 세종시청 및 교육청, 사업소 등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원안 전체와 사업 개요 및 요구 내용, 산출기초와 편성 필요성 등이 포함된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등이 포함된다. 세종시의회는 관련 서류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예산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조영훈 회장)는 5월 12일, 정부서울청사 12층 중회의실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지고 후속 법령 개정에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였다. 작년 12월, 30여년 만에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과 자율성 확대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내년 초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 기초의회의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자치분권 강화와 기초의회 발전에 필요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가고 있다. 올해 초부터 전국 226개 기초의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의회사무조직 직급 조정 및 인력보강을 담은 세부적인 검토안을 마련하였으며 최종안을 확정한 상태다. 이날 조영훈 회장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기초의회 ‘지자체 행정기구·정원 기준’개정의 건을 논의하였다. 기존에 집행부에 대한 원활한 견제·감시 역할 수행이 어려웠던 의회가 의회 사무과는 의회 사무국으로, 의회 사무국은 의회 사무처로의 승격을 통해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가능케 하자는 취지이다. 조영훈 회장은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반영을 요구하였으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개정의 필요성에 상당 부분 수긍하며
정부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5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해 나간다.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최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작년부터 안전 기준을 충족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한해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했고, 그에 맞춰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과 운전자 주의의무 등을 적용해왔다. 다만,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대한 우려와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지난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률의 세부 내용 (운전자격 강화)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처벌 규정 신설)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 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범칙금 4만 원) 및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과태료 10만 원)에게
좋은 이미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연예인이나 정치인만이 아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공직 자에게 이미지란 본래 생김새가 말끔하다거 나 유행에 민감하다는 칭찬 이상의 가치가 있다. 한 사람의 공직자는 종사하는 업종과 자신이 맡은 직책과 직급, 때와 장소, 상황에 따라 다른 이미지를 연출해야 한다. 직급별로, 업종별로, 상황에 따라 그에 적절한 이미지가 필요하다. ‘양복이 내 유니폼’이란 생각을 품고 있다면 당장 탈탈 털어내야 한다. 이미 눈치챈 분들도 있겠지만, 저자는 흔히 쓰이는 ‘이미지 메이킹’ 대신 ‘이미지 컨설팅’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낯설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미지는 ‘메이킹’되는 것이 아니라 ‘컨설팅’되어야 한다고 확신한다. 이미지 컨설 팅은 어떤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알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한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이미지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억지로 만들거나 강요할 수는 없다. 배우나 정치인은 간혹 자신에게 전혀 없는 이미지를 ‘만들기도’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제 몸에 맞지 않는 옷은 아무리 좋고 멋지다고 해도 불편하다. 불편한 것은 오래 갈 수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이미지를 좀 더 나은 것으로, 좀 더 상황
NH농협은행 신탁부문 임직원들이 5월 12일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농촌 마을을 방문했다. 영농철 바쁜 농가 일손을 돕기 위해서다. 임동순 신탁부문 부행장과 신탁부, 수탁업무센터 직원들이 고추모종 식재, 시설하우스 정비, 마을 주변 환경정화 등에 참여하고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 특산물을 구매하는 행사도 진행했다. 임동순 부행장은 "일손 부족과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농민들의 근심이 어느 때보다 크다"라며 "앞으로도 농촌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농업인들과 함께하는 농협은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은행은 본부 및 지역별 영업본부 등 전사적인 농촌봉사 활동을 통해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생태탕으로 시작해 생태탕으로 끝난 것이 오히려 잘됐다는 생각이다. 네거티브 캠페인 덕에 각 후보의 정책은 전혀 이슈가 되지 않았다. 그 덕에 실제로 이행됐으면 아찔할 뻔했던 공약이 주목받지 않았고, 선거 후 슬그머니 그 약속을 물리고 있는데도 별다른 반발이나 비판이 없으니 말이다. 예컨대 취임 100일 내에 서울 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하고 7층 제한을 풀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 될 듯하다. 한강 변 35층 규제도 없애겠다는데 이 또한 1년 임기 시장이 언급할 내용이 아니다. 한강 변의 높이 제한은 서울시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서울플랜(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수록된 사항으로 시장 방침으로 쉽게 변경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현실성 없이 내질렀던 주택 정책이 들썩이는 최근 부동산 상황을 빌미로 없던 것이 되거나 미뤄지게 됐으니 이래저래 생태탕은 큰일을 한 셈이다. 상대편 박영선 후보 공약도 마찬가지다. 실현되지 않을 것이기에 자못 다행스러운 공약이 한둘이 아니다. 대표 공약인 ‘21분 도시’만 해도 파리시장 이달고의 ‘15분 도시’의 카피인 것은 둘째 치고 서울을 21개 권역으로 재편하겠다는 내용인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이하 행안부)는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지역균형 뉴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순회 지역균형 뉴딜 투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번 투어는 전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기업인과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지역균형 뉴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전 장관은 첫 번째 행보로 5월 11일 경기도 안산 수소 시범도시 착공식 및 수소e로움 충전소 준공식 현장을 찾았다. 이날 착공식에는 윤화섭 안산시장을 비롯하여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철민 국회의원, 고영인 국회의원, 김남국 국회의원, 국토부 및 수도권대기환경청, 안산시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안산은 울산, 전주‧완주와 함께 ’19년 국토부 주관 수소 시범도시로 지정되었다. 이후 작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으며 오늘 착공식을 계기로 주요 인프라(연료전지 등)를 설치하는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또한, 안산시는 지난 1월 안산형 그린뉴딜 계획을 수립하고 수소도시와 연계하여 대부도 분산그리드 구축사업, 풍도 해상풍력 발전사업,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등의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수소는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
진여울영농조합법인 임의수 대표는 세종시청 농업직 공무원으로 일생을 농업 행정에 몸담가 2016년 퇴직했다. 세종시 청사가 들어오면서 사라진 자신의 고향 이름인 ‘진여울’을 따 이곳에서 공동체를 형성했는데, 도시민들과 함께 잘살아보자는 취지였다. 진여울영농조합법인은 노인 장애인과 함께하는 늘왕협동조합, 전국씨앗도서관 세종지부 등 다양한 명칭이 있는데, 2019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하는 사회적 농장으로도 선정됐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사회적 농장은 취약 계층에 교육, 돌봄, 일자리를 제공하며 약자를 포용하고 이들에게 자립할 기회를 제공하자는 정책이다. 매년 선정하는 농림부 지정 사회적 농장에는 최대 5년간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네트워크 구축비, 시설개선비를 개소당 연 6,000만 원(국고 70%, 지방비 30%)씩 지원한다. 임의수 대표는 사회적 농장 운영을 통해 1㎞ 거리에 있는 세종누리학교 학생들을 농장에 초청해 다양한 농촌 체험을 하게 하고, 추후 농업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인력으로 훈련시키고자 했다. 처음 생각과 달리 발달 장애 학생들을 가르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임의수 대표는 이 일을 계속해야 할지 고민하고
재보궐 선거 결과 분석 재보궐 선거 초기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후보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LH 땅 투기,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수석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월세 스캔들로 돌이키기 어려운 형세가 됐다. 민주당에서 네거티브 전략으로 매진하고, 기존 정책을 뒤집는 일관성 없는 갈지자 행보를 한 것이 매우 아쉽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좋아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특히 20~30대가 무조건 진보적일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됐다. 20대 남성들이 몰표를 준 것은 조국 사태 이후 일어난 불공정 이슈, 집값과 부동산에 대한 좌절감, 내로남불과 같은 것이 합쳐진 분노가 표출된 것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 4년에 대한 평가였다. 오세훈 시장 합리적 정책 논의로 해결점 찾아야 그럼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 공약은 헛공약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서울시의회 전체 109명의 의원 중 101명이, 25개 구청 중 24곳 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이다. 예산도 이미 짜여 있어 다시 편성한다거나 할 때 시의회와의 관계가 훨씬 중요하다. 이럴 때일수록 대화와 합리적 타협을 이루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오세훈 시장 개인으로나 서울시민 공익을 위해서라도
개발제한구역에서 지렁이를 사육하던 농가가 정부 합동 단속에 걸려 과태료를납부하고 더 이상 지렁이를 사육하지 못하게 됐다.그간 지렁이 먹이로 공급하던 하수슬러지가 폐기물로 분류돼 개발제한구역 안에는 허가 없이 반입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렁이는 대표적인 친환경 폐기물처리동물로 특히 농업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 지렁이를 사육하려면 많은 먹이가 필요하다. 가정에서 나온 음식물 등 생활폐기물도 공급 가능하지만 양이 부족하다. 다수의 지렁이 사육 농가는 하수 처리나 정수 과정에서 생긴 침전물인 유기성 오니를 먹이로 주고 있다. 폐기물로 분류된 유기성 오니를 반입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업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규제는 사육시설이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한 경우 쟁점이 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위해서는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설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례 농가도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 과정이 생략됐다. 지렁이 사육을 위해 뒤늦게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폐기물처리시설이라는 부정적 인식으로 도시계획시설 심의과정에서 허가를 받기는 요원했다. 농민들은 해당 지방정부를 향해 연일 시위를 벌였고, 지방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