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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도시재생 뉴딜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도시재생 뉴딜, 저성장·인구감소시대의 도시 정책 패러다임 인구와 경제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도 시지역의 사회·경제·물리적 쇠퇴가 갈수 록 심화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약 2,300곳 (3,500여 곳 중, 66%)의 읍·면·동이 쇠퇴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방 중소도시는 급격한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소멸위기에 놓 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여전히 여러 지방 자치단체는 도시 외곽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를 건설하는 공급자 위주의 신시가지 개발을 진행 중이다. 저성장·인구감소 시대에 필요한 도시정책 은 ‘공급자’, ‘성장’ 위주의 정책에서 ‘수요자’, ‘관리’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수요 가 부족한 뉴타운(신시가지) 개발은 과도한 도시 관리 비용의 증가를 불러와 지방자치단 체와 시민의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 다. 건강한 도시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처한 상황 을 객관적으로 살피고 지역의 잠재력을 최대 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선 도하고 지원하는 정책 ‘도시재생 뉴딜(New Deal)’이 필요하다. 도시재생 뉴딜은 도시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 2018-08-13 09:08
폭염, 대기오염 :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김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들은 지난 1994년과 비슷하거나 더 심한 폭염을 예상하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폭염을 재난으로 분 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대구광역시에서 는 대구국제폭염대응포럼(www.hotdaegu. org)이 진행됐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이 포럼은 대구 지역 시민단체들이 주도하는 행 사로, 지자체와 함께 지역 주민들이 폭염 대 응에 관한 다양한 실천적 대책을 논의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올해에는 3일에 걸쳐 폭염과 쿨산업, 폭염 과 건강, 폭염영향과 적응정책, 폭염적응도 시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지역에서의 논 의를 바탕으로 현실성 있는 대안이 모색되고 실천되기를 바라면서 이러한 노력이 다른 지 역으로 확산되기를 바라본다. 올해는 폭염의 영향으로 사회부 기자들에게 많은 연락을 받고 있다. 그중 흥미로운 질문 으로는 ‘만약 1994년과 비슷한 폭염이 올해 일어난다면 비슷한 정도의 피해가 예상되느 냐’였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대기 오염이나 폭염 등의 환경 문제에 따르는 건 강 영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노출의 크기 와 대상 집단의 감수성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 노출의 크기라고
- 2018-08-13 09:03
차기 정부에 기대하는 복지 키워드

허윤정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허윤정 아주대 교수는 ‘저출산 극복’ ‘형평성 강화’ ‘지방자치 보장’‘삶의 질 개선’ 등 네 가지 과제가 문재인 정부의 복지 의제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먼저 저출산 극복 정책 중 하나로 양육비 경감을 제안했다. 현재 정부는 보육비, 자동차 취득세 지원 등 가구 가계비 경감 정책을 펴고 있는데, 허 교수가 보기에 이런 정책은 개별적이고 자산조사 등 행정비용 발생으로 효과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허 교수는 현재의 정책 관점과 접근 방법을 재구조화 하자고 했는데, 예를 들어 막내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의 직접세를 면제해 주자고 제안했다. 직접세 면제는 자녀 양육에 투자되는 개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내는 단순하고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게 허 교수의 생각이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는 오래 된 문제다. 소득, 건강, 교육, 노동 등 삶의 질과 직결된 부문에서의 계층 간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허 교수는 “심각한 수준의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중요한 문제로 지적 된다”면서 “늦었지만 불평등이 어떻게 사회를 병들게 하는지 형평성 척도를 대한민국의 건
- 2018-07-16 11:40
정해진 미래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인구학 교수 우리나라 인구정책을 들여다보고 연구해 온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정부 기조의 근본적 변화를 주문했다. 초저출산은 합계출산율이 1.3밑으로 떨어진 상황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선 2002년에 이런 현상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후 정부가 초저출산 극복을 위해 여러 정책을 펴왔지만, 2017년까지 15년 간 합계출산율은 올라가지 않았다는 게 조 교수의 진단이다. 특히 조 교수는 합계출산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출산아 수인데, 우리의 경우 1970년대 90만 명에서 점점 떨어져 2000년대 들어 40만 명대까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지고 청년들의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2030년대에는 매년 20만 명만이 출산할 게 분명하다고 확신했다. 조 교수는 “초저출산 현상이 최초로 발생한 것이 2002년인데 우리나라는 바로 그 덫에 갇혀, 15년이 지난 지금도 합계출산율이 호전될 기미가 없어 안타깝다”고 했다. 조 교수는 정부 정책의 효과가 기대만큼 저조한 이유로 ▲출산율에만 초점을 맞춘 인구정책 ▲10년, 20년 앞을 내다보지 않는 현재형 인구정책 ▲정부와 정치권의 인구 경시를 꼽았다. 조 교수는
- 김자현
- 2018-07-16 11:38
공공분야의 혁신과 새로운 가치창출의 방향

최정일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미래학자들이 새로운 환경의 변화를 ‘제4차 산업혁명’, ‘제5시대’ 등으로 명명하듯, 파괴적 혁신의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앨런 웨버가 《Rule of Thumb》에서 제시한 “위기를 일찍 알면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 원칙처럼 우리가 이러한 변화의 방향을 빨리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준비한다면 모바일과 소 셜, 인공지능 및 융합기반의 지능정보사회에서 가치창출의 시장선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부문뿐만아니라 공공분야에서 새로운 혁신과 가치창출의 방향을 어디에 두어야할 것인지에 대한 좌표설정이 중요하다. 그동안 정부는 근본적으로 고객만족 지향, 지속적인 혁신 추진과 경영합리화를 추진해왔다. 특히, 이번 정부는 열린혁신을 통해 사회적 가치의 향상을 추구하는 데 더욱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앞으로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열린 혁신을 통해 사회적 가치의 창출과 대국민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고려하면 좋을 듯 하다. 먼저 시민기술의 적극적인 수용과 함께 참여 및 공유의 플랫폼 창출이 중요하다. 시민기술(Civic Tech)이란 국민들이 ICT나 뉴미디어를 통해
- 2018-07-16 11:32
정치적인 지방공무원

이상훈 영화감독/ 소설가 지방공무원 지역 유착 끊기 어려워 4년마다 치러지는 선거로 시장, 군수가 새롭게 바뀐다. 물론 의욕적인 시장, 군수는 썩어빠진 지방공무원 체제를 바꾸기 위하여 취임 초기에 개혁의 칼을 빼든다. 그러나 중앙정부와는 달리 지자체는 지역의 황제로 군림하는 지방공무원의 무사안일과 지역 유착을 제거하기는 어렵다. 지방공무원의 파워가 너무 세다. 지역 터줏대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지방공무원이라면 아무것도 무서울 것이 없다. 지방공무원의 협조 없이는 시장, 군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능과 비리보다도 무서운 것이 직무태만이다. 일을 하지 않고 비리만 저지르지 않으면 절대로 공무원은 잘리지 않는다. 민선으로 뽑힌 시장, 군수가 자신을해고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들은 시장, 군수를 가지고 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부 나쁜 시장, 군수는 이런 부패 공무원과 유착해 허가 사항을 악용하거나 중앙정부의 돈을 끌어와서 필요없는 건설사업을 하면서 지역 건설업자의 은밀한돈거래를 시작한다. 일부에서 지방자치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자체의 예산낭비는 상상을 초월한다. 국민의 소중한세금이 지자체의 공무원들의 무능과
- 2018-07-16 11:23
지방분권 개헌,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

권영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1987년 6월은 유난히 더웠다. 내가 몸담았었던 경북도청 청사는 대구시에 터를 잡고 있었던 터라, 다른 지역보다 무더웠다. 돌이켜보면 이 시기는 한국 근대사의 분수령이었다. ‘대통령은 우리 손으로 뽑아야 한다’는 한줄짜리 문장은 직선제 개헌 요구로 집약돼 전국 곳곳에서 분출됐다. 그간 억눌렸던 민심은 성난 파도로 출렁였다. 노도(怒濤)를 보고 있자니 배가 뒤집히는 건 시간문제라 여겼다. 아니나 다를까 국가기관이 홍역을 치렀 다.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전국의 자치단체가 시위대에 포위됐다. 경북도청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는 시위대의 도청진압을 막기 위해 맨몸으로 입구를 막아섰다. 아찔한 순간이었다. 시위대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거칠어졌고 그들의 기세는 찜통더위에도 꺾이지 않았다. 공권력이 투입되면 유혈사태는 불 보듯 뻔했다. 청사를 휘감은 ‘호헌철폐’, ‘독재타도’라는 구호를 들으면서, 우리는 도청이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공유했다. 지방자치 제도화, 탄핵정국 큰 소요 없이 평화롭게 마무리 된 요인 ‘촛불 1년’ 즈음에, 나는 과거를 떠올리면서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낀다. 1년 전 서울 광화문에서, 광주 금남
- 2018-07-16 11:14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국고보조금제도 개편 기본 방향

이재원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근 복지보조사업의 증가와 지방비 의무분담 규모가 증가하면서 지방재정에 대한 압박이 강화되었다. 이와관련한 정부 간 재정갈등이 심화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보조율의 수준에 대한 합리적 원칙을 설정하려는 연구가 많았다. 하지만 현실에서 중앙과 지방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답을 찾지 못했다. 기준보조율은 이론보다는 정부 간의 정치·경제적인 이해관계와 시대 상황의 맥락이 결합한 역사적인 산물이기 때문이다.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재정환경은 21세기형으로 전환되었지만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제도들은 20세기의 과거에 머물고 있다. 전통적인 중앙과 지방간 재정권력 관계 속에서 국고보조금제도를 운영하면 상호 간에 비판과 불만만증대된다. 현실에서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 중심으로 용대비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면서 제2세대의 새로운 부 간 재정관계 틀 속에서 제도 구조개편이 필요하다. 국고보조금 개편의 기본방향 1. ‘지방재원’으로서 분권형 국고보조금제도 개편 국고보조금은 세출에서 지자체의 윗방향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중앙’의 재원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전략적 세입을 보장하는 ‘지방’의 재원이다. 예를 들어
- 2018-07-12 15:13
공무원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상훈 채널A PD 변호사까지 9급 공무원 지원하는나라 공무원시험에 젊은이들이 몰려 가히 광풍이라 부를 정도이다. 하위직 공무원시험 경쟁률이 수백 대 일이나된다. 변호사까지 9급 공무원에 지원하는 비정상적인 나라이다. 원래 9급 공무원은 고졸학력의 신분으로 단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하위직 공무원이다. 그런데 고졸이 아니라 변호사에서 박사학위 소지자까지 9급 공무원에 지원하는 학력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공무원이 개혁의 걸림돌? 공무원은 안정된 직장에 정년보장과 공무원 연금 등의 여러 혜택으로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소리를 듣는다.아무리 경제 위기가 닥쳐도 공무원은 잘릴 위험이 없다. 출퇴근 시간이 정확하고 일을 하는데 주위의 눈치 볼 일이 별로 없다. 큰 잘못을 하지 않는 한 공무원은 해고되지않는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한직으로 밀려나는 일이 있어도 월급은 똑같이 받는다. 심각한 취업난 시대에 또한 평생 직장이 보장 안 되는 지금 시대에 직업으로서 공무원이라는 자리는 젊은 취업자들이 탐을 낼 만하다. 공무원 되기가 매우 어렵지만 정작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는 의문시된다. 일부공무원들의 무사안일, 관료주의
- 2018-07-12 15:08
자치를 자치답게 - 시민이 질서를 정하고 정치와 행정은 이에 따르라 -

강위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상임이사 주민자치, 아직 갈 길 멀다. 전국 주민센터 ‘주민모임’에 종종 특강을 나간다. 입구엔 참석자 방명록이 있고, 공무원 몇 분이 줄줄이 서서참석확인 서명을 받는다. 단체장의 등장과 함께 개회하고, 익숙한 국민의례가 이어진다. 내빈 소개가 지루할 만큼 길어지고 그때마다 주민들은 건조하게 박수를 보낸다. 사회자는 박수를 유도하고, 단체장은 고개 숙여인사를 한다. 이내 강사소개가 이어지고 강의가 시작될 무렵, 단체장과 내빈들이 썰물처럼 빠진다. 강의가 시작되고, 주민들은 저마다 강의시간을 버티려는 듯 갖가지 모습으로 자세를 취한다. 휴대폰만 보고 있는 사람, 처음부터 눈을 감고 있는 사람, 총기 없는 눈빛으로 앞사람 뒤통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 천태만상이다. 그나마 십수 명 되는 젊은 청년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다. 자세히 보니 모두 신분증을 패용하고 있다. 아뿔싸, 모두 공무원들이다. 중간에 쉬는 시간이라도 가질 요량이면 그냥 쉬지 말자고 권한다. 중간에 쉬면 주민들이 전부 빠져나가 버린단다. 심지어 강의 끝나고 동장이 귓속말로 한마디 한다. “주민들을 너무 띄우면 주민들이 말
- 2018-07-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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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경주시, APEC 손님맞이 전통시장에 영문 안내판 영문 메뉴판 비치

경주시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 방문객 맞이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오는 6월까지 총사업비 1억 원(전액 시비)을 투입해 관내 전통시장 5곳에 다국어 안내체계를 구축하고 노후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사업은 △다국어 서비스 개선 △시설 인프라 정비 등 2개 분야로 구성됐다. 다국어 서비스 개선 부문에서는 안강시장 등 4개소에 2,000만 원을 들여 영문 간판을 병기하고, 불국사상가시장에는 500만 원을 투입해 상가 안내도를 교체한다. 중앙시장 야시장과 성동시장 먹자골목에는 1,500만 원을 들여 다국어 메뉴판을 제작·비치할 예정이다. 시설 인프라 정비 분야에서는 황성상점가의 노후 간판을 500만 원을 들여 교체하고, 외동시장에는 3,000만 원을 투입해 통행로를 정비한다. 성동시장에는 2,500만 원의 예산으로 분리수거장을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사업 시안 검토를 마쳤으며, 이달부터 공사에 착수해 다음 달까지 모든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의의가 있다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