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17개 시도의회 의장이 2021년 4월 14일 열린 제3차 임시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이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 및 전 세계의 해양환경과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반인권적, 반환경적 결정이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일본정부가 이번 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실행에 옮길 경우 국제법과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저지할 것임을 결의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했다.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등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한국 등 관련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검증을 수용하라.
대구광역시의회 장상수 의장이 4월 14일(수) 개최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코로나19 피해 정도를 반영한 지역 문화예술정책 예산 반영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날 협의회에 상정된 건의안은 본회의에서 원안채택 되어, 중앙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장상수 의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문화·예술·공연 분야의 타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에게 생계와 생존의 문제로 이어져 코로나19 이후 지역문화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장상수 의장은 “「지역문화진흥법」제4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지역 문화예술인을 위한 한시적인 복지대책 마련과 POST코로나를 대비하는 ‘문화예술 중장기 육성플랜’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건의안 제출의 배경을 설명했다. 장상수 의장은 건의문에서 이러한 전국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코로나19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POST 코로나 지역문화예술 중장기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을 필두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은 13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집행부 주요 실국장을 만나 현안간담회를 갖고 민생회복을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대화를 나눴다. 간담회에서 김인호 의장은 "이번 의사일정이나 시장님을 둘러싼 현안문제에 있어서 시의회가 통 큰 결단을 내렸다"라며 "시장님께서 10년 전 시의회와 갈등으로 사퇴까지 하셨던 경험이 있으시니 이번에는 소통의 자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하며 시의회도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언제든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간에서 집행부와 시의회의 갈등을 우려하시는데, 지방자치행정은 생활행정으로 시민의 행복과 불편해소에 초점을 맞춰 합심하면 시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드릴 수 있다고 보고, 저부터 몸 낮춰 열심히 경청하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화답했다. 자리에 함께한 서울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은 "신속 진단키트는 중앙정부와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민생을 살리는데 함께 힘을 합쳐 소통하자" 는 등의 의견을 집행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인구 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합계출산율이 0.84명으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역 실정에 맞는 저출산 대응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한다. 올 상반기에 공모사업을 진행해 5개 지자체에 15억 원을, 하반기에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11개 지자체에 7억 원을 지원해 16개 지자체에 총 22억 원을 지원한다. 상반기에 진행되는 공모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지역 특성과 현장 수요에 맞는 저출산 극복 선도사업을 발굴해 5월 1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7월에 최종 5개 지자체를 선정한다. 이번 공모는 △ 인구감소 지역 우대 △ 유형 다양화 △ 생활SOC연계 △ 주민참여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대조치로 가산점도 부여한다. 하반기에 진행 예정인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자체마다 올해 추진하는 저출산 대응 추진 시책 중 우수사례를 발굴해 7월 30일까지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9월에 11개 지자체를 최종 선발한다. 최우수 지자체 2곳에는 각각 1억 3,000만
대전 동구가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1억 8,000만 원을 들여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주택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대행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334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도 지원한다. 또 올해는 축사와 창고 처럼 비주택에도 지난해 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지원 규모를 늘려 지원한다. 황인호 구청장은 "이번 슬레이트 처리 지원으로 불법 투기를 예방하고 발암물질인 석면에 대한 노출 위험 제거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 구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종합적·체계적으로 섬을 조사하고 연구하기 위해 설립을 추진 중인 '한국섬진흥원'이 전남 목포시에 세워진다. 목포시는 인천, 충남, 경남 등 타 기초지자체와 치열한 경쟁 끝에 한국섬진흥원 설립 지역으로 최종 결정됐다. 목포시는 그동안 '대한민국 섬의 수도'를 표방하며 한국섬진흥원 유치에 도전장을 던진 후 목포지역 관련 4개 협회 대표와 학계 및 정계, 언론인 등 22명으로 구성된 '한국섬진흥원 목포 유치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SNS 릴레이 캠페인, 전남도 기초지자체들의 한국섬진흥원 목포 유치 성명서 발표 등 한국섬진흥원 유치를 위해 안팎으로 노력했다. 호남고속철도, 서해안고속도로, 무안공항 등 광역교통망의 발달에 따른 높은 접근성과 많은 섬 관련 단체·연구기관과 해양 관련 전문 교육기관이 있어 섬진흥원과의 유기적 연계가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간 한국섬진흥원을 유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신 지자체와 공정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평가위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선정된 목포시에 축하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국가 유일의 전문기관을 지방중소도시가 유치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
교사와 학생의 온라인 수업 돕는 디지털 튜터 서대문구는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디지털 격차, 학습 격차가 심화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 구비 100%로 일선 학교에 디지털 튜터를 배치했다. 디지털 튜터들은 학생들의 디지털 능력을 보완하고 디지털 수업에 적극 참여하는 역할을 한다. 디지털 튜터가 파견된 연북중 김은주 교사는 “온라인 수업에서 아이들 출석 체크가 제일 힘든 부분인데, 튜터들이 그런 체크를 해주셔서 훨씬 도움이 된다”면서 “앞으로 디지털 분야에 좀 더 도움되는 전문 인력이 충원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북중 디지털 튜터인 김윤희 씨는 “교사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 수업질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해서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다양한 학교 교육시설 지원 및 교육 취약계층 지원 서대문구는 41개 구내 학교에 교육시설 개선과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직후 대부분 학교에서는 무선 통신망 같은 기본 인프라 구축이 안 된 것은 물론이고 기자재가 노후화되고, 교육 취약 학생들은 스마트 기기가 없어 수업을 받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에 서대문구는 교육 취약 학생들에게 스마트 기기를 우선 지원하고, 학교에는 와이파
땅끝 마을 해남군이 국산 김치 지키기에 나섰다. 해남군은 관내 모든 음식점에서 국산 김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중국산 절임 배추 파동 등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높아지고 K-푸드의 대표 주자인 김치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른 것이다. 군은 이를 위해 6월까지 관내 모든 일반음식점 850개소에 대해 (사)한국외식업중앙회 해남군지부와 민관 합동으로 배추와 고춧가루 등 재료 생산지를 전수 조사한다. 전수 조사 결과에 따라 국산 김치 사용 업소와 해남산 배추로 만든 김치 사용 업소에는 인증 안내판을 부착해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수입 김치를 국산 김치로 둔갑해 파는 원산지 허위 표시 및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도 시행한다. 해남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배추 주산지로서 자부심을 지키며 안심하고 건강한 먹거리로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음식점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