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분실’인 경우만 정부24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오는 4월 9일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작년 한 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196만 건으로 이 중 59만 건(30%)이 분실 이외의 재발급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분실신고 외에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모든 사유의 주민등록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주소변경은 전입신고 시 주민등록증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으며, 잦은 주소변경으로 칸이 부족할 경우에는 무료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신청 시 한 번에 결제 가능하고 재발급 된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 수령기관도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단, 인터넷 재발급 신청의 경우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고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가로3.5㎝×세로4.5㎝의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에 적합한 사진을 반드시 파일로 준비해야 한다. 또
대표적인 보수 논객 박형준 후보가 부산시장에 당선됐다. 청년이 떠나지 않고 기업이 들어오며 돈이 몰리는 ‘산학협력 도시’ 청사진을 제시하는 박형준 시장의 대표 공약을 부산시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핵심 공약 : ‘경제 & 일자리 ’ 부산을 떠나는 청년 인구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늘려 청년층의 인구 유출을 막겠다는 게 박형준 시장의 밑그림이다. 박 시장은 도심형 청년 일자리의 확대와 대기업 신사업 3개 이상 유치, 부산 특화 산업 일자리 등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교통 정책 수도권 못지않게 교통 체증이 심각한 부산. 박 시장은 ‘어반루프’를혁신적인 교통 수단으로 15분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게 교통 정책의 핵심이다. 부동산 정책 복잡한 도시에 적합한 ‘도심형 복합용도 컴팩트타운’을 공급하고 재건축·재개발 기간 단축과 10만 호 노후아파트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등 생활 방식에 따른 맞춤형으로 주거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 정책 저출산 시대에 발맞춘 복지와 양성평등 실현, 긴급 복지사각지대 특별지원 정책 등을 통해 여성과 아이들이 행복한 부산 만들기를 약속했다.
4월 7일 기초지자체장 보궐선거에 당선된 서동욱 후보가 울산 남구청장에 당선됐다. 63.73% 득표로 상대 후보를 크게 누르고 돌아온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이 4월 8일 취임, “약속대로 코로나19 대응과 침체된 민생경제 활력 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울산광역시 출신으로 동국대학교 행정학 석사, 제4·5대 울산광역시의원을 거쳐 2014년 민선 6기 제5대 울산 남구청장을 지낸 인물이다. 당적은 국민의힘이다. 남구청장을 지낸 경험과 추진력을 토대로 보궐선거에 출마, 핵심 정책으로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별 상권맞춤형 활성화 대책으로 지역경제 살리기, 일자리 구하기 좋은 남구, 생애 주기에 맞춘 촘촘한 복지를 약속했다.
낙조의 성지, 태안 꽃지해변이 국도77호선 개통을 앞두고 확 바뀐다. 그동안 꽃지해변은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1-2022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는 등 전국 관광객들에게 꾸준히 사랑 받아 왔다. 태안군은 할미할아비바위와 서해바다, 낙조가 어우러지는 꽃지해변 전면부를 대폭 정비하고 나선 것. 올해 7월 준공을 목표로, 꽃지해수욕장 해안공원 4,730㎡ 에 15억 5,000만 원을 들여 인피니티 스튜디오, 그늘정원, 어린이분수, 모래놀이터, 야외공연장, 자전거공간 등을 조성하는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공원 내 인공호를 조성하고 할미할아비바위를 중심으로 인생샷을 건질 수 있는 '인피니티 스튜디오'와 조경수 아래 그늘에서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그늘정원', 어린이들이 탁 트인 바다를 보며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어린이 분수', 체험형 놀이 공간 '모래놀이터'를 만든다. 주차장과 해안의 계단식 연겨로로 이벤트 시에는 계단식 극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야외공연장'과 꽃지의 아름다운 풍광을 자전거로 즐기는 '자전거공간'도 함께 마련한다. 이와 함께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연안침식 가속화를 막기 위해 235억 원을 들여 2020년 12
정부가 인플레이션 상승과 농산물 수급 불안정 등으로 인한 소비자물가와 경기 변동성 확대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초 달걀 한 판 가격이 7,000원대를 넘는 등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농수산식품의 물가가 상승했다. 한파 영향과 함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1,000만 마리가 넘는 알 낳는 닭(산란계)이 살처분돼 공급이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서민 물가가 주요 대응 과제로 떠올랐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생활 물가 대응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AI 확산, 작황 부진 등 달걀·양파·과일 등 서민 생활 물가 상승으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기재부는 관계 기관과 함께 30구 달걀 한 판 가격이 얼마인지 등 현장 물가 수준을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소비자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백신 보급으로 인한 경기 회복 기대로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곡물 가격과 산업용 금속이 큰 폭으로 올랐다. 한국은행은 2020년 연간 0.5% 오른 소비자 물가가 2021년에는 연간 1.3%를 기록하겠다고 전망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2021년 들어서도 회복되지 못한 여성의 노동시장 채용 여건을 완화하고 재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를 내놓았다. 장기적으로 디지털 경제 전환을 통한 미래 노동시장에서 여성 일자리 확보,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 해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고용 위기는 여성 인력의 노동시장 이탈을 대거 발생시켰다. 경제 충격이 대면 서비스 산업에 집중되고 ‘돌봄 위기’가 가중되면서 여성 고용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여성 일자리 회복’ 추진 계획은 크게 △공공·민간 여성 일자리 확대 △노동시장 복귀 위한 취·창업 지원 강화 △돌봄과 고용 유지 지원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 △여성 고용 서비스 체계 내실화와 거버넌스 강화 등으로 나뉜다. 여성 채용 촉진 지원 사업은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 한시적 지원을 통해 경력 단절 여성 등 채용에 예산을 지원한다. 또한 기업 일경험과 정규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인턴 지원금과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새일여성인턴’ 사업 대상 인원이 기존 7,800명에서 2,000명 추가돼 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가 최대 380만 원으로 확대된다. 연구개발(R&D) 분야 여성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기
금산군체육회(회장 정해천)와 농협중앙회금산군지부(지부장 양환성)는 4월 6일 금산군체육회에서 2023년 충남 체육대회 성공개최 위해 업무협약했다. 협약서에는 △2023년 충청남도체육대회가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 △스포츠를 통한 지역사회 공헌 등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공동진행 △각 단체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보, 자료, 홍보 사항 협조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이날 각 단체 관계자 10여 명이 모여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정해천 금산군체육회장은 "금산에서 열리는 2023년 충청남도체육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금산군체육회와 농협중앙회금산군지부가 힘 모으자"며 "여러 분야의 협조를 받아 금산의 위상을 올리는 계기를 만들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양환성 농협중앙회금산군지부장은 "두 단체가 앞으로 다양하게 교류하며 2023년 충남체육대회 성공개최라는 목표에 도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영애 발행인_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는 무조건 위원장님의 성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_ 과찬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정부, 국회, 시민단체 모든 분들이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 과정에 《지방정부 tvU》의 도움도 컸습니다. 이영애_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겠지요? 김순은_ 2019년 9월에 발의돼 20대 국회 통과를 바라며 무던히 애썼던 기억이 나네요. 21대 국회에 들어와 심의과정에서 ‘주민자치회’, ‘특례시’ 등 이슈가 숱하게 나왔지만 무난히 잘 처리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영애_ 결국 해내셔서 보람이 크시겠습니다. 요즘 이슈인 자치분권 2.0이 무엇인지, 지자체 공직자 및 국민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김순은_ 32년 전은 지방자치 1.0시대로 지방자치제도의 부활과 자치분권의 시도기라고 할 수 있겠고, 새롭게 보완된 이번 개정법을 자치분권 2.0이라고 합니다. (QR) 이영애_ 최근에 논의 중인 ‘메가시티’ 구상 등 지자체 간 광역경제권-생활권 연계와 자치분권 2.0 개막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요? 김순은_ 저출산, 절대 인구의 감소 등 여러 가
부동산에 쏠린 눈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문제가 온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온통 관심들이 부동산 문제로 쏠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축재하고 또는 벼락부자가 되는 것이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QR). 불로소득 바로 잡고, 이해충돌방지법 입법화해야 부동산에서 얻어지는 이윤이라는 것은 그런 경영혁신, 기술혁신과는 무관한 개발 호재가 있었기 때문이거나 인구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집값과 땅값이 올라서 생기는 불로소득입니다. 생산적이지 않은 ‘희소성’에서 발생하는 지대일 뿐입니다. 이 불로소득이 충분히 사회로 환원이 되지 않고 개인이 불로소득을 누릴 수 있다면 많은 사람이 생산적 활동보다 더 쉽게 불로소득을 얻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QR). 여러 조세제도, 부동산제도 관련된 정책들이 부동산 쪽에 시간을 쓰는 것이 더 확실하고 쉽게 돈을 버는 방식이라는 식의 잘못된 유인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효율적이지도 않은, 경제 전체로 봐서 효율성조차 떨어뜨리는 아주 잘못된 제도적 유인입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로잡을까요? 일단 공직자라든지 정치인, 이런 분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지원장 황대능, 이하 ‘대구지원’)은 6일 대구중구시니어클럽(관장 권병현, 이하 ‘시니어클럽’)과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향후 5년 내 초고령 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대구지역의 인구 특성 등을 고려해 어르신 일자리 창출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자 추진했다. 양 기관은 ▲대구지원 고객센터 내 어르신 생산품 판매 마켓 설치 ▲어르신 생산품 정기 구매 ▲어르신 생산품 대내·외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 체결 후 대구지원은 고객센터 내부에 어르신 생산 제품 판매와 홍보가 가능한 마켓을 운영한다. 또한 대구지원은 시니어클럽이 운영하는 매장(‘마실김밥’) 제품을 정기적으로 구매하고, 지원 홍보 기념품도 주문 제작할 예정이다. 황대능 대구지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어르신 일자리 창출이라는 지역사회 당면 과제를 함께 해결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