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 차원에서 선제적‧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 부산시의회가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30일 오후 제295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조례안 3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 통과에 따라 7월 전면 시행에 앞서 2개월 가량 시범 운영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자치경찰 조례안은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와 자치경찰 위원회 임명절차 등 상위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안은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신설과 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했다. 오전에 열린 조례안 예비심사에서 행정문화위원회는 자치경찰 조례안에 대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직에 대한 형평성 제고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부산시 공무원에 준하여 복지 및 처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했으며, 기획재경위원회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안 2건을 원안가결했다. 김태훈 행정
코로나19가 가져온 경제침체를 극복할 수단으로 정부의 긴급 재정 투입과 함께 규제개혁이 강조되고 있다. 규제개혁은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정부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다. 지방정부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반영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은 행정안전부,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규제 신고센터는 신고자가 규제·애로를 신고하면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소관 부처나 기관을 대상으로 협의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2014년 개소 이후 약 1만 4,000건의 중소기업 규제·애로가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처리됐다. 올해도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전국 지자체에 지방규제 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고, 지자체는 홈페이지 내 배너 설치 및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화답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아직 연초임에도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통한 민원접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규제개혁의 시작은 신고다. 중소기업의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 소비자는 ‘위메프오’서 주문, 가맹점은 홈페이지에서 상담 - 최대 10% 할인구매 광주상생카드 온라인 결제·할인 혜택 - 가맹점 가입비·광고료 없고 중개수수료 2%…1%는 페이백 적립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큰 광주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광주형 공공배달앱’이 뜬다. 광주광역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광주형 공공배달앱’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4월1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광주공공배달’은 ‘위메프오’ 앱을 사용하고,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이 주관하며, 외식업중앙회, 프랜차이즈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시장상인회 등 소상공인 단체가 협력하고, 광주광역시가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주요 혜택으로 가맹점은 가입비와 광고료가 일체 없다. 중개수수료는 2%가 적용되고, 그 중 1%는 소비자 페이백으로 적립된다. 대규모 민간 배달앱사의 중개수수료가 6.8~12.5%임을 감안하면 매우 저렴하다. 소비자는 최대 10% 할인 구매한 광주상생카드로 온라인 결제가 가능하며, 4월 중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당일 구매고객에게 선착순으로 5,000원 할인쿠폰, 그리고 매주 수요일에는 당일 구매고객에게 선착순으로 3,000원의 할인
NH농협은행(은행장 권준학)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식우려아동을 위해 지난 29일 '외화모음 이벤트 1+1=훈훈~'을 통해 모은 기부금 3백만원을 행복얼라이언스에 기탁했다고 30일 밝혔다. 행복얼라이언스는 결식우려아동 문제 해결에 공감하는 기업, 일반시민, 지자체가 협력하는 사회공헌 네트워크로, 이날 기부금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진행했던 이벤트에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제공했던 300만원과 동일한 금액의 도시락을 결식우려아동에게 지원했다. 외환사업부 김평태 부장은“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 주위의 결식이 우려되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도시락을 전달하며 마음을 나누고자 이번 이벤트를 진행했다”며,“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상생경영에 앞장서서, NH농협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과 함께 행복을 나누는 뜻깊은 이벤트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속가능경영(Sustainable Management) 은 시대적 화두다. 그 활동의 범주도 광범위하여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한 기여, 인구구조의 안정적 유지와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노력, 국가나 기업을 안전하게 지키고 영속시킬 의무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 이상기후나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있는데 제대로 된 대책도 없고, 아프리카 아마존 중동지역의 난민 등 세계적인 낙후지역 을 보살피는 노력은 관두고라도 국내에서조차 소외 계층의 구조 활동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나 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조차 어려워 나라를 혼돈에 빠뜨리고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을 망치거나 위기에 빠뜨리는 경영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야말로 지속 가능경영과 거리가 먼 현실이다. 5년 단임제의 폐해로 제왕적 대통령의 출현을 들고 있지만 더 심각한 것은 국가 정책 연속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는 것이다. 정권이, 심지어는 같은 정권 내에서도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국가 정책이 바뀐다면 어떤 나라가 일관성 있게 우리와 공조할 것이며 누가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겠는가? 햇볕정책, 개성공단, 4대강사업,
부산 동구(구청장 최형욱)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사업자들의 생활 안정과 사기진작을 위해 '동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 2월 28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부산 동구에 사업자등록과 주민등록해 거주하는 만 19∼39세 소상공 청년사업자로 1개월 임대료 최대 25만 원을 지원하며, 사행성 업종이나 전문 직종 청년사업자는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4월 30일까지이며 동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 구비서류(임대차계약서, 임대료이체확인증)를 담당자 이메일(hoho0911@korea.kr)로 제출하면 지원금은 심사 후 10일 이내에 계좌로 지급된다. 동구의 만 19∼39세 인구는 2만 1, 540명으로 전체 인구의 2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동구청은 청년들을 위한 창업공간 조성 등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해 지역 정착 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최형욱 구청장은 "부산 최초로 시행하는 동구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사업이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의 위기로 어려운 청년사업자들의 사업경영에 작지만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창업환경 유지에 기
무주군에 여성들의 전문공간으로 활용될 여성활동센터가 들어선다. 무주군에 따르면 사업비 11억 9,000만 원(도비 6억 원 포함)을 들여 무주읍 교동1길 13에 연면적 865.92㎡, 지상3층 규모의 여성 전용공간인 '여성활동센터'가 마련된다. 군은 지난해까지 실시설계 등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올해 사업비 4억 원을 확보해 오는 7월 공사를 완료하게 된다. 무주군 여성활동센터는 1층에 여성단체와 회의실 및 여성일자리센터가 들어서며, 2층에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과 다기능센터 등이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을 통해 마련된다. 또한 3층을 증축해 무주군 여성이 주축을 이루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가 입주할 예정이다. 무주군의 경우 그동안 여성단체의 전용공간이 전무함에 따라 여성들의 활동폭이 위축되어 왔으나 이번 여성활동센터가 마련되면서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취업상담실을 비롯해 여성일자리센터 등 관련 기관들의 입주가 가능하게 됐다. 오는 8월부터는 관련 여성단체들의 입주가 가능하고 여성 전용공간이 마련되면서 지역 내 여성들도 다양하고 적극적인 사회활동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앞으로 완공될 무주군 여성활동센터는
요즘 같은 저성장 시기에 가장 성공적인 재테크는 무엇일까? 대박 투자를 할 곳이 마땅치 않은 만큼 쓸데없이 나가는 세금이나 보험금을 최대한 줄이는 게 상책이다. 주머니를 두둑이 하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재테크 정보를 전한다. 그냥 무심코 지나치면 손해! 쓸데없이 나가는 세금 막자!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지 않는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현명한 절세 방법은 무엇인지 제 안해본다. 1. 최고세율구간 신설! 해당되면 소득분산시켜라! 세금도 마찬가지인데, 최고세율구간(총 급여 5억 원 초과 시 세율 40%)이 신설된다. 이 정도 돈을 가진 부자라면 증여나 상속으로 자신의 소득을 분산시켜야 할 것이다. 2. 정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소득 25%는 신용카드, 이후 체크카드 사용하기 카드 사용법도 숙지하자. 다행히 정부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기로 했다. 총 급여 1억 2000만 원 이하는 한도가 300만 원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카드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서민들에 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나 여기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일단 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의 25%를 카드로 써야 한다. 이런 기준을 이해한 후 소득의 25%까지는 부가혜택이 많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은 해당 품목 입찰 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해야 하며, 대기업이나 외국산 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신청대상은 ① 제품기준(물품분류번호 6자리) △공공기관 연간 구매실적이 20억 원 △국내 직접생산 중소기업이 20개 이상이어야 하며, ② 세부품목기준(물품분류번호 10자리)으로는 △연간 공공구매실적 10억 원 △국내 직접생산 중소기업이 10개 이상 필요하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새롭게 지정되면 지정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적용되며, 기존 지정된 제품은(제품 기준 212개, 세부품목 기준 612개 품목) 올해 말로 적용이 만료된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코로나19로 생존위기에 봉착한 중소기업을 위해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존 제품 외에도 다양한 신규 품목 지정을 통해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고 중소제조업 육성이라는 제도 취지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실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모델 개발 지원 및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공
앞으로 공공기관은 녹색 제품 구매 실적이나 사회봉사 실적, 가족 돌봄휴가 사용 실적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ESG, 사회적 가치 등 민간과 공공의 논의 동향을 고려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공시 항목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ESG는 기업의 전략을 실행하고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에 관한 요소를 포괄하는 비재무적 정보를 말한다. 항목별로 보면 ‘안전 및 환경’ 항목에서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안전관리등급에 맞춰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공시하고, 녹색 제품 구매 실적과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 환경 항목을 공개한다. ‘사회공헌 활동’ 항목에서는 현재 자율 공시 중인 봉사 실적을 정식 공시항목으로 신설하고, ‘상생협력’ 항목에서는 혁신조달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을 추가 공개한다. 이와 함께 남녀 고용 평등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가족 돌봄휴가 사용 실적과 직장 어린이집 지원도 별도 공시 항목으로 분리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유익하고 적시성 있는 공공기관 정보가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