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의원들의 비리 행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몰랐으니 봐달라’, ‘그럴 의도가 없었다’ 등의 비겁한 변명은 하지 말자. 의원들의 부끄러운 비도덕적 행태가 없어지는 그날을 꿈꾸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끊이지 않는 비리 행태를 살펴봤다. 기획｜편집부 면허취소될 정도로 만취해 교통사고 낸 시의원 경기도 성남시의 한 의원이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고등학교 앞에서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의원의 혈중알콜농도는 0.144%. 이는 면허 취소에 해당한다. 다행히 인명피해와 차량피해는 경미한 수준이나, 성남시민단체는 이 의원에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책임을 지고 시의회 상임위원장직을 즉각 사퇴하고 시의회는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절차에 따라 중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에서는 시민에게모범과 품위유지, 관계법령 준수를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강령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서도 의원이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심사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제14조(징계)에 정해져 있다. 단순 금품수수냐, 사주냐,의혹에 가득 찬 울진군의회
지난 한 달간 전국 의회에서는 어떤이슈들이 있는지 종합해 보았다. 기획｜편집부 경주시의회 “정부가 가지고 나가겠다는 합의 어기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경주시 원전 내 놔두려한다” 분노 경상북도 경주시의회(의장 권영길)는 6월 22일 본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행정 예고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해 반대결의안을 채택했다. 2005년 당시 정부는 입지선정에 난항을 겪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을 경주시가 유치할 경우, 경주시 소재 월성원전 내부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가지고 나가겠다고 약속해 유치를 성사시킨 바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건설되지 못해 폐기물은 여전히 원전 내에 보관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6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고준위방폐장 건설이 향후 최소 12년 이상 걸린다고 판단하고 장기적인 부지 선정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불가피할 경우 각 원전 내 단기 건식저장시설을 설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의회는 “관련 특별법 규정과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사용후 핵연료 관련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할 수 없는데도 정
“범죄자를 10만 명 죽여 물고기 밥이 되도록 마닐라 앞바다에 버리겠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한말이다. 세계인의 우려를 낳고 있는 막말 선동가처럼 보이는두테르테 대통령. 과연 그는 개념 있는 통치로 필리핀을 선진국으로 끌어올릴 리더가 될것인가? 아니면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무지막지한 독재자가 될 것인가? 기획｜양태석 기자 1945년생인 두테르테 대통령은 필리핀 남서부레이테 주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릴 때부터 고집불통이었고, 고등학교 때 두 곳에서 품행불량으로 퇴학당했다. 심지어 산베다대 법대 재학시절에는 변방지역이라고 놀린동급생에게 총을 쏘기도 했다. 법대를 졸업한 두테르테 대통령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지방검사 시절부터 범죄소탕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두테르테는 금수저로 자랐다. 아버지인 빈센테두테르테는 변호사를 거쳐, 다바오 주 주지사를 지냈으며, 두테르테의 삼촌은 신혼여행지로 유명한 세부 시 시장을 역임했다. 이처럼 정치 명망가 출신인 두테르테 대통령은 1988년 당시 마약과 범죄로 악명이 높았던 민다나오 섬다바오 시 시장으로 당선된 후 1998년까지 연임했다. 당시 다바오 시는 ‘살인자의 도시’로 불릴 만큼 범죄가
남은 2년의 의회를 이끌어갈 원 구성을 두고6월 한 달간 지방의회가 뜨거웠다. 의장직과상임위원장을 두고 치열한 눈치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기획｜편집부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이후 지방의회는 후보 없이 전 의원이후보가 돼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는이른바 ‘교황식 선출방식’으로 의장단을 구성해 왔다. 그러나 이 방식은 밀실 합의, 정당 갈등, 의원 야합등 부작용이 뒤 따르기도 했다. 이 때문에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전국의 지방의회에서는 교황식의장단 선출방식을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2년 전 충청북도의회는 전반기 원구성 당시 다수당이었던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반발하며더불어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보이콧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여야 의원이원 구성 방안등을 협의할 교섭단체 구성에 합의하며 갈등은 마무리됐지만 이는 충청북도의회의 트라우마가 됐다. 지난 6월 20일 이언구 충청북도의회 의장은 기자회견을 열어“(교황선출방식은) 10대 전반기의장 선출에서나타난 바와 같이감투싸움과 소모적 정쟁으로 비쳐짐은
매년 시민들과 함께 결산토론회를 진행하는서울시의회 의원들은 2015 회계 연도 결산검사를 한 후 나온 여러문제점과 개선방안을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기에 나온 문제는 서울시의회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의 지방의회가 새겨들어야 할 것들이었다.이에 지방의원들이 보다 촘촘하고 발전된예·결산 심사를 하도록 토론회 때 나왔던 주요 발언들을 소개한다. 기획｜편집부 “결산검사! 적극적인 재정관리 수단으로 활용돼야” 문형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결산검사 대표위원) 결산심사 및 승인이 단순히 편성된예산을 사후적으로 의결하는 절차가 아니라 의회의 재정 감독수단으로서 다음 연도 세입·세출예산의편성 및 심의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서울시는 연간 27조 원의 예산을 운용하고 있어 다른 16개 광역자치단체와 재정규모의 차이가 있기에 현재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결산검사위원정수 및 기간을 서울시 실정에맞게 조정해야 한다. 출연출자기관에 대한 결산 검사 절차도 강화되어야 한다. “10억 원 이상 투입사업실집행률 0% 사업 19개” 손종필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원협의회 간사 사업별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집행 잔액의 과다, 이월 및 전용의 부
3선 의원으로 10년째 의원 생활을 하고 있는 허진구 의장은 소외된지역 주민들을 챙기며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동구의회 전반기 의장직을 수행했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 기초의원의 모범적인 표상인허 의장을 만났다. 대담·정리｜양태석 기자 사진｜황진아 기자 걸어서 지역구 돌며 민원해결사로 나서다 허 의장은 일주일에 두 세 번씩 꼭 지역구 현장을 걸어서 돌아보며 지역에 필요한 인프라는 없는지, 소외된이웃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본다. 덕분에 초선시절부터써 왔던 의정수첩이 벌써 17개나 된다. 특히 허 의장은 그동안 만난 사람들의 연락처를 의정활동을 위한 최고의 보물로 생각한다. 민원이 생기면그 분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물어보거나연결을 시켜줄 수 있기때문이다. 관공서 민원의 경우담당 공무원과 직접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 힘쓴다. 덕분에 그동안 민원을 해결했던 다양한 미담이 있다.술에 취해 공무원을 폭행해 구속된 취객의 편지를 받고가족과 공무원을 만나 직접 중재에 나서기도 했고,매일 술만 마시며 마을 안에서 평판이 좋지 못한 주민의 사정을 듣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백내장 수술을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한국
서울시 관내 초등학생 500여 명이 서울특별시의회를 방문해 의정 활동 체험 기회를 가졌다. 교육 종료 후 일부 초등학교 학생회장단은 시의원 집무실을 방문해 출마 공약사항이었던 ‘학교 안전시설 설치’를 의회에 건의하기도 했다. 취재 | 정우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 박래학)가 5월 17일부터 5월 25일까지 ‘2016년도 상반기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서울시의회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열린 의회를 지향하고 학생들에게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시키는 한편 의정 활동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996년부터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총 5회에 걸쳐 관내 초등학생 5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청소년들은 우리나라 최초로 구축된 서울시의회의 의회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해 의장을 선출하고 조례·결의안 처리가 병행된 모의의회를 진행했다. 또한 ‘도전!골든벨’ 퀴즈 프로그램과 2분 자유발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능동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번 의회 교실에 참여한 서울 서대문구 홍연초등학교 전교학생회장 이민규 학생과 부회장 김무겸 학생은 5월 18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가 지난 5월 17일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협의회 활동사항을 공유하고 기초의원의 위상제고 등을 위한 향후 추진 사항을 협의했다. 취재 | 황진아 기자 사진 | 양태석 기자 제194차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 협의회 시도대표회의가 인천 서구 경인아라뱃길 통합청사에서 개최됐다. 천만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부산 동래구의회 의장)은 “그동안 정당공천제 폐지, 의정비 현실화, 의회 사무직 인사권 등 현안 사항과 지방자치 발전, 권익신장을 위하여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장, 양당 대표, 행정자치부 장관 등을 예방하였으며, 의원들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국회도서관과 MOU를 구축했고, 지방4대협의체와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건의와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지난 3월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의원 2700명의 서명을 받아 정당공천제폐지, 지방분권형 입법개정 등 공동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지방자치발전과 의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국민들의 무관심으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모든 의원님들께서 한마음 한뜻
정당공천 문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회의 견제기능 상실 등과 같은 문제들은 기초지방의회의 운영 효과성과 존재의 정당성을 떨어뜨린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타개책 중 하나인 지방의회에 주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알아보자. 기획｜편집부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의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며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집합적 성격을 갖춘 장이다. 모이는 사람은 개인이지만 주민의 대변자 내지 대표자는 공인이며, 그 토론은 논리 정연하게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그러한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내리는 결정은 지역 사무의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자치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구현한다는 맥락 속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민주정치를 구현하려 한다면 ‘주민에 의한 정치’의 방법 또는 제도로서 결정되어야 하므로 지방자치제에서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 지방의회가 핵심이 된다. 오늘날의 의회는 사회통합과 민주주의 실현 및 정착을 위한 가장 좋은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그 이유는 오늘날과 같이 복잡다단한 국가체제하에서는 직접민주주의가 불가능하므로 국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직접 선출한 대표를 통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
이진수 의원은 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해 취업훈련 및 일자리, 교육, 사회참여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50~65세 사이의 장년층의 은퇴 전후 인생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장년층 생애재설계지원을 위해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 노후준비·재무설계 등 교육지원, 사회참여 및사회공헌활동 지원, 신체·정신적 건강증진 지원, 여가및 문화 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장년층 생애재설계 관련 정책 연구 개발, 관련 프로그램 개발,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연구 사업 등을추진할 수 있으며, 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설치·운영, 정책연구, 그 밖에 장년층 생애재설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장년층생애재설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최신 조례 제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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