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의 정치인들도 정치 비리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 미국과캐나다의 정치인들 비리와처벌 사례에 대해 살펴봤다. 기획｜편집부 오바마 2배 연봉, ‘몰염치’ 공무원 스캔들:미국 LA 다운타운 남동쪽에 위치한 벨(Bell) 시는 2000년 초반까지 지명도가 거의 없는 도시였다. 인구도 3만8000여 명, 인구의 90%가 남미, 맥시코에서 건너온 이민자이다. 1인 소득은 미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2만4800달러(2800만원 상당)로 극빈층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인 소도시 벨(Bell) 시가미국 전역에 이름을 알린 것은 공무원 ‘부패 스캔들’때문이다. 스캔들에 연루된 벨(Bell) 시의 로버트 리조 전 시정담당관을 비롯해 전·현직 관리 및 시의원들이 단 1~2분 만에 끝나는 ‘유령 회의’를 통해 자신들의 연봉과 연금을 인상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되어 체포되었다. 이들은 ‘유령 회의’를 통해 자신들의 연봉과 연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였으며 매년 평균 연봉을 12%나 올렸다.그리하여 리조 전 시정담당관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연봉의 거의 두 배인 78만 7637달러 (9억 5000만 원상당)를 연봉으로 받았다. 또한 그는 공금인
엘리자베스 워런의 아버지는 건물 정비원, 어머니는 백화점 전화교환원이었다. 그녀는 아이를 키우면서 법대를 졸업하고, 파산법 연구와 강의에 힘쓰다가 파산의 위기에 놓인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운동에 나섰다. 하버드로스쿨 교수로서 금융감독 자문 활동에 적극 나섰고, 62세에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이 됐다. 미국 정계가 그녀를 주목하는 이유를 살펴보자. 기획｜편집부 엘리자베스 워런이 스스로를 ‘서민과중산층의 대변자’라고 말하는 데 대해미국 국민들이 공감하는 이유는 그녀의 성장 환경에서 느껴지는 진정성 때문이다. 워런의 삶은 한 마디로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다. 막노동자였던 아버지가 12세 때 심장마비로 쓰러지는바람에 식당 보조 아르바이트를 하며중·고등학교를 다녔다. 학창시절 토론을 워낙 잘해 오클라호마 주의 ‘최고토론자’로 뽑혀 대학 입학 장학금을 받았고 조지 워싱턴 대학 학사, 휴스턴대학 석사, 러트거스 대학 로스쿨 졸업후 파산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수, 하버드 로스쿨2008년, 국회 의장인 해리 리드의 임명으로 ‘부실 자산구제 프로그램’ 관리위원회 회장이 되면서 기업, 특히월가 금융계와 대립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2010년,
전국 17개 광역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됐다. 지방자치 발전과 국민행복을 이끌어갈17개 광역의회 의장을 소개한다. 기획｜ 편집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은 조례의 제·개정,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예산과 결산 등 다양하다.이러한 의정활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것 중 하나가 바로 시정질문이다. 지방의원이참고해야 할 시정질문 전략을 알아본다. 기획｜편집부 시정질문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가 본회의장에서 정책의제로 설정되고, 정책문제로 정의되는과정이다. 즉 공공문제를 정책문제로 공론화하여, 실제로 주요 지방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자가 조례와예산을 수반하는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결정행위의 하나다. 지역주민들이나 주민참여예산제등을 통해서 공공문제로 다루고 관련 예산이나 조례 등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고 정책이나 사업으로 추진하는 데는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무의사결정으로 인해서 정책담당자가 이를 무시하거나지연을 통해서 사실상 지역주민이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사회문제를오랜 기간 동안 잠복기를 갖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오래된 사회문제가 정책문제로 신속하게 규정되고, 집행부가 빠른 시일 내예산이나 제도를 반영하거나 시설물의 개선을 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시정질문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있다. 정책과정과 시정질문 시정질문은 집행부나 교육감과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지역사회
서귀포시는 빼어난 자연경관과 관광시설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관광객들이스쳐지나가는 경유지가 되고, 신도시 아파트가 들어서며 원도심은 관광객은 물론 주민들조차 떠나가며 침체됐다. 김용범 의원은 초선의원이던 시절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연과 문화, 사람을 엮어 자연 및 문화예술과함께 과거 유명 작가들의 발자취를 따라 걸을 수있는 ‘작가의 산책길’과, 예술인들의 작품을 관광객이나 도민들이 감상하고 직접구매할 수 있도록 매주 주말 운영되는 ‘문화예술시장’을 조성해 안정적인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김 의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주변 문화인프라 시설과의 연계, 관리 운영의 내실화,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주민, 예술인과 찾아가는 현장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주민이 정책참여와 사업추진의주체가 될 수 있도록 작가의 산책길 운영을 위한 독립적인 운영위원회의 별도구성과 지역주민들이 주도하는 사업운영을 위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을 통해 원도심 재생에 성공한 국내외 사례를 조사해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대회는전국 광역의원을 대상으로 서류·대면·현지 실사를 통해 대한민국내로라하는 지방자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구성해 우수 의정활동사례를 선발하는 명실상부 최고의권위 있는 상이다. 이번달부터 전국의 지방의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위민의정대상 대회 수상자들의우수 사례를 소개한다. 공무원연금 부담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매 회계 연도마다 대통령령으로정한 보수예산의 7%를 기관부담금으로 납부한다. 이 부담액은 인건비 예산액인 보수예산을 기초로 산정되는 것으로 당초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산출근거가마련되어야 하고,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할 경우 추경 등을 통해 보수예산을 삭감하는 등 정산을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박영송 의원은 2015년도 제1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에서 제출한 2014년도연금부담금 관련 개인부담금과 기관부담금을 분석해 5146만 원의 차액을 확인하고 시청 및 교육청에 자료를 확대(2012~2014년) 요구했다. 추가 자료 분석결과 당해 연도 보수예산의 과다 편성과 연도 말 집행 잔액을 추경에서 삭감하지 않아 보수예산과 집행금액의 차액이 과다 발생해 예산을 낭비한 사실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매 기마다 그
끊이지 않는 의원들의 비리 행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몰랐으니 봐달라’, ‘그럴 의도가 없었다’ 등의 비겁한 변명은 하지 말자. 의원들의 부끄러운 비도덕적 행태가 없어지는 그날을 꿈꾸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끊이지 않는 비리 행태를 살펴봤다. 기획｜편집부 면허취소될 정도로 만취해 교통사고 낸 시의원 경기도 성남시의 한 의원이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고등학교 앞에서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의원의 혈중알콜농도는 0.144%. 이는 면허 취소에 해당한다. 다행히 인명피해와 차량피해는 경미한 수준이나, 성남시민단체는 이 의원에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책임을 지고 시의회 상임위원장직을 즉각 사퇴하고 시의회는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절차에 따라 중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에서는 시민에게모범과 품위유지, 관계법령 준수를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강령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서도 의원이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심사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제14조(징계)에 정해져 있다. 단순 금품수수냐, 사주냐,의혹에 가득 찬 울진군의회
지난 한 달간 전국 의회에서는 어떤이슈들이 있는지 종합해 보았다. 기획｜편집부 경주시의회 “정부가 가지고 나가겠다는 합의 어기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경주시 원전 내 놔두려한다” 분노 경상북도 경주시의회(의장 권영길)는 6월 22일 본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행정 예고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해 반대결의안을 채택했다. 2005년 당시 정부는 입지선정에 난항을 겪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을 경주시가 유치할 경우, 경주시 소재 월성원전 내부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가지고 나가겠다고 약속해 유치를 성사시킨 바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건설되지 못해 폐기물은 여전히 원전 내에 보관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6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고준위방폐장 건설이 향후 최소 12년 이상 걸린다고 판단하고 장기적인 부지 선정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불가피할 경우 각 원전 내 단기 건식저장시설을 설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의회는 “관련 특별법 규정과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사용후 핵연료 관련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할 수 없는데도 정
“범죄자를 10만 명 죽여 물고기 밥이 되도록 마닐라 앞바다에 버리겠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한말이다. 세계인의 우려를 낳고 있는 막말 선동가처럼 보이는두테르테 대통령. 과연 그는 개념 있는 통치로 필리핀을 선진국으로 끌어올릴 리더가 될것인가? 아니면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무지막지한 독재자가 될 것인가? 기획｜양태석 기자 1945년생인 두테르테 대통령은 필리핀 남서부레이테 주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릴 때부터 고집불통이었고, 고등학교 때 두 곳에서 품행불량으로 퇴학당했다. 심지어 산베다대 법대 재학시절에는 변방지역이라고 놀린동급생에게 총을 쏘기도 했다. 법대를 졸업한 두테르테 대통령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지방검사 시절부터 범죄소탕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두테르테는 금수저로 자랐다. 아버지인 빈센테두테르테는 변호사를 거쳐, 다바오 주 주지사를 지냈으며, 두테르테의 삼촌은 신혼여행지로 유명한 세부 시 시장을 역임했다. 이처럼 정치 명망가 출신인 두테르테 대통령은 1988년 당시 마약과 범죄로 악명이 높았던 민다나오 섬다바오 시 시장으로 당선된 후 1998년까지 연임했다. 당시 다바오 시는 ‘살인자의 도시’로 불릴 만큼 범죄가
남은 2년의 의회를 이끌어갈 원 구성을 두고6월 한 달간 지방의회가 뜨거웠다. 의장직과상임위원장을 두고 치열한 눈치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기획｜편집부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이후 지방의회는 후보 없이 전 의원이후보가 돼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는이른바 ‘교황식 선출방식’으로 의장단을 구성해 왔다. 그러나 이 방식은 밀실 합의, 정당 갈등, 의원 야합등 부작용이 뒤 따르기도 했다. 이 때문에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전국의 지방의회에서는 교황식의장단 선출방식을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2년 전 충청북도의회는 전반기 원구성 당시 다수당이었던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반발하며더불어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보이콧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여야 의원이원 구성 방안등을 협의할 교섭단체 구성에 합의하며 갈등은 마무리됐지만 이는 충청북도의회의 트라우마가 됐다. 지난 6월 20일 이언구 충청북도의회 의장은 기자회견을 열어“(교황선출방식은) 10대 전반기의장 선출에서나타난 바와 같이감투싸움과 소모적 정쟁으로 비쳐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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