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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강순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정감사대책위원회 위원장 “국가위임사무 13% 불과, 광역지자체 대상 국정감사는 멈춰야”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행보 경기도에서는 공노총은 물론 전공노, 통공노 3개의 복수노조가 있습니다. 그중 공노총이 가장 큰 규모로 최대 조합원 수를 자랑합니다. 제10대 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당선되면서 가장 먼저 내세운 공약은 노조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직원들의 아픈 마음을 추스르고 노사 간 단결을 공고히 다질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어영 노조가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소신 있게 요구하면서 노사 간 협력을 쌓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조합 간부나 조합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노총 국정감사대책위원회는 공노총의 특별상설 기구인데, 저를 포함한 광역 중앙부처 노조 간부들이 있습니다. 국정감사 종료 후 여러 문제점을 분석해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국정감사대책위원장으로 첫 국정감사를 마쳤는데, 국회의원, 보좌관들을 직접 대면하는 큰 무게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국정감사 때마다 반복되는 어려움 작년에 이어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이었고,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경기도 공무원들은 더 힘들었습니다. 특히 경기도와 서울의 코로나19 발생률이 전국의 80%인데, 타 시·도는 국감을
- 양태석 기자
- 2021-11-30 09:34
2021년 주가 올린 단체장, 2022년 주가도 콜

4·7 보궐선거로 10년 만에 서울시로 복귀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지우기가 아닌 서울시 바로 세우기 일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민선 7기 3년 최대 성과는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확정” 부하 직원 강제추행한 오거돈 부산시장을 대신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부산의 크고 빠른 변화를 위해 혁신의 파동을 일으키겠다” 3선 도전 공식화한 40년 행정 베테랑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저는 전북을 사랑하고 일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 보조금24로 수혜 서비스 공평하게 누리게 하는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초유의 코로나19 사태 속 저출산·고령화·양극화 3대 위기 극복 방점, 충남혁신도시와 수소 규제자유특구 지정” 시민의 삶을 바꾸는 창원특례시 실현시킨 허성무 경상남도 창원시장 “시민안전보험 신설, 도내 최초 중 고교 신입생 교복 무상지원, 도내 최초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영남권 최대 규모의 반려견 놀이터 조성” 도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용인특례시 백군기 경기도 용인시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동시에 품고 있는 세계 유일의 도시가 됐다” 군민과의 열린 대화, 태권시티 무주를
- 양태석 기자
- 2021-11-29 16:13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시도교육청의 위상과 역할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월 25일 정기총회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따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에 대해 토의,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마련을 앞두고 교육감들의 의견을 반영해주기를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 국가사무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유초중등 교육의 권한의 대부분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따른 교육부의 해체적 재구성과 지방교육 분권 실현을 위해 각 기관의 역할을 미리 고민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며 "시도교육청 사무 중 전국적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관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국교육감들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준비 교육감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정 경기교육감)를 9월에 구성,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준비과정부터 교육자치 강화에 대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해왔다. 협의회는 탄소중립위원회 윤순진 위원장의 '우리나라 탄소중립의 방향과 교육의 역할'이란 주제 발표를 듣고 환경 교육을 더 강화하기로 의지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기후환경 교육을 강화하도록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12월 6일부터 진행
- 김자현 기자
- 2021-11-26 09:17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위해 부울경 3개 시도의회 의장단 뭉쳤다

수도권 중심의 국토 불균형을 극복하고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새로운 국가균형발전모델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이 추진돼왔다. 그런 가운데 부산,울산,경남 3개 지방의회 의장단이 메가시티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첫 번째 관문,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키기 위해 뭉쳤다. 오늘 19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부울경 시도의회 의장단 회의에서 3개 시도 의장단은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의 비전과 전략,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한국법제연구원의 규약안 설명에 이어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또 시도의장단들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방향에 대해 각 시도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전 부울경 시도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상호협력을 다짐했다. 앞서 부울경 시도의회는 소관상임위원장과 특위위원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두 차례 개최해 2022년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앞두고 800만 시도민을 대표해 시도의회 간 지속해서 협력해왔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7월 29일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이 출범해 국내 처음으로 메가시티 첫발을 내디딘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추진단은 부산,울산, 경남 광역지자
- 김자현 기자
- 2021-11-19 15:54
2022년부터 2만 8,000명 임업인 연간 120만 원 혜택 받는다

자연 물탱크로 불리는 산림은 재해 방지 기능은 물론 생물 다양성 보전, 대기정화 등 그 가치가 실로 어마어마하다. 국립산림과학원이 발표한 2018년 산림공익기능 평가액에 따르면 산림의 공익 가치는 연간 22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428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가치가 수백조 원에 이르는 데도 임가 소득은 연간 3,711만 원에 그쳐 평균 소득 4,503만원인 농가나 5,319만 원인 어가의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농업과 수산업 분야는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직불금 제도가 공익직불제로 전면 개편, 확대됐으나 임업분야는 별도의 공익직불제가 도입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대표 발의한 '임업직불제법(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오늘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임업분야 공익직불제 도입의 근거가 마련됐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이 수행하는 공익 가치에 따라 임산물 생산과 육림업 종사자 등에게 직불금을 주고 삼림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제약
- 김자현 기자
- 2021-11-11 17:06
박남춘 인천시장, 인천시 일상회복 및 민생경제 회복 위해 힘쓴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 가운데 인천광역시도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1조 2,000억 원가량의 '인천시 일상회복·민생경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박남춘 시장이 오늘 11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10개 군수 및 구청장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인천시 일상회복·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인천시가 내놓은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인천형 민생대책, 나머지 하나는 인천형 방역대책. 먼저 인천형 민생대책 내용으로는 소비지원금 5,430억 원을 비롯해 피해업종 특별지원 2,101억 원, 일자리 및 생활안정지원 4,093억 원 모두 1조 1,624억 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지원금 5,430억 원에는 △ 전 시민 대상 10만 원씩 지급(3,010억 원) △ 인천e음 캐시백 10% 한도 유지(2022년 예산소진시까지, 2,192억 원) △ 영유아 보육재난지원금 102억 원이 해당된다. 2,101억 원이 투입되는 피해업종 특별지원에는 △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와 폐업사업자를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데 각각 550억 원과 140억 원을 지원한다. 또 △ 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 완화에 233억 원 △
- 김자현 기자
- 2021-11-11 13:17
청년층에 1,000억 원 푼다

코로나19가 가져온 경기침체가 고용을 크게 위축시키고 더 나아가 고용 충격을 가져왔다. 여기에 제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기술발전이 촉발한 노동시장과 환경의 변화는 미래 불확실성을 앞당겼고, 이로 인해 사회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됐다.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고용을 비롯해 2030 청년 세대가 겪는 어려움은 삶의 질마저 떨어뜨리며 극한 상황으로까지 내몰리기도 한다. 광역과 기초 너나 할 것 없이 여러 지자체가 앞 다퉈 청년 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해를 거듭하며 청년 인구 유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울산광역시가 청년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 과제로 인식하고 일자리 창출은 물론 주거안정 등 맞춤형 청년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내년도 청년예산 1,000억 원 시대를 열어 분야별 청년지원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올해보다 491억 원 증가한 1,076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를 바탕으로 5대 분야, 76개 세부사업이 추진된다. 일자리 분야 26개 사업 152억 원, 주거 분야 12개 사업 503억 원, 교육 분야 12개 사업 308억 원, 복지 및 문화 분야 18개 사업 103억 원, 참여‧권리 분야 8개 사업 10억
- 김자현 기자
- 2021-11-10 16:27
김점숙 경상북도 구미시 상모사곡동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 팀장 “어르신 우울감 낮추고, 행복 높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우울감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혁신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한 김점숙(구미시 상모사곡동행정복지센터) 팀장을 만났다. 사회복지 실천가로서 세상을 바꿔가고자 사회복지사의 ‘꿈’을 안고, 지역 맞춤형 복지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이다. 2021년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우수사례’ 모집 공모에 선정되기도 했으며, 2021년도 경상북도 혁신분야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그야말로 모범 공무원의 느낌이 확 느껴졌다. Q.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구미시청에서 정보통신직으로 근무하다가 사람과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사회복지가 매력적으로 느껴져 나이 마흔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했습니다. 현재는 사회복지직으로 주민과의 최접점인 행정복지센터에서 맞춤형복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Q. 우수사례인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우울감 제로 자존감 업’ 추진 배경은? 코로나19로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이 문을 닫았고, 어르신을 위한 각종 행사나 취미교실 등이 모두 취소돼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의 우울감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됐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Q. 관련한 주요 우수사례? • 경
- 전영하 객원기자
- 2021-11-10 09:45
전국 광역의회의장들, 전해철 행안부 장관 만나 정책지원관 채용, 사무처 실국장 신설 논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인호 서울시의회의장)는 김인호 회장 등 협의회 임원 6인이 11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지방의회의원의 정책지원관 법정 정원 내 채용, 시도의회 사무처 실국장 신설 등 지방의회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전해철 장관은 2022년 1월 13일 도입 예정인 정책지원관 채용 정원과 관련해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정원인 의원 정수의 4분의 1(2022년), 2023년 의원 정수의 2분의 1 내에서 신규 채용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이어 전 장관은 현재 지방의회 사무기구 내에서 정책지원관과 유사 업무 중인 유사인력은 제도 도입 후 업무분장 등을 통해 정원 초과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광역의원들은 광역의회 사무처 2급, 3급, 실·국장 신설에 대해서도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전해철 장관은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대등한 지위에서 업무 협의할 수 있도록 직급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전해철 장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포함해 지방의회의 제도개선에 필요한 법령개정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우선 시행 가능한 부분부터 법령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도 밝혔다.
- 김자현 기자
- 2021-11-02 16:32
[국정감사] 이재명 vs 심상정, 대선후보 국감에서 충돌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이자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후보와 정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의원과 “도둑”, “범인” 등을 거론하며 대선 토론회 전초전을 벌였다. 대선 후보들이 국감장에서 공방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의원은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이 지사에게 “성남시가 도대체 어떻게 설계하고 무엇을 관리했기에 8,000만 원 투자한 사람이 1,000억 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냐”고 물었다. 이 지사는 “8,000만 원 투자해서 1,000배 벌었다고 말하는 것은 투자수익률과 자본수익률의 차이를 모르는 것이다. 둘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받아쳤다. “대장동 사업이 자산 격차 해소에 어떤 기여를 했느냐”는 지적에 이 지사는 “이거(5,500억 원 환수)라도 안 했으면 자산 격차는 더 커졌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심 의원은 시민단체 경실련의 자료를 인용해 “대장동 개발사업의 실제 이익은 1조 8,000억 원 규모이고 공공 환수액은 10%에 불과하다”며 “이 지사가 큰 도둑에게 자리는 다 내주고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해 이거라도 얼마냐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엊그제 국민의힘 의원이 50억 원을 푼돈,
- 김동현 기자
- 2021-10-2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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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원주시는 5월 20일 대만 엔비디아(NVIDIA)에서 엔비디아 미국·대만, 대만 국립과학기술대학교, 에이수스ASUS, 아이스테이징iStaging, 루이비통LOUISVUITTON 등 글로벌 기술 선도기관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인공지능(AI) 디지털산업 글로벌 기반 조성 및 대한민국 최초의 ‘엔비디아 인증 교육센터’ 설립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협력은 원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AI·반도체·디지털트윈·디지털 헬스케어 중심 미래산업 육성 전략의 일환이며, 국제적 기술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한 ‘산·학·연·관 융합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 조성되는 교육센터는 옴니버스 기반 실습 과정 운영 및 공식 라이선스 발급이 가능한 국내 최초의 전문교육기관이며, 향후 AI·반도체·디지털트윈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고급 기술 인재 양성 및 글로벌 취업연계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번 교육센터는 엔비디아 옴니버스 정식 인증을 기반으로 설립되며, 향후 디지털헬스케어, 로보틱스, 반도체, 제조 등 다양한 산업군에 특화된 실습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또한 글로벌 기술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R&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