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은행장 권준학)은 19일 환경보호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적도원칙 가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적도원칙은 환경파괴를 일으키거나, 지역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1000만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들의 자발적인 협약으로, 현재 전 세계 37개국 116개 주요 글로벌 은행들이 참여 중에 있다. NH농협은행은 17일 ESG추진위원회(위원장 지준섭 부행장)를 개최하여 적도원칙 가입 관련 사항을 논의하였으며, 후속조치로 이달 중 컨설팅 공고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SG추진위원회는 NH농협은행 ESG경영의 컨트롤타워로서 작년 하반기 ESG관련 조직을 개편하며 신설되었다. 이날 위원회에는 적도원칙 가입 건 외에도 NH농협은행 ESG 추진현황도 함께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NH농협은행은 올해 NH농협금융지주와 함께 탈석탄 선언을 시작으로, 국내은행 최초로 재생에너지 사용 100% 전환을 위한 K-RE100에 참여하고, 전기ㆍ수소차 100% 전환을 위한 K-EV100 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는 등 ESG경영에 발 빠른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지준섭 농업ㆍ녹색금융부문 부행장은 “2021년은 파리기후변화협약 시행 원
우리 헌법 제1조는 주권재민사상을 녹여 담고 있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보듯 현실은 헌법 정신과 큰 차이가 있다. 불합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한 사회가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기획하는 방법의 하나가 헌법 개정이다. 개헌이 헌법 현실과 헌법 사이의 거리를 가깝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헌법은 한 국가의 상징이자 실체이다. 헌법은 그 주체이자 구성원인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그것의 실현을 담당하는 권력기관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한다. 우리는 헌법만 잘 작동하면 국민주권·권력분립·법치주의 등이 보장된 민 주공화국 시민으로서 저마다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 믿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과 우리가 추구하는 헌법 정신 사이에는 심각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런 차이는 왜 생기는 것일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했지만 선거를 통해 주권자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정치가가 그 권력을 사유화해 전횡을 일삼거나 독재자가 헌법을 자신의 입맛대로 뜯어고친 것이 그 원인이다. 대통령에게 제왕적 권력을 부여하는 현행 헌법하에서 정치권력은 시민 사회의 감시와 비판이 없으면 더 부패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주권자의 권리는 투표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헌법의
세금 폭탄이다 공시가격 인상이 일부 납세자의 ‘조세 저항’을 유발하는 형국이다. 서울과 세종시의 일부 아파트 단지 주민들끼리 단체 이의 신청을 위해 연명부를 돌리거나 인근 아파트 단지와 연합해 국토교통부와 관할 구청에 항의 공문을 보내는 곳도 있다. 세금 폭탄이라고 흥분하는 사람들은 “재산세 인상도 문제지만 건강보험료 등 추가 지출이 늘어나서 고정 수입이 없는 고령자·은퇴자 입주민들은 패닉 상태”라고 말한다. 공시가의 대폭 인상이 국민에 징벌성 세금을 떠넘기는 처사라고 주장한다. 공시가 급등도 문제지만, 공시가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세종시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은 전용 102㎡ 아파트의 공시가가 2배 이상으로 오르면서 대부분 집이 종부세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실거래가가 더 비싼 옆 단지보다 공시가가 더 높은 게 이해가 안 간다”는 등 불만 글이 잇달아 게시됐다. 서울 25구 중 노원구는 공시가가 최고 상승률(34.7%)을 기록했고 세종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70.6%나 올랐다. 6억 원 초과 아파트가 작년 442가구에서 올해 2만 342가구로 50배 증가했다.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는 한 언
민원이야말로 공무원들이 매일매일 접하는 가장 흔한 일이면서도 가장 귀한 일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소한 민원도 공무원들이 소홀히 다루면 금세 원할 원(原) 자 민원(民願)이 원망할 원(怨) 자 민원(民怨)이 되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하는 세 가지 일 100만 명이 넘는 공무원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 크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일, 국민들의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는 일,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 이 세 가지로 요약되지 않을까 한다. 이 중 민원이야말로 공무원 들이 매일매일 접하는 가장 흔한 일이면서도 가장 귀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소한 민원도 공무원들이 소홀히 다루면 금세 원할 원(原) 자 민원(民願) 이 원망할 원(怨) 자 민원(民怨)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민원(民願)과 민원(民怨)은 글자 한자 차이 밖에 없지만, 그 결과는 실로 엄청나다. 과거 세종대왕은 나라가 백성들에게 가장 잘못하는 일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교지를 내렸는데, 그 결과는 ‘백성의 사정을 헤아리지 않는 수령의 사무처리’였다고 한다. 수령이 백성의 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저간의 사정은 예나 지금이나 아마도 그 첫째가 관리들이 정해진 규정 을 제대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ESG’가 전 세계적인 화두로 급부상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ESG 경영’, ‘ESG 투자’ 같은 용어가 익숙해졌음에도 여전히 그게 뭔지 모르겠다고? 괜찮다. 매달 《지방정부 tvU》만 정독해도 ESG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NH농협은행 채용 공고에 뜬 ‘ESG 경영’ 2월 22일 오후 6시에 서류지원이 마감된 ‘2021 NH농협은행 채용’ 관련 작성 항목에 ‘ESG 경영’ 문항이 등장해 취준생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가 됐다. 한 취업 정보 블로그에 ‘2021년 상반기 NH농협은행 자소서 2번 항목 ESG 관련 작성 팁’이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대단한 인기를 끈 것. 문항은 아래와 같다. ‘농협 본연의 가치 구현을 위해 강조되고 있는 ESG 경영과 관련하여 농협은행이 농업·농촌 또는 지역 사회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또 이와 관련하여 본인이 입행 후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 기술해 주십시오(ESG 경영 실천방안/농협·농촌 또는 지역사회 연계/본인의 역할)’ 이에 대한 반응은 한마디로 ‘뜨악’했다는 것이었다. “ESG 경영 항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더 큰 번영 모두가 행복한 창녕' 실현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정책 제안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책 제안 공모는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실제 주민들이 원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해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이번 공모에서는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생태·문화·휴양·관광도시로서의 발전방안 ▲인구 유입 및 유출 방지 등을 위한 인구정책 ▲일자리 창출 분야 등 군정 발전 전반에 대해 제한 없이 이루어진다. 한정우 군수는 "현장의 생생하고 참신한 제안을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현안을 해결하고 창녕 발전을 앞당기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접목 가능한 창의적인 제안으로 업무 혁신과 행정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군정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창녕군청 홈페이지(바로가기) 및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기획팀(055-530-10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실무심사 및 제안심사를 거쳐 오는 6월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제안에
이상훈 의원,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짜임새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 다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2)은 3월 12일(금)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 ‘기후위기 대응 그린뉴딜 TF’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으며, ‘그린뉴딜TF’ 단장으로 선출됐다. ‘그린뉴딜 TF’는 17개 전국 시·도의회에서 각 1명씩 추천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상훈 의원은 서울시의회 대표로 참석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국 17개 시·도의회가 참여하는 ‘기후위기 대응 그린뉴딜 TF’를 구성하고, 지역주도형 그린뉴딜 관련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2)은 지난해 10월 「시민주도 지역중심 그린뉴딜 전국 광역시도의원 워크샵」과 2021년 1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국회의원-광역시도의원 온라인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그린뉴딜 관련 정책에 매진해 오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지역별 그린뉴딜 정
문경시가 경북도 내에서 출생아수가 2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어 저출산 시대에 반가운 소식을 들려주고 있다. 문경시에 따르면 2020년 출생아 수는 328명으로 전년 대비 14명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경북에서 유일하게 출생아수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에는 다자녀 가구도 동시에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넷째 이상 자녀를 출산해 3,000만 원 출산장려급을 받은 가구는 넷째 12가구, 다섯째 1가구, 여섯째 2가구로 모두 15가구이다. 2019년 다자녀 출산 가구가 4가구에 비해 11가구가 증가했다. 이는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으로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인식개선과 출산 장려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문경시는 보고 있다. 그동안 문경시는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출산장려금을 늘려 첫째 아이 360만 원, 둘째 아이 1,400만 원, 셋째 아이 1,600만 원, 넷째 아이 이상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소득에 상관 없이 출산 가정에는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식사관리와 신생아 돌보기, 세탁물 관리 등 가정방문 서비스도 주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따를 법한데도 안전한 산후 조리
핀테크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다. 기존 금융서비스와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을 뜻한다. 대표적으로 모바일뱅킹, 비대면업무, 앱카드 결제 시스템 등이 있다. 2020년 초 시작된 코로나19 충격으로 전통적인 은행업과 금융권이 큰 타격을 받았다. 상품 가입과 대출심사 등 각종 업무를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디지털 금융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권을 비롯해 산업계 혁신을 주도하는 흐름으로 핀테크(Fin Tech) 분야가 각광받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 혁신 기술이 발전하고 기술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포괄적 융합이 이뤄지는 추세로, 금융 분야 또한 핀테크를 활용해 혁신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에서 ‘핀테크 육성 가속화’를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고, 올해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 등이 본격적인 사업 진행에 앞서 규제를 피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미리 실험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디지털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신용정보원의 금융권 빅데이터
부정수급 현황 및 근절 대책 보건복지부의 17개 사업에 대해 부정수급 인원과 금액을 파악한 결과, 2015년 총 수급액 95조6251억 원 중 0.08%인 790억 원의 부정수급이 적발되었고 그중 국민기초생활보장은 1만3496명(0.8%), 146억 원(0.4%), 국민건강보험 개인의 경우 6만2122명(0.1%), 69억 원 (0.014%),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의 경우 679개 기관 (93.8%), 323억 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774개 기관 (4.3%), 235억 원(0.6%)의 부정수급이 적발되었다. 부정수급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기보다는 매년 총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등에서 부정수급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적발되지 않은 부정수급 을 감안할 때 부정수급의 총량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부정수급 근절대책의 문제점 (1) 공적자료 자동연계 미흡 2016년 개선된 확인조사는 우선 모든 공적자료를 반기 별로 실시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연금급여, 취득세 등의 공적자료는 월별로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재산의 경우 수급권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