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의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발굴, 애로사항 해결을 법정 업무로 담당하는 옴부즈만의 2020년 성과가 놀랍다. 전년 대비 2.7배에 달하는 규제개선을 이뤄냈다. 적극행정으로 기업애로 해소 선봉장 역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이 2021년 4회 정례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0년도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2020년 한 해 동안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과 157회 소통하며 현장 규제애로 5,469건을 처리했다. 그중에서 불합리한 규제애로 2,103건을 개선해 전년 대비 2.7배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 정부와 기업 간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공공기관 125곳에 신고 접수창구를 설치해 기업민원 처리 및 친기업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현안 규제개선 사례로 기업현실과 안전을 고려한 입체시설물 관련 애로 개선 건을 들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만화카페 등의 ‘입체시설물’로 높이 1.5m 미만의 아지트형 인테리어 공간을 독립된 ‘층’으로 판단할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돼 불법증축에 해당한다는 현장 애로사항이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에 대해, 만화카
한때 ‘친환경 에너지’, ‘지속 가능 발전’ 등의 개념은 국제기구가 제기하는 추상적 수준의 담론에 머물러 있거나 일부 환경운동가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좋은 목표이지만, 당장 실천하긴 어렵다’거나 ‘북유럽 선진국처럼 발전한 다음에 생각할 일’이라는 인식이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 기업도 ESG 경영, 즉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30년까지 기업의 환경 정보 공시·공개 의무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기관투자자들의 환경 책임 투자도 강화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월 25일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녹색금융 추진TF’를 개최하고, 금융권과 재계가 기후변화 등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리스크에 대비하자는 내용으로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와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정책금융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 자급 유입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별 녹색금융 전담조직 신설 및 확충, 자생적 녹색생태계 조성 뒷받침, 녹색금융 관련 인프라 정비 및
시민이 직접 취재해 SNS에 올리는 활동 통해 함께 소통하는 문화 확산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제4기 고양시 소셜기자단' 55명을 오늘(15일)부터 4월 8일까지 선발한다. 지난 2017년 출범해 올해로 4기를 맞이한 고양시 소셜기자단은 시민이 직접 취재한 각종 시정 소식을 SNS로 생생하게 전달하며 시와 시민 간 메신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제4기 소셜기자단은 ▲일반 취재기자 ▲사진·웹툰·영상 등 전문 분야 기자 등 총 55명을 모집한다. 거주지에 상관없이 고양시에 관심이 많고, 글쓰기를 즐기며 SNS를 활용할 수 있다면 고등학생부터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특히 SNS 기자단 및 서포터즈 활동 경험이 있거나, SNS를 활발하게 운영하는 지원자, 기사 작성 및 카드 뉴스·웹툰·영상 등 SNS 콘텐츠 제작 능력자를 우대해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 기자들은 오는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 2022년 4월 30일까지 1년간 활동을 이어간다. 고양시 정책 및 행사, 문화·관광, 생활정보 등 다양한 시정 소식을 시민의 시선을 담은 기사 또는 SNS 콘텐츠로 전달할 예정이다. 기자단 간 협업을 통한 기획 취재 등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도 이어진다. 활동
상대방에게 나의 이미지를 가장 잘, 단적으로 보여주는 스타일 연출은 항상 어려운 과제다. 이번 호에서는 공직자들이 지양하고 지향해야 할 스타일 연출법을 알아본다. 공직자의 지향해야 할 스타일과 지양해야 할 스타일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 이 부분은 단순하게 의상을 깔끔하게 단정하게 입으면 된다는 문제로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야 한다. 같은 재킷을 입는다고 해도 사이즈가 잘 맞는 것을 입었는지, 그 재킷과 어떠한 셔츠와 타이를 같이 연출 하였는지에 따라 지향해야 할 스타일이 되기도 하고 지양해야 할 스타일이 되기도 한다. 또 열 살이 더 들어 보이기도 하고 열 살쯤 어려 보이는 효과를 볼 수도 있다. 물론 이미지가 너무 어려 보여서 나이 들어 보여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이 들어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우리의 나이는 주민등록상의 나이로 잴 수만은 없는 독특한 잣대가 있다. 옷차림으로도 그렇고 얼굴 생김새로도 막연히 누군가의 나이를 판단하곤 한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나이가 더 들어 보인다고 한다면 좋아할 사람은 드물 것이다. 또 나이 든 사람을 어린 사람으로 취급되는 것도 속상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공직자가 지
정보주체가 자기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고 주도적으로 활용하게 하자는 마이데이터(MyData)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 최근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로 마이데이터 산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마이데이터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하게 될까? 정부는 2019년 10월29일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공공부문 자기정보 다운로드 서비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가 자기정보를 요청하고, 모든 행정·공공기관에서 데이터를 안심하고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부 대표 창구기능을 하는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포털’을 구축하는 데 힘쓰는 중이다. 이를 통해 자신의 선택에 따라 많이 사용하는 ‘나의 기본정보’를 내려받을 수 있고, 여러 정보를 통합해서 활용해야 하는 분야를 선정해 정보주체 중심으로 필요 최소한의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할 것 이다. 공공부문의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국민은 자기정보를 적극 관리·통제해 생활 곳곳에서 주도적으로활용할 수 있고, 필요 최소한의 데이터만 송·수신할 수 있게 됐다. 또 데이터 기반의 행정서비스로 국민의 서류제출이 간소화되고, 업무처리 시간도 단축될 것이다. 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최근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를 살린 차’로 알려지며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차가 있다. 바로 현대차그룹의 프리미엄 라인업 ‘제네시스’인데, 제네시스의 라디에이터 그릴 등 탄탄한 기본기를 담당하는 곳이 바로 대륙금속이다. 1965년 부산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박수복 대륙금속(주) 회장은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해 회사를 연매출 1,500억 원대의 자동차부품 도금업체로 일궈냈다. 원동력은 끊임없는 기술개발이었다. “기술력이 살길이다. 우리의 도금 기술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다.” 박 회장의 이런 자신감과 노력으로 대륙금속은 라디에이터 그릴과 범퍼 분야에서 국내 정상급으로 올라섰다. 요즘 웬만한 수입차를 압도하는 제네시스 등 현대차의 라디에이터 그릴 대부분을 대륙금속에서 납품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한편 대륙금속은 전기차 시대에 발맞춰 자율주행 관련 부문 또한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 박수복 회장은 “대륙금속은 이미 자율주행차 부분에 60억 원을 투자했다. 예컨대 앞에 물체가 있으면 자동으로 멈춰서는 그릴, 현재 라디에이터 그릴에 그런 기능을 넣어 개발 중이다. 또한 현대차가 만드는 자율주행차의 그릴 일부를 대륙금속에
민원을 간편하고 빠르게 처리하는 부처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국민 생활의 번거로움을 줄여주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해외여행의 필수품 여권. 구청이나 시청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지만, 20년 전만 해도 민원인 스스로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 등 7종의 서류를 준비해 신청해야 했다. 공공 기관뿐이겠는가. 은행 거래에서도 이것저것 챙겨야 하는 서류만 한 뭉치였다. 2005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직전만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연간 4억 4,000통에 달했다. 국민 한 사람이 평균 연간 10회 이상 관공서를 방문해야 했고,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2조 7,000억 원(GDP 대비 0.5%)에 달했으니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2년부터 정보조회 서비스가 시작됐다. 같은 행정정보가 필요할 때여러 기관이 다중으로 관리·운영하는 낭비와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각종 행정 정보를 상호 연계해 공동으로 이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보유통 서비스는 이러한 이유로 단건 또는 대량
경기도민 100명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소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44.7%가 정보 격차 확대, 취약계층 소외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리함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일부 있으나 행정 서비스 등을 급격하게 디지털로 전환할 경우 계층간 정보 격차가 확대될 수 있고,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해 우려할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다. 경기연구원은 11일 이러한 내용의 ‘비대면 시대 그림자, 디지털 소외’를 내고 디지털 전환 추진 방향에서 소외되는 계층이나 사람이 없도록 디지털 기기를 맞춤형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절반이 온라인뱅킹, 쇼핑 등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점포에 설치된 무인단말기, 일명 키오스크 사용에 대해서도 60대 이상은 33.9%가 능숙하지 못한 편이라고 답해, 연령대별 격차가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 자체가 어려운 소외계층 인구를 감안하면 실제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시대 디지털 전환의 평가에 대해서는 양분된 모습을 보였다. 절반이 약간 넘는 55.3%
서울특별시의회 자치경찰 시행 준비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가 지난 10일(수)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서울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서울경찰청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활동을 개시했다. 소위원회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7월 1일 예정)에 앞서 시민 친화적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제도화를 위해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강동길 의원(기획경제부위원장, 성북구 제3선거구)을 위원장으로 하고 서윤기, 이병도, 최선, 여명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자치경찰제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와 함께 현재 입법예고 중인 자치경찰 조례안(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의 견해를 각각 청취했다. 강동길 위원장은 “자치경찰제의 도입으로 치안 공백 없이 시민친화적인 양질의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화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의 입장차이를 확인한 만큼 적극적인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전국 연안이 플라스틱 쓰레기로 뒤덮여 해양 오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시급한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전국 연안에서 수거한 쓰레기 양을 모니터링한 결과, 해양쓰레기는 2018년 9만 5천 톤에서 2020년 13만 8천 톤으로 45%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중 해안쓰레기는 개수 기준 플라스틱이 평균 8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3년 간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해안쓰레기가 7만 8천 톤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바닷속에 쌓인 침적쓰레기는 2만 9천 톤, 바다 위를 떠다니는 부유쓰레기는 7천 톤이었다. 해안쓰레기 전체 수거량은 2018년 4만 8천 톤에서 2020년 11만 2천 톤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침적쓰레기는 2018년 4만 2천 톤에서 2020년 1만 8천 톤으로 57%가 감소하였다. 해양쓰레기 전체 가운데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쓰레기 수거량은 2018년 1만 4천 톤에서 2020년 4만 8천 톤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 재해쓰레기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해양쓰레기 관리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