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남이 국책연구기관과 함께 청년 정책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서울연구원, 경남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연구원이 25일 ‘청년정책연구 공유 및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학술연구 교류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미 정부 차원에서도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등을 주도적으로 만드는 등 청년정책 개발에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청소년연구원은 국책 연구기관이고, 서울연구원과 경남연구원은 지자체 싱크탱크여서 중앙과 지방이 협업하여 청년 문제를 공동으로 연구한다는 데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개 연구기관은 청년정책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학술행사 개최와 연구과제 공동 개발 등을 비롯해 여러 방면에서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4개 연구기관 간 청년정책연구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주기적인 포럼을 열고,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협업이 필요한 청년 정책에서 공동 연구과제를 개발한다. 이를 통해 중앙-지방 간 연구 파트너십 구축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연구원 쪽은 “정부와 서울의 청년 정책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청년 정책연구 네트
최근 코로나19 백신 보급 확대와 경제 재개로 인한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미국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수년간 최고치를 기록하고 일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등 물가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글로벌 인플레이션 유발 요인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생활물가 안정을 통해 소비여력 확보 △국내 물가관리 체계 강화 △식량 수급 정비와 식량 확보 노력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의 ‘경제주평’을 26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물가 상승 요인으로 △글로벌 유동성 확대 △글로벌 수요 회복 △국재 원자재 가격 상승 △식량가격 상승 압력 지속 △환경비용 증가 등을 꼽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견인하는 가격 상승보다는 공급측 가격 상승 요인에 의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현재 코로나19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세계 주요국은 전례 없는 확장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채권 매입 확대 등으로 통화량이 빠르게 증가한 상태다. 연준은 회사채 매입을 통해 사업자에게 유동성을 공급한 바 있고 정부 또한 소득 보전 정책을 시행 중이
2월 26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백신은 인류가 발명한 특별한 제품이다. 지난 300여 년 동안 탄저병을 필두로 광견병, 장티푸스, 콜레라, 페스트 그리고 결핵예방백신(BCG)까지 개발되었다. 이렇듯 백신의 역사가 짧지 않지만, 모든 인류가 백신에 매달리기는 처음일 것이다. 대한민국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K-방역은 세계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이제 8개월 백신 대장정이 시작됐다. 이즈음 프란치스코 교황의 메시지 “강은 자신의 물을 마시지 않고,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먹지 않습니다. 태양은 스스로 자신을 비추지 않고, 우리 모두는 서로 돕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아무리 그게 어렵더라도 말이지요” ※ 일상 회복이 멀지 않았다는 희망이… 2021년 3월 이영애 발행인
서울시는 반려견의 유실·유기 예방에 효과적인 내장형 동물등록을 오는 3월부터 1만 원에 지원한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지역 내 600여 개 동물병원에 반려견과 함께 방문해 1만 원을 지불하면 마이크로칩을 통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서울시민이 기르는 모든 반려견이 지원대상이며, 올 한해 3만2천 마리에 선착순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을 위해서는 4∼8만 원의 비용이 들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시민은 1만 원에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은 내장형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서울시수의사회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올해로 3년째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소재 800여 개 동물병원 중 600여 개 동물병원이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참여 동물병원은 '서울시수의사회 내장형 동물등록지원 콜센터(070-8633-288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등록대상동물로 동물등록 의무대상이다. '동물등록제'는 반려견에 15자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고
서울시 여성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여성기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의 발의로 25일 해당 상임위(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과 ‘여성기업 조례’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으로 국민경제 발전을 꾀하기 위해 제정이 되었으나 여성기업의 활동은 남성기업 보다 상대적으로 여전히 비중이 낮은 상태이고, 서울시의 여성기업 지원을 살펴보면 ‘여성기업 조례’ 제8조에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구성도 되어 있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하며, 본 조례 시행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실질적 지원으로 서울시 여성기업이 시장경쟁력과 기술력을 가지길 희망한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 서울시 여성기업지원 정책을 담당하는 팀이 있고 담당자도 있지만 서울시 각 기관에서 시행하는 여성기업지원사업을 취합·관리하는 정도의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신상해)에서 금일 국회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 통과에 대한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부산광역시의회 성명서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부산시민의 20년 숙원인 가덕신공항 건설이 명실상부 불가역적인 국책사업이 됐습니다. 늦었지만 만시지탄(晩時之歎)을 피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역사적인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 국회 통과를 모든 부산시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함께 노력해온 부·울·경 3개 지자체에 격려의 뜻을 전합니다. 또 수많은 논쟁과 갈등을 극복하고 위대한 역사의 진보를 이루어낸 여·야 정치권에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2002년 돗대산 사고 이후 한결같은 마음으로 가덕신공항 건설에 앞장서 노력해 주신 지역 경제인과 시민단체 그리고 모든 부산시민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역사는 오로지 포기하지 않는 뚝심으로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이 이룬 쾌거입니다. 가덕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는 안전·확장·접근성을 모두 갖춘 가덕도가 물류·여객 중심의 남부권 관문공항이자, 동남권 신공항의 최적 입지라는 점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과 수도
문재인 대통령은 2월 25일 부산을 방문해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보고’를 청취하고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방문했다. ‘동남권 메가시티’ 프로젝트는 부산·울산·경남을 초광역 행정체계로 묶어 인구 1000만명, 경제규모 490조원의 도시권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이날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산업화를 위해 수출선이 1948년 부산항에서 출발한 일을 언급하며 2030 월드엑스포 유치, 관광벨트 조성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울경 초광역 메가시티 구상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이 최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동남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우리나라 제2 거점으로 발전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초광역 협력은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는 지역균형 뉴딜의 새로운 비전이 될 것”이라며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을 시작으로 초광역 협력(구상)이 지역균형 뉴딜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가덕도 관문공항 설립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 “세계적인 물류 허브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방문이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지원을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으나, 이와 관련해 청와대 강민석
한국은행이 25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50%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더딘 회복 흐름을 지적하며 수출과 설비투자 중심으로 국내 경제가 일부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으나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고용상황이 여전히 부진하다고 판단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직후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춘 바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 초중반을 나타내고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1% 안팎을 기록하겠다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또한 “국내경제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한다”며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세와 주택 가격에 유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총재도 “자산시장으로 자금흐름,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안정상황 변화에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2021년 3.0%, 2022년 2.5%를 나타내겠다고 한국은행이 내다봤다. 취업자 수는 2021년 8만명, 2022년 18만명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은행 조사국은 이러한 내용의 ‘경제전망(2021.2월)’을 25일 발표했다.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기는 글로벌 경기가 개선되며 수출과 투자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나가겠으나, 민간 부문의 소비 개선이 지연되며 올해 회복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지고 가계소득 여건이 부진하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분석했다. 한은은 향후 코로나19 전개 양상과 백신 보급 상황에 따라서 성장 경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고용상황 또한 당분간 부진이 지속되겠다고 했다. 다만 여전히 침체에 빠져 있는 대면서비스업은 올해 하반기 이후 수요 부진이 완화되며 완만하게 회복될 전망이라고 봤다. 향후 금리인상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지표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1년 1.3%, 2022년 1.4%로 전망했다. 올해 국제 유가가 지난해 수준에서 상당폭 오르겠고, 정부의 공공요금 할인 정책 등으로 물가 하방압력이 축소되며 추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은 경기 회복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교사 등 학교 인력에 대한 백신 우선 접종과 주기적 코로나 검사, 등교 일수 확보를 위한 학급당 학생 수 한시적 감축과 순차등교 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연구가 나왔다. 또한 모든 계층에서 학생들 학업성취도가 낮아지고 있는 한편, 취약계층 성취도는 더 많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이경아 연구위원(교육정책학 박사)은 23일 「코로나발(發) 교육공백 복구 로드맵: 미국의 코로나19 학습손실 측정 데이터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내고 이렇게 밝혔다. 현재 발생한 학력 격차는 이미 존재하던 교육격차(gap) 위에 누적된 학습결손(loss)의 문제로서 대면 수업이 중단되면서 학생들 학습 기회 격차가 점차 벌어졌다는 것이 보고서의 시각이다. 이미 원격수업으로 인한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 미비, 학생 참여율 저하 등으로 현재까지 계층별로 누적된 학습 결손이 심각한 편으로 나타났다. 2020년 10월 기준으로 발표된 미국 연구 결과를 보면 초등학생들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읽기는 87%만 배웠고, 수학은 67%만 배운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수학에서 3개월, 읽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