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그린뉴딜 자문단’을 꾸리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글로벌 선도 카본프리 청정 아일랜드 제주’를 표방하고 있다. 자문단은 학계, 연구원, 환경 및 에너지 분야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됐다고 제주도는 18일 밝혔다. 자문단은 △환경분과 7명 △에너지분과 6명 △도시계획 및 상하수도분과 6명 등 3개 분과로 나눠서 편성됐다. △그린뉴딜 사업계획 추진전략 자문 △정부 공모사업 대응 협의 △신규 그린뉴딜 과제 발굴 제안 등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뉴딜 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 국비 확보를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결의됐다. 도는 관련 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도 환경보전국은 “2012년부터 추진해 온 ‘탄소 없는 섬 2030’의 추진 성과 등을 바탕으로 산업 구조를 개편하고, 온실가스 배출 없이 혁신성장 동력을 키우는 저탄소 섬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목)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현대차 남양연구소를 방문해 제122회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제4차 친환경차 기본계획」과 「2021년 무공해차 보급 혁신방안」을 논의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 총리는 “올해를 친환경차 대중화 시대를 여는 원년으로 삼아야 하겠다”며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 퍼스트무버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수요-공급 기반의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정부 방침을 설명했다. 제4차 친환경차 기본계획에는 전기차 부품과 소재의 국산화를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 관련 기술혁신 지원,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통한 탄소중립 생태계 전환 가속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공공부문 무공해차 구매 의무가 신설되고, 민간부문의 상용차 지원 확대를 통한 수요 창출 방안도 포함됐다. 무공해차 관련 보조금 규제도 개편된다. 충전소 인프라 구축도 조성한다. 정부는 2025년까지 283만대, 2030년까지 785만대 친환경차 보급을 목표로 하고 203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를 24% 감축하겠다는 목표다.
정부가 최근 배달음식 일회용품 규제가 미비해 대부분의 음식점과 소규모 배달용기 제조업체가 책임을 면제받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음식 배달 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일회용품을 제한하기 위해 법령 개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0억원 이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면제로 대부분 음식점과 소규모 배달용기 제조업체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했다며 17일 이렇게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음식 배달 용기 두께를 제한하여 사용량을 절감하고, 불필요한 일회용품 사용 제한과 함께 재질과 구조를 표준화하여 재활용을 쉽게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인천 서구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통해 음식 배달 다회용기를 회수-세척-공급하는 시범사업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행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면제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면제 대상임을 생산자가 입증하도록 하여 관련 기준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휴대전화를 수기명부에 적는 것이 꺼려졌던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생겼다. 내일부터 네이버나 카카오를 통한 'QR 체크인' 화면에서 '개인안심번호'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들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때 안심하고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19일부터 휴대전화번호를 대체하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인안심번호는 여러 사람의 개인정보를 한 데 기록하는 수기명부 특성 때문에 휴대전화번호가 유출돼 방역이 아닌 사적 목적으로 오·남용되는 사례가 생기자 이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개인안심번호는 '12가34나'처럼 숫자 4자리와 문자 2자리 등 모두 6자리로 구성된다. 휴대전화번호를 무작위로 변환한 문자열로 개인안심번호만 가지고는 개인에게 따로 연락할 수 없게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안심번호만으로는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어 휴대전화번호 유출과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며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당국에서만 개인안심번호를 휴대전화번호로 변환해 역학조사를 하게 된다"고 전했다. 개인안심번호를 사용하려면 네이버·카카오·패스의 QR체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지난 16일 서울시자살예방센터에서 청년 자살예방 및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계획과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권수정 의원이 청년 우울 및 자살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원한 예산을 토대로 하여 서울시자살예방센터가 제안한 사업을 함께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권 의원은 “최근 몇 년 사이 청년 자살률이 급증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용불안과 실업문제 등으로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청년들의 숫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예산을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자살예방센터는 △청년 자살예방을 위한 플랫폼 구축사업, △청년 생명존중교육용 온라인/오프라인 프로그램 제작ㆍ배포, △2021년 시스터스 키퍼스 2기 운영(청년 당사자 SNS실천활동), △마음이음 상담전화(1577-0199)로 유입되는 여성청년 자살시도 및 정신건강고위험군 위기개입 치료비 지원 사업, △청년 자살예방을 위한 심포지엄 및 정책참여 사업 등을 제안했다.
전남 목포시가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목포문학박람회에 많은 문인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최대 상금의 목포문학상 공모를 추진한다. 제13회를 맞는 올해 목포문학상의 장편소설 분야 상금은 1억 원이다. 시(시조), 희곡, 평론 등에 각각 1천만 원의 상금이 책정돼 총상금은 1억 3,000만 원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7월 1∼30일까지며 최종당선작은 9월 1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응모주제는 자유이고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작품을 우대해 심사한다. 특히 이미 발표된 작품이나 표절 또는 표절로 인정할 만한 부분이 포함된 작품 등은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시상 후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을 회수한다. 목포문학상의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및 목포문학관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예향에 걸맞게 유명 문학인들을 다수 배출한 목포가 문학박람회를 개최하게 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목포문학상에 많은 작가가 참신하고 좋은 작품을 응모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문학을 주제로 전국에서 처음 개최하는 '2021 목포문학박람회'는 오는 10월 7∼10일까지 4일간 목포문학관, 평화광장, 근대역사문화공간을 비롯한 원도심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정부가 2020년 7월 발표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 후속 조치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을 내놓고, 그간 열악한 처우를 받아온다는 지적이 있었던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2월 17일 마련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주로 건물 경비원처럼 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시설 관리 담당자 등 간헐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통해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인정받은 업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제 등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는 승인 요건을 정비하고, 아파트 경비노동자 또한 적절한 휴게시간과 휴무일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본래 경비업이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된 이유는 경비 업무가 감시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이었으나, 현재는 취지와 달리 청소, 주차 관리, 분리수거, 택배 등 부수적 업무 비중이 상당해진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는 경우 승인되지 않도록 세부 기준이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고용과 임금 등을 유지하는 바람직한 형태의 근무체계 개
대구경북 시도지사가 국회를 방문해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경상북도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2월 17일 국회를 방문해 국토교통위원회를 방문하고 김상희 국회 부의장, 이낙연 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을 만났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구경북 신공항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비지원 마련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2020년 9월 발표한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안’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지난 2월 발의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이 있다. 두 법안은 현재 공청회를 거쳐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5개 시도가 같이 이용할 집을 잘 만들기로 약속해 놓고 부산·울산·경남만 따로 나가서 집을 짓는다면, (재정지원과 예타면제 등을 통해) 우리도 우리 집을 잘 짓도록 담보해줘야 한다”며 “신속하고 안정적인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법이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4일에도 이 도지사는 진선미 국토위원장과 조응천 민주당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17일 오후 3시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관련 조례안 제정,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이 논의됐다. 자치경찰제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난해 12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7월 전면 시행된다. 이에 각 시·도에서는 자치경찰 사무 범위 등 관련 조례 마련,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설치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의회는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2명 추천 △위원 추천 관련 시의회 조례·내부 규칙 제정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상임위 지정 △자치경찰사무 범위 명시한 관련 조례 심의 등의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오늘 면담 자리에서 “자치분권 2.0시대의 개막은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안착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경찰청에서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배포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청장님과 면담을 나눈 만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오는 4월까지 현장의 목소리와 자치분권의 취지를 모두 충분히 담은 조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베란다 및 옥상 등 자투리 공간에서 손쉽게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상자텃밭(50ℓ) 600세트를 분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민들에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외출이 어려운 시기에 도시농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먹거리 생산 및 나눔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상자텃밭 신청자에게는 내장된 저수통 및 급수봉을 통해 자동으로 물 보충이 가능한 무독성 플라스틱 재배 용기와 상토 1포, 상추 등 모종 8주가 제공된다. 최대 개인 5세트·단체 10세트까지 신청 가능하며, 서울시와 구의 지원으로 상자텃밭 1세트당 8천 원에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다. 대상은 중구 주민, 중구 소재 직장인·법인 또는 어린이집·유치원 등 단체이다. 구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오는 22∼2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접수선착순으로 최종 선정되며, 26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주민에게는 신청한 주소지로 상자텃밭세트를 직접 배송할 예정이며 텃밭 재배 기초, 병충해 방제 방법 등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원녹지과(02-3396-587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