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0일부터 전국민 고용보험 보장의 일환으로 추진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1만 명을 돌파했다고 고용노동부가 2월 9일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예술인’을 고용보험 대상으로 편입하여 혜택 계층을 늘리는 한편, 이들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문화예술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을 위해 용역계약을 맺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독려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자 10인 미만, 소속 예술인 월평균 보수 220만 원 미만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서비스를 통해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된 2020년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통해 “주위의 환경이 좋아지면 우리는 더 위대한 예술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어려움 속에서도 예술현장을 지키고 답답한 국민들을 위로해 주신 예술인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현장노동자 사망사고 등으로 산업안전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관련 대책이 마련된다. 원청업체와 발주자의 관리 책임에 대한 지도감독이 강화되는 한편 추락사고, 끼임사고, 보호장비 미착용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2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노동청, 공단 등 지방노동관서와 연계하여 현장별 위험 작업 시기, 위험 기계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위험사고가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개선사항 미이행으로 2차례 이상 사법 처리를 받게 되면 정부 사업 입찰에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속칭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감독 조치도 마련됐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현장뿐 아니라 본사도 감독 대상에 확대된다. 공공기관을 포함해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했는지 점검도 강화된다. 원청 사업자의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 교육 진행, 위생시설 이용 협조 여부 등이 포함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같은 대형 인명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물류센터와 냉동창고 건설 및 수리 같은 대형 건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가 작년 12월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서울시는 기존에 운영하던 성인지 예산 제도를 더욱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인지 예산제’는 성별 격차를 줄이고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과 남성이 공평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분석하는 제도다. 성인지 예산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작년에 333개의 성인지 예산 반영 사업을 운영했으며, 올해 329개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성별격차 해소에 편성돼야 할 성인지 예산이 가로수 정비, 보도블럭 정비, 구청 소식지 제작, 뜨개질 수업 등 성평등과 전혀 무관한 사업에 사용돼 성인지 예산 사업 선정의 적절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실정 따라 최선 의원은 작년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를 발의해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최선 의원은, “성인지 예산제도는 우리 사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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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유용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4)이 지난 제298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2021년도 동작구 관련 예산으로 총 1,336억원(서울시 예산 1,186억 원, 서울시교육청 예산 150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편성된 주요 동작구 관련 사업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교육복지 분야에 ▲자치구 가족센터건립 3억 1,3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억 8,800만 원 ▲보라매병원 위탁운영 31억 5,600만 원 등 총 10개 사업에 총 54억 원이 반영됐다. 환경보전 분야는 ▲현충근린공원 내 물놀이장 조성(5억)을 포함한 시 공원 유지관리 20억 ▲서달산 등산로 정비 11억 ▲현충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정비 등 20억 ▲사당, 이목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81억 등 28개 사업에 총282억 6,800만 원이 편성됐다. 도로교통 분야는 ▲사당로 확장 83억 ▲노들 남북고가차도 철거 112억 ▲노들로 구조개선(대방~본동 일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2억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사당역 8번, 남성역 2번, 장승배기역 5번) 28억 5,000만 원 ▲지하철역 화장실 확충(사당, 숭실대입구, 신대방삼거
우리 국토 인구가 2013년부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전출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2017년 들어 이러한 추세가 반전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2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토정책 브리프 802호 ‘지역 간 인구이동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냈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인구 이동이 늘어난 것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 과거 민주정부 시기 국토 균형발전 정책이 보수정부 시기 들어 지지부진해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2013~2019년 조사된 내용에 따르면 주거 이동 사유는 대부분 ‘주택’이었다. 다만 2013년 41.0%를 차지했던 ‘주택’ 사유는 2019년 38.8%로 감소했고, ‘직업’으로 인한 이동 비율은 2013년 19.5%에서 2019년 21.6%로 증가했다. 사유가 ‘교육’이라는 응답은 4%대를 유지했다. 보고서는 지역 인프라 등 환경적 요인뿐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 이동 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인구 유입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구 이동이 발생하는 주요 사유가 수도권, 비수도권별로 차이가 있고 최근 수도권으로 인구 이동이 늘어나는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지속적으
국세청이 공시가격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 3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많은 탈세 행위가 포착됐다. 국세청 조사 결과 드러난 임대사업자 탈세 민낯 국세청이 고소득·다주택 임대사업자 3,000명의 탈세 혐의를 포착해 점검에 착수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고가 아파트를 임대 놓은 뒤 월세 수입을 한 푼도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돼 파장이 예고됐다. 올해부터는 주택 임대수입이 1년에 2,000만 원을 넘지 않는 사업자라도 예외 없이 세금을 내야 한다. 임대소득 과세 대상이 늘면서 이들이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세무당국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우선 검증 대상이었는데, 전산 기록을 토대로 추려낸 탈세 혐의자만 3,000명에 달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대상 모수가 확대됐다. 전산으로 내부 인프라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검증 했고 그중에서도 특히 불성실 신고 혐의가 높은 3,000명이 포착됐다.” (김대일 국세청 소득세과장) 국세청 점검 결과, 최대 수억 원의 임대 소득을 올리면서도 편법을 이용해 교묘하게 세금을 탈루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서울 송파구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서울시 내 학생과 학부모는 농업(농촌)의 공익성과 농촌체험활동에 대해 높은 수준의 이해와 만족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 진학·취업 시 농업계열에 대한 선호도 및 교육청 도농교육교류사업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가 ㈜리서치월드에 의뢰하여 2020년 11월 17일부터 10일간 서울시 내 초·중·고등학생 300명과 학부모 1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시민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6%p)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됐다. 조사 결과, 농촌(농업)의 공익성에 대해 조사대상 학생의 85.7%, 학부모의 93.4%는 ‘매우 또는 약간 중요하다’고 답했고,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식량 공급’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농촌(농업)의 주요 역할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응답자의 60.4%는 최근 5년 이내 농촌체험활동 경험이 있었고, 활동(농촌체험, 자연체험, 만들기 공예체험 등)별 만족도는 전시관람체험을 제외한 전 유형에서 75점을 상회하여 높은 편으로 나타나 도농교육교류를 통한 교육활동이 일정 부분 정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농업계열 진학·취업 선호도와 도농교육교류협력에
- 600만 고객 달성 기념 비대면 행사와 이벤트 실시 - 총 600명을 추첨해 골드바 10돈 등 푸짐한 경품 제공 NH농협은행(은행장 권준학)은 지난 5일 모바일 플랫폼 「올원뱅크」 600만 고객 달성을 기념해 온택트(OnTact)방식으로 올원뱅크 고객과 직원 간 랜선 소통행사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권준학 은행장의 축하 인사를 시작으로 올원뱅크 이용 고객들의 릴레이 응원 메세지, 올원뱅크 천만 고객 달성 다짐 행사 등으로 진행됐다. 행사와 함께 올원뱅크에서 2월 8일부터 3월 21일까지 6주간 축하댓글 작성 이벤트(1주차), 입출금 계좌 개설 이벤트(2주차) 등 매주 새로운 주제로 「6Weeks 체험」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주차별 미션을 수행하면 응모할 수 있으며, 이벤트 응모 고객 중 총 600명을 추첨해 노트북 LG그램(2명), 다이슨에어랩(5명), 신세계 모바일상품권(50명), 스타벅스 모바일 쿠폰(542명)을, 주차별 이벤트 6회차까지 모두 응모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골드바 10돈(1명)을 제공한다. 이벤트는 매주 응모할 수 있으며, 응모 횟수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권준학 은행장은 “올원뱅크를 사랑해주시는
더불어민주당 2020더혁신위원회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당내 인재위원회 설치 △민주아카데미 설립 △청년민주당 재창당을 제안했다. 정치윤리 교육 제도화, 인재 영입과 교육 시스템 혁신, 당내 민주적 기반 확대 등을 포함한 혁신위원회 제3차 혁신안이 7일 오전 발표됐다. 현재 국회법상 국회윤리특별위원회가 비상설특위로 규정되어 있고 의원 윤리심사기구가 공백 상태여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상태라고 혁신위는 지적하고, 이에 대한 방안으로 국회법 개정을 통한 윤리특위 상설화를 제안했다. 또한 윤리조사위를 구성하여 산하에 윤리교육상담실을 설치하자고 했다. 혁신안은 영국과 미국은 의회에 독립적인 윤리조사기구를 두고 있으며, 일본도 정치윤리심사회를 상임위로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인재위원회를 설치하여 여당 인력 풀(pool)을 체계화하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예비정치인을 자체적으로 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인재위를 통해 예비정치인, 정책전문가, 공직 진출 희망자 등을 뽑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치 리더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청년민주당 재창당’ 구상은 청년 인재 발굴을 위해 지난 2020년 1월 출범한 민주당 전국청년당이 낮은 인지도 등으로 실질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