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시민들과 함께 결산토론회를 진행하는서울시의회 의원들은 2015 회계 연도 결산검사를 한 후 나온 여러문제점과 개선방안을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기에 나온 문제는 서울시의회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의 지방의회가 새겨들어야 할 것들이었다.이에 지방의원들이 보다 촘촘하고 발전된예·결산 심사를 하도록 토론회 때 나왔던 주요 발언들을 소개한다. 기획｜편집부 “결산검사! 적극적인 재정관리 수단으로 활용돼야” 문형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결산검사 대표위원) 결산심사 및 승인이 단순히 편성된예산을 사후적으로 의결하는 절차가 아니라 의회의 재정 감독수단으로서 다음 연도 세입·세출예산의편성 및 심의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서울시는 연간 27조 원의 예산을 운용하고 있어 다른 16개 광역자치단체와 재정규모의 차이가 있기에 현재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결산검사위원정수 및 기간을 서울시 실정에맞게 조정해야 한다. 출연출자기관에 대한 결산 검사 절차도 강화되어야 한다. “10억 원 이상 투입사업실집행률 0% 사업 19개” 손종필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원협의회 간사 사업별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집행 잔액의 과다, 이월 및 전용의 부
3선 의원으로 10년째 의원 생활을 하고 있는 허진구 의장은 소외된지역 주민들을 챙기며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동구의회 전반기 의장직을 수행했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 기초의원의 모범적인 표상인허 의장을 만났다. 대담·정리｜양태석 기자 사진｜황진아 기자 걸어서 지역구 돌며 민원해결사로 나서다 허 의장은 일주일에 두 세 번씩 꼭 지역구 현장을 걸어서 돌아보며 지역에 필요한 인프라는 없는지, 소외된이웃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본다. 덕분에 초선시절부터써 왔던 의정수첩이 벌써 17개나 된다. 특히 허 의장은 그동안 만난 사람들의 연락처를 의정활동을 위한 최고의 보물로 생각한다. 민원이 생기면그 분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물어보거나연결을 시켜줄 수 있기때문이다. 관공서 민원의 경우담당 공무원과 직접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 힘쓴다. 덕분에 그동안 민원을 해결했던 다양한 미담이 있다.술에 취해 공무원을 폭행해 구속된 취객의 편지를 받고가족과 공무원을 만나 직접 중재에 나서기도 했고,매일 술만 마시며 마을 안에서 평판이 좋지 못한 주민의 사정을 듣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백내장 수술을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한국
서울시 관내 초등학생 500여 명이 서울특별시의회를 방문해 의정 활동 체험 기회를 가졌다. 교육 종료 후 일부 초등학교 학생회장단은 시의원 집무실을 방문해 출마 공약사항이었던 ‘학교 안전시설 설치’를 의회에 건의하기도 했다. 취재 | 정우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 박래학)가 5월 17일부터 5월 25일까지 ‘2016년도 상반기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서울시의회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열린 의회를 지향하고 학생들에게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시키는 한편 의정 활동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996년부터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총 5회에 걸쳐 관내 초등학생 5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청소년들은 우리나라 최초로 구축된 서울시의회의 의회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해 의장을 선출하고 조례·결의안 처리가 병행된 모의의회를 진행했다. 또한 ‘도전!골든벨’ 퀴즈 프로그램과 2분 자유발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능동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번 의회 교실에 참여한 서울 서대문구 홍연초등학교 전교학생회장 이민규 학생과 부회장 김무겸 학생은 5월 18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가 지난 5월 17일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협의회 활동사항을 공유하고 기초의원의 위상제고 등을 위한 향후 추진 사항을 협의했다. 취재 | 황진아 기자 사진 | 양태석 기자 제194차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 협의회 시도대표회의가 인천 서구 경인아라뱃길 통합청사에서 개최됐다. 천만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부산 동래구의회 의장)은 “그동안 정당공천제 폐지, 의정비 현실화, 의회 사무직 인사권 등 현안 사항과 지방자치 발전, 권익신장을 위하여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장, 양당 대표, 행정자치부 장관 등을 예방하였으며, 의원들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국회도서관과 MOU를 구축했고, 지방4대협의체와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건의와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지난 3월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의원 2700명의 서명을 받아 정당공천제폐지, 지방분권형 입법개정 등 공동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지방자치발전과 의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국민들의 무관심으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모든 의원님들께서 한마음 한뜻
정당공천 문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회의 견제기능 상실 등과 같은 문제들은 기초지방의회의 운영 효과성과 존재의 정당성을 떨어뜨린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타개책 중 하나인 지방의회에 주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알아보자. 기획｜편집부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의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며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집합적 성격을 갖춘 장이다. 모이는 사람은 개인이지만 주민의 대변자 내지 대표자는 공인이며, 그 토론은 논리 정연하게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그러한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내리는 결정은 지역 사무의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자치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구현한다는 맥락 속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민주정치를 구현하려 한다면 ‘주민에 의한 정치’의 방법 또는 제도로서 결정되어야 하므로 지방자치제에서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 지방의회가 핵심이 된다. 오늘날의 의회는 사회통합과 민주주의 실현 및 정착을 위한 가장 좋은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그 이유는 오늘날과 같이 복잡다단한 국가체제하에서는 직접민주주의가 불가능하므로 국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직접 선출한 대표를 통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
이진수 의원은 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해 취업훈련 및 일자리, 교육, 사회참여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50~65세 사이의 장년층의 은퇴 전후 인생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장년층 생애재설계지원을 위해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 노후준비·재무설계 등 교육지원, 사회참여 및사회공헌활동 지원, 신체·정신적 건강증진 지원, 여가및 문화 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장년층 생애재설계 관련 정책 연구 개발, 관련 프로그램 개발,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연구 사업 등을추진할 수 있으며, 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설치·운영, 정책연구, 그 밖에 장년층 생애재설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장년층생애재설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최신 조례 제정 동향
박형배 의원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호·촉진하고 창업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3년마다 소상공인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 소상공인 자치조직 구성·지원,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등의 사항을 담은 소상공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의 지원 사업, 생산제품 홍보·마케팅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실시해야 한다.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창업과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주시소상공인 지원위원회’는 소상공인 지원계획, 지원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 특례보증 지원, 시 홈페이지를 통한 소상공인 정보 제공 및 자생력 배양 교육 등의 시기·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끊이지 않는 의원들의 비리 행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몰랐으니 봐달라’, ‘그럴 의도가 없었다’ 등의 비겁한 변명은 하지 말자. 의원들의 부끄러운 비도덕적 행태가 없어지는 그날을 꿈꾸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끊이지 않는 비리 행태를 살펴봤다. 기획｜편집부 의정부의 한 시의원, 가로등 교체 사업 선정에 힘써달라며 뇌물 받았다가 구속 경기도 의정부의 한 시의원이 사업 선정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가 구속됐다. 의정부지검은 5월 3일 경기도의 한 조명업체 대표와 이 대표로부터 뇌물을 제공받은 시의원, 지역 체육회 간부 등을 했다고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의원은 2013년 의정부시가 발주한 ‘스마트 자동조명 제어시스템’이라는 명칭의 가로등 교체 사업 선정과정에 힘써달라는 대가로 지역 체육회 간부 등과 함께 각각 수천만 원씩의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의원은 구속된 날 동료의원들과 함께 7박 8일 일정으로 국외 연수를 떠날 예정이었지만 공항에서 출국 금지된 사실을 알고 긴급 복귀한 것으 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해당 사업 비리에 시청 공무원 등도 연관된 것으로 보고 5월 12일 의정부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수
지난 한 달간 전국 의회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종합해 보았다. 기획｜편집부 충청남도의회,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안 반대 건의 “행정구역 경계를 행자부 장관이 결정하게 해선 안 돼” 충청남도의회(의장 김기영)는 5월 19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 건의안을 채택했다. 4월 27일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관할 구역 경계조정 시 종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신청하면 의결 과정을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대해 김명선 충청남도의회 의원은 반대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자체 간 관할구역 경계조정에 행자부 장관이 개입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원칙과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지역의 문제는 지역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충청남도는 당진·평택항 매립지를 놓고 경기도와 경계 분쟁을 겪고 있다. 도의회는 이 개정안 통과 시 이 경계 분쟁에 ‘독’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치기로 결의했다. 이와 관련해 충청남도와 경기도,
보수적인 영국 런던에서 흙수저였던 사디크 아만 칸이 서구권 최초로 무슬림 출신 단체장이 되었다. 전 세계 흙수저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보여준 칸 시장의 일대기와 IS의 위협으로 전 세계가 무슬림에 대한 편견이 있는 가운데 세계 평화의 전도사로서의 행보를 살펴본다. 기획｜양태석 기자 칸 시장은 파키스탄계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영국 런던 투팅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25년간 버스기사로, 어머니는 재봉사로 일했다. 8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난 칸 시장은 정부가 지원해준 임대주택에 살며 가사에 보탬이 되고자 공립학교에 다니면서 청소년 시절부터 신문 배달이나 공사 현장에서 일하기도 했다. 칸 시장은 원래 치과의사가 되려 했 으나 토론에서 두각을 나타낸 모습을 본 교사의 추천으로 법학(노스런던대)을 선택했다. 덕분에 칸은 변호 사 개업 후 종교·인종 차별을 뒤엎는 역사적인 판결을 끌어내 주목받았고, 인권변호사로 두각을 나타냈다. 심지어 ‘법정의 운동가’라는 애칭이 따라다니는가 하면 런던 경찰의 최대 감시자로 ‘경찰 킬러’라는 별명도 붙었다. 동료 변호사이자 자신과 똑같이 버스 기사의 딸인 사디야 아흐메드와 결혼한 칸 시장은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다 브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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