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유 위민의정_의정상식] 헌법개정시 국민소환제 도입의 쟁점 국민소환제는 선출된 공직자에 대한 위임을 국민이 직접 철회하는 제도이다. 자치단체장에 대한 신임을 철회하는 주민소환제와 비교되는 국민소환제에 대해 알아본다. 기획 편집부 1. 영국, 2015년 도입 직접민주제적인 제도로 국민투표제와 발안제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으나, 국민소환제를 마련한 국가는 많지 않다. 우리나라는 현재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제가 마련되어 있지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제19대 국회에서부터 제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국민소환을 도입하려는 법률안이 수차례 제출되었으나 대의제의 기본원리인 자유위임원리를 비롯한 헌법원리와 규정 등에 반한다는 우려와 제도남용의 우려 등으로 인하여 번번이 입법에까지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대의민주제의 모국이라 할 불문헌법국가인 영국이 오랜 논의 끝에 2015년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법을 제정했다. 국민소환제 도입에 관한 세계 동향과 영국 국민소환법의 내용, 국민소환제 도입과 관련된 헌법상 쟁점을 살펴본다. 국민소환제를 도입한 나라들은 크게 3가지 유형의 국민소환제를 두고
김영원 KMA 한국능률협회 교수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아주 진부하게 들리겠지만, 국가나 기업이나 어떤 조직이든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다. 고전을 통해서나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 보아도 인사를 잘못해서 한 국가나 어떤 집단이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경우는 아주 쉽게접하게 된다. ‘인사관리’라 함은 말 그대로 사람을 관리하는 행위다. 사람의 인원수를 정하는 정원산정(T/O)에서부터 채용, 배치, 고과, 승진, 보상, 복리후생, 노무관리, 교육훈련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와 영역이 넓고도 복잡하다. 최근 HR분야 경영환경 변화는 ‘장기 저성장 경제구조, 경제개방과 경쟁심화,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 경제활동 인구의 구성변화, 실업과 근무형태의 변화, 노사관계의 환경변화, 수평적 조직구조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2000년대 초만 해도 성과주의 보상체계와 인사평가제도 구축, 직무중심 인사관리체계 도입,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핵심인재의 확보와 육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 등이 HR부문의 주된 이슈들이었다. 물론 지금도 겉으로 보기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정치·경제·사회·기술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속 내용은 상당한변화가 일어
김영원 KMA 한국능률협회 교수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아주 진부하게 들리겠지만, 국가나 기업이나 어떤 조직이든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다. 고전을 통해서나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 보아도 인사를 잘못해서 한 국가나 어떤 집단이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경우는 아주 쉽게접하게 된다. ‘인사관리’라 함은 말 그대로 사람을 관리하는 행위다. 사람의 인원수를 정하는 정원산정(T/O)에서부터 채용, 배치, 고과, 승진, 보상, 복리후생, 노무관리, 교육훈련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와 영역이 넓고도 복잡하다. 최근 HR분야 경영환경 변화는 ‘장기 저성장 경제구조, 경제개방과 경쟁심화,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 경제활동 인구의 구성변화, 실업과 근무형태의 변화, 노사관계의 환경변화, 수평적 조직구조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2000년대 초만 해도 성과주의 보상체계와 인사평가제도 구축, 직무중심 인사관리체계 도입,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핵심인재의 확보와 육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 등이 HR부문의 주된 이슈들이었다. 물론 지금도 겉으로 보기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정치·경제·사회·기술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속 내용은 상당한변화가 일어나고
권력 개념으로 정치적 후진성을 판별하는 네 개의 지표가 있다. 권력의 폭력적 운영, 장기화, 사유화, 말기현상이그것이다. 이 징후가 없을수록 민주적인 정치이며 동시에 나타날수록 후진적인 정치임을 보여준다. 대한민국이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미국 지방정부 시장들의 권력 사유화 사례를 소개한다. 정리｜편집부 토니 맥 트렌턴 전(前) 시장 시유지 싸게 팔고 뇌물 받은 시장 FBI 함정수사로 적발 미국 뉴저지주 트렌턴의 토니 맥(Tony Mack) 전 시장이 시 소유의 땅을 감정가 이하로 팔면서 뇌물을 받아FBI에 체포되었다. 연방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에 따르면 트렌턴 고등학교 미식축구 코치로 재직 중인 맥 시장의 동생 랄피엘, 그의 동업자인 샌드위치가게 주인 조지프 지오지아니도 시 소유의 토지 주차개발과 관련해11만9000달러(약1억3000만 원)를 뇌물로 받는 등 8가지혐의를 받아 기소되었다. 이들은 암호를 쓰는 등의 수법으로 수사망을 피하려 했으나,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정보원 2명을 동원해 2년에 걸쳐 함정 수사를 벌인 끝에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주차시설 건설 프로젝트는 맥 시장을 체포하기 위해 수사당국이 쳐놓은 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윤석우)가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 논란 사태에 대해 논의 끝에 정부의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일부 교육청은 환영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기획｜편집부 누리과정 예산 편성 논란으로 인한 교육 지원 중단 사태가 올해도 변함없이 예고된 가운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윤석우)가 이에 대해 정부가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1월16일 충청북도 청주시 그랜드플라자 호텔에서 제7차 임시회를 개최하고 ‘누리과정 예산확보를 위한 근본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 등 9개안건을 채택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대전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의회 의장단이 참석해 논의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일부 의장단이 이견을 표출하기도 했지만, 장시간의 논의 끝에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과 저출산 완화라는 누리과 정 사업의 근본취지를 살리고 3~5세 어린이들과 부모들을 정쟁의 희생양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안을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는 이번에 채택된 건의문에서 “기획재정부는 교육재정교부금이 연평균 8.6%
주지사가 된 대통령 이야기: 조지아에서 우크라이나까지 한 남자의 놀라운 행보. 조지아 장미 혁명의 주역 그리고 조지아의 대통령, 대 러시아 전쟁의 지휘관, 뉴욕 브루클린의 아저씨, 뒤이어 우크라이나의 부패 개혁을 위해주지사가 된 시대의 풍운아 미하일 샤카슈빌리(Mikheil Saakashvili)를 살펴보자. 기획｜편집부 지난 2015년 12월 26일 우크라이나의 반부패 개혁위원회 회의에서 매우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되었다. 우크라이나 내무장관이 계속 자신을 성토하는 한 회의참가자의 말을 듣다가 그만 격분을 참지 못하고 유리컵을 상대방에게 던져 버렸다. 내무장관은 물컵을 던지면서 상대방을 향해 “네, 나라로 꺼져버려”라고 고함을 질렀다. 즉정부 주최 회의에서 내무장관이 화를 낸 상대방은 우크라이나 사람이 아니었다. 우크라이나 부패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내무장관의 무능을 질타한 사람은 미하일 샤카슈빌리였다. 샤카슈빌리는 1967년생으로 그의 정치적 동지인 니노 부르자나제 및 주라브 주바니아가 이끈 무혈 혁명인 2003년장미혁명의 영웅이다. 장미 혁명으로 퇴진한 전 대통령 에두아르트 셰바르드나제의 뒤를 이어 2004년 1월25일 36살의 나이에
슬슬 스산해지는 가을 중턱이지만 지방 의회 의원들은 민생 현장에서 치열하게 ‘뜨거운 구슬땀’을 흘렸다. 기획｜편집부
우리나라는 2004년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투명한 정치자금제도의 확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으나, 이것이 실제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회의적인 평가도 적지 않다. 해외 선진국에서는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어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기획｜편집부 대부분 기부금에 의존하는 미국정치자금 지출도 ‘표현의 자유’ 미국에서는 대통령선거를 제외하고 정치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국고 보조는 없으며 거의 모든 자금을 민간부문에 의존하고 있다. 정치자금의 모금과 지출은 정당보다 후보자 개개인이 중심이 되고 있어 정당이 후보자나 의원에 대하여 정치자금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비교적 적은데, 정치자금 ‘지출’은 표현의 자유에 따라 규제가 약한 반면, 정치자금의 ‘기부 및 수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정치기부금은 정당 및 후보자 등을 위해 활동하는 ‘정치활동위원회(PAC: Political Action Committee)가 모금한다. 미국의 정치자금은 기부제한과 지출공개가 엄격한 하드머니(Hard Money)와 규제에서 자유로운 소프트머니(Soft Money)로 나뉜다. 하드머니는 「연방선거운
선진국인 미국조차 정치인 비리! 끝이 없다. 정치인의 갑질과 비리는 국경을 초월하는 것 같다. 미국에서도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각종 비리가 판을 친다. 김영란법을 시행한 대한민국이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해외 각종 비리 사례를 소개한다. 정리｜편집부 딘 스켈로스(Dean Skelos) 뉴욕주 상원 원내대표 뉴욕 상원의원 ‘갑질’… 기업에 “유리한 입법해 줄테니 내 아들에게 돈을 바쳐라” 2015년 5월 4일, 미 연방수사국(FBI)은 특정 기업에 유리하게 입법해주는 대가로 해당 기업이 자기 아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수천 달러를 주도록 요구한 딘스켈로스 전 원내대표와 아들 애덤 스켈로스(Adam Skelos)를 직무상 부당 취득과 금융사기 뇌물수수 공모 등 총 6개 혐의로 체포했다. FBI 발표에 따르면 스켈로스 전 원내대표는 한 부동사 개발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법안 마련을 추진해주는대신 이 업체가 자신의 아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수천 달러를 주도록 강요했다. 이 부동산업체는 애리조나에 본사를 둔 한 환경기술 관련 기업이 애덤 스켈로스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알선하기도 했다. 스켈로스 전 원내 대표 아들은이 부동산업체 외에 다른 여러 회사를 상대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표회장 선출이 10월 31일에 실시돼 11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 사이 광역단위 기초의회협의회는 지역 및 지방의회현안을 개선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기획｜편집부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철회돼야”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익수)가 10월 18일 김천시의회에서 월례회를 개최하고 교육부가 추진 중인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방안에 대해 반대건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교육부는 3년 연속 인구수 3만 명또는 학생수 3000명 미만의 교육지원청을 보조기관이 없는 단일 조직으로 축소하는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를 위한 통폐합’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으로 현재 전국의 25개 기초지자체가 교육지원청 통폐합 기로에 서게됐으며, 경상북도의 경우 그중 가장 많은 8개(청도군, 고령군, 영덕군, 봉화군, 청송군, 영양군, 군위군, 울릉군) 교육지원청이 해당돼 2019년 4월까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통폐합 대상이 된다. 이에 의장협의회는 이를 “농촌지역 학생의 교육 기본권 확보, 공교육 현실화,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위해 교육지원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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