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보급 확대로 인한 경기 회복과 원자재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며 세계 식량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각종 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국가에서 기상악화로 재배에 차질을 빚은 때문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하는 2021년 1월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전월 108.6포인트에서 4.3퍼센트 상승한 113.3포인트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각종 식량 가운데 곡물 부문 가격이 특히 올랐다. 옥수수 가격은 미국 생산량이 예상보다 낮아지고 아르헨티나의 수출 중단, 건조한 날씨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11.2%,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2.3% 상승했다. 각종 식물유(기름) 가격도 올랐다. 팜유는 8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대두유 가격은 아르헨티나 파업 장기화로 8개월 연속 가격이 올랐다고 농림부는 전했다. 고기, 유제품, 설탕 등 다른 제품 가격도 모두 올랐다. 전세계적인 농산물 가격 상승은 인플레이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내 소비자물가에도 직간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최근 주요 기관 등은 물가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농림부는 “국제 농산물 수급 상황
충청북도의회가 청주시의회와 시민단체를 통해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계획이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문희 충청북도의회 의장, 이의영 부의장, 윤남진 균형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 등과 함께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충북도의회가 5일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이라는 국토 불균형의 위기 속에서, 철도 서비스 또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청주 도심을 통과해 충청권을 하나로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 철도가 반드시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계획은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실현 △수도권 과밀화 완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실현 △청주국제공항·KTX오송역 등 국가기반시설 연계 △청주시 교통난 해소 등을 담고 있다. 박 의장은 “충북도의회는 청주시의회,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를 관철하기 위해 모든 의자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충청남도 의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도의회는 이선영 의원(비례·정의당)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4일 밝혔다. 이선영 의원은 “그간 한국사회가 앞다투어 달려오느라 놓쳤던 질문을 경청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열 수 있는 길”이라며 “차별금지법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고 세계인권선언과 인권에 대한 국제 협약, 무엇보다도 우리 헌법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인권지수를 높이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원내대표 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23명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이름으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해,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법률안은 노동, 서비스 이용, 교육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성별, 장애, 나이, 종교, 성적지향을 비롯해 어떤 사유로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회기에서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또한 계류돼 있다. UN 인권이사회는 2012년과 2017년 두 차례 국가
사모펀드 최소 투자 금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되고, 복잡한 금융 상품에 대한 판매사 설명 의무와 숙려, 녹취 제도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월 2일 이 같은 내용으로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은행과 증권사를 중심으로 금융 취약계층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매우 복잡한 금융상품을 충분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고 팔았다가 소비자들이 손실을 보는 사례가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최대 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복잡한 집합투자기구(펀드) 등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새롭게 정의된다. 이러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 과정이 녹취되고, 2일 이상의 숙려기간도 부여하도록 했다. 기존 70세이던 보호 대상 고령 기준도 65세로 낮췄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발표됐다. 당시 매우 복잡한 파생상품인 해외금리연계 DLF 사태로 불거진 투자자 보호 미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금융소비자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고난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정책 수립에서 중요한 것은 과학에 근거한 시장기반 정책 시행과 저탄소 기술 혁신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월 4일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파리협정에 복귀하면서 국제사회 탄소중립 정책이 다시 힘을 얻기 시작했다. 이전 트럼프 정권이 파리협정 탈퇴의사를 밝혀 상실됐던 모멘텀이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선거 때부터 바이든 쪽은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인프라 투자, 친환경 일자리 창출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국도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 실효성을 높이려면 과학적 근거에 따라 시장에 참여하는 경제 주체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장 기반 정책(market-based policy)을 통해 시장의 경제 주체들에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비용을 내부화(internalize)함으로써 시장실패를 교정하자는 것이다. 탄소세 도입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탄소세는 정부가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가 공무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고스란히 살려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산림청, 지자체, 관세청 등 22개 기관에서 79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되면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10개월 간 활동하게 된다. 세부사업별로 정하는 참가자 응시자격 요건 적합 여부, 제출서류 구비 여부, 업무 적합 여부 등을 참여기관 선발위원회에서 심사해 합격자 및 예비합격 후보자를 선정한다. 만50세 이상 퇴직공무원 중 참여 기관이 정하는 세부사업별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및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참가할 수 있다. 모집은 2월 15일(월)까지며 심사는 2월 16일부터 22일까지 진행 후 최종 합격자는 2월 26일에 발표한다. 참가신청서 및 활동계획서 1부, 경력증명서 1부, 사업별 추가 제출서류, 우대요건 등 입증서류와 같은 제출 서류를 컬러 스캔 후 노하우플러스시스템(www.mpm.go.kr/knowhow)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른 기관에서 상근직으로 근무 중이거나 비상근직으로 월 300만 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등록된 교육·학예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보조금 지원 추진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통해 보조금 지원 절차 투명성 제고 서울시교육청이 매년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생환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시민단체들이 제출한 공익활동 사업을 심사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달리 서울시교육청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기준이 미비해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공익사업을 시도하는 것이 어렵고, 보조금 지급에 있어 단체별 형평성 논란을 일으킨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조례안은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등록 또는 허가된 법인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교육감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민간위원이 ¾ 이상 참여하는 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선정해야 하고, 그 결과를
- 기후, 교육, 청년, 사회적경제 등 10개 분야 시민사회 리더 100인 초청 - 2월 20일, 박영선‧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2차 토론회도 개최 예정, 시민사회 지지와 정책 제안 모아 나갈 것 다가오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더 K-서울선거기획단 상임 부단장을 맡고있는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갑)은 4일 오후 7시에 개최되는 「함께 그리는 넥스트 서울! 더 K-서울선거기획단-시민사회 100인과의 토론회」에 참석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더 K-서울선거기획단’ 김민석 단장과 김영배 상임부단장, 천준호 공동정책분과장, 하승창 공동시민협치분과장이 함께 서울시당을 대표해 참석하며, 시민사회경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리더 100인이 참여하여 온라인 줌 화상토론을 펼친다. 기후·생태, 교육, 청년, 사회적경제, 어르신·장애인 돌봄, 마을과 자치, 안전한 먹거리, 노동, 도시재생 등 총 10개 분야에서 초청받은 시민사회 대표 100명은 ‘함께 그리는 넥스트 서울’이라는 주제로 코로나 시대에 도시에서의 시민의 삶을 재조명하고,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서울살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의제들과 100개의 키워드를 제안한다.
코로나19 회복 이후 경기 회복기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금리 인상 과정에서 서민 부담과 가계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융 소비자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위험 부담을 분산해야 한다는 분석이 3일 나왔다. 또한 실수요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금융 상품을 개발하여 실수요자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국토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주택 가격 상승기의 금리 정책과 주택금융시장 체질개선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먼저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국 주택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상승폭이 오히려 더 확대된 상황이다. 투자은행 UBS는 유럽과 캐나다 등을 비롯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가파른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버블 위험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국토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에 버블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가격 상승은 초저금리 유지와 재정부양책 확대로 인한 글로벌 유동성이 넘쳐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동성 잔치’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으며, 경기 회복에 따른 과열을 막기 위해 물가와 주택시
한 '시골군수'가 대통령에게 호소문을 보내 화제다. '발로 뛰는 군수'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오규석 기장군수가 주인공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호소문에서 "예전에는 전쟁이 터지면 죄를 받던 장수들도 전장에 나가 목숨을 걸고 공을 세움으로써 죄의 대가를 받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원에서 내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단은 존중"하지만 "죄의 대가를 치르는 방식에 대해서 사면이라는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했다. 오 군수는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환부작신(換腐作新)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대기업들이 무너진 지역 경제를 살리는 도화선이 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라고 적는 것으로 호소문을 갈무리했다. '시골군수'의 호소문은 다수의 언론에 보도된 후 SNS에서도 반응이 뜨겁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호소문 관련 기사가 나간 후 기장군민들에게 격려와 응원 전화가 밀려오고 있다"며 대부분 편지 내용에 공감하고 있다는 반응을 전했다. 아래는 오규석 기장군수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호소문 전문.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 오늘도 야간군수실을 찾아온 주민의 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