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경기도 자치경찰제 밑그림이 나왔다. 1개 경기도 경찰위원회와 2개 자치경찰사무국으로 구성되는 방향이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도입 기본구상 연구를 통해 경기도의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인력 설계, 경찰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방안 등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마련했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주민의 의사를 근거로, 치안 임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다.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는 국가의 대부분이 자치경찰제를 도입, 지역 특성에 맞게 치안 경쟁력 강화, 주민 참여를 통한 민관협치 구현, 경찰자치와 일반 자치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자치경찰 분야의 치안행정 수요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인구는 전국 인구의 1/4인 약 1,350만 명(2020년 12월 기준)으로, 사건 발생 건수가 연 40만 건에 달해 치안 수요의 절대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 면적은 1만 175㎢로, 1㎢당 연간 39건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살인과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는 전국 평균과 비슷하나, 폭력 범죄는 전국 평균보다 1% 높은 것으로 분석됐고, 개발이 진행 중인 평택과 용
인천시 연수구(구청장 고남석)가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KF-94 보건용 공공마스크 제조시설을 갖추고 지역 사회적 경제조직과의 협업을 통해 본격적인 공공마스크 생산에 나선다. 지난해 4월 마스크 수급 대란에 따라 지역 내 안정적 공공마스크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인천시의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지역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기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지 9개월 만이다. 연수구는 지난해 12월 경인지방식약청의 마스크 제조시설 현장실사를 마치고 최근 식약청으로부터 마스크 생산을 위한 의약외품 제조업 및 제조판매품목허가(KF-94) 인증을 완료했다. 그동안 연수구는 지난해 5월 제조시설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시설 용도변경과 임대운영사업자 선정, 시설 준공, 시험성능검사 의뢰, 제조업 및 품목허가 신고 등의 과정을 거쳤다. 구는 장기화로 접어든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인천시의 특별교부금 지원과 지역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술 자문을 받아 지역 내 사회적 경제조직과 협업방식의 공공마스크 생산라인 구축에 착수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0월 연수구 공공마스크 제조시설을 조성하고 보건용 마스크 제조를 위한 인허가 취득을 추진했고 마침내 지난
우리나라 주요 시도 단체장들이 공동으로 자치경찰제 성공적 시행을 위한 요구 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2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건의사항을 냈다고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는 협의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함께 부회장 김경수 경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가 참석했다. 이들은 ‘지역현장 중심의 주민 체감형 자치치안체계 확립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자치경찰제는 지난해 12월 시행이 확정되어 시범 실시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각 지역별로 특수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방향으로 입법 등이 전개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일부 반발도 불러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건의문에는 △지자체장 인사권 강화 △사무기구 조직과 인력 확충을 위한 자율성 확대 △자치경찰 관련 법률안 의견 제출권 보장 △로드맵 제시와 지속적 추진 등의 요구사항이 담겼다. 송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행 정책으로는 지방분권법에 따른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 확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 제공에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며 “이번 건의사항이 오는 7월 전국 시행 전까지 반드시 정책에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우수 사례 18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대기오염을 낮추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대제철 등 민간 회사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환경오염 방지 기술 개발을 유도한 충청남도, 구급차가 응급환자를 옮길 때 위성항법장치(GPS)를 활용해 선제적으로 차량 움직임을 파악하고 도시안전통합센터를 통해 신호 체계에 반영하는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구축한 경기 수원시 등이 대표 사례로 꼽혔다.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사례’를 2월 2일 발표했다. 군 단위 사례로는 △경남 창녕군(군 주도로 국토관리청, 수자원공사와 협력하여 응급 복구공사 완료) △전남 보성군(공무원들이 나서서 지역홍보 유튜브와 특산품 캐릭터 제작으로 코로나19 지역농가 지원) △경북 군위군(담당 공무원 주도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과제 해결) 등이 꼽혔다. 또한, 경남 통영시는 전국 최초로 해양 쓰레기수거 운반선을 만드는 데 30억원을 투입하고 해양자원 재사용 시설 설치, 해양쓰레기 전 처리 시설 설치 추진 등 해양오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은 “지방자치단체 적극 행정 평가가 공직 사회
신도시 위주의 디지털전환 도시 정책인 ‘스마트 시티’ 패러다임을 도시와 도시, 도시와 농촌 지역 사이의 광역적 연계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지역(Smart Region)’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정 도시나 지구 단위 위주로 추진되는 스마트시티 정책에 비해,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도시와 농촌 지역을 포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의 「스마트지역 해외사례 검토를 통한 국내 도입방안 연구」를 2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4차산업혁명 정책과 ‘지역균형뉴딜’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스마트시티 건설이 신도시 위주로 진행되는 등 다른 지역은 소외되는 문제 등이 있어 균형 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관 주도의 하향식 정책 추진 등이 개선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했다. 연구원은 핀란드 헬싱키와 미국 등 사례를 소개했다. 이들 도시는 EU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토대로 지역의 발전 전략을 수립해 건강, 디지털화 산업, 시민도시 등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은 사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동을 위해 노스플로리다 지역을 교통 관련 기술에 특화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지역 연계 교통망 구축을 비롯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충남 태안군(군수 가세로)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역 경제가 둔화되자, 지역 농·특산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언택트·온라인 판매와 관련해 군 지원 사업을 2~3개월 앞당겨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 우수 농특산물 우체국 쇼핑몰 입점 지원 △ 태안군 꽃다지 브랜드 포장재 지원 △ 우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 농특산물 홍보용 유튜브 채널 운영 △ 농특산물 품목별 인터넷 광고 △ 우수 농특산물 대도시 홍보관 운영 △ 인터넷 쇼핑몰 택배비 지원 △ 농특산물 TV 홈쇼핑 지원 △ TV 홈쇼핑 택배비 지원 △ 충남 오감 포장재 지원 사업 등이다. 태안군은 지역 농특산물의 포장재 및 택배비 등을 지원해 언택트,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여건을 마련하고 인터넷 쇼핑몰 입점 등 다양한 판로를 확보한 후 홍보 활동을 강화해 농특산물 판매를 적극적으로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도봉구 마들로의 중랑천 산책로 조도 확보를 위한 가로등(보안등)이 올해 7월까지 100대가 설치된다고 전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로 중랑천 산책로 정비가 되면서 노원구 산책로는 2020년 6월 가로등 개량을 통해 밝아졌지만, 도봉구 산책로는 설치 미비로 어두워 안전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도봉구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업무협의를 거쳐 중랑천 산책로 구간에 조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공사비 약 2억 원으로 녹천고물상~자운고등학교 구간 마들로 산책로에 가로등(보안등) 100대를 추가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올해 3월부터 공사를 실시한다. 김용석 의원은 “기존 어두운 산책로는 안전에 문제가 있어 도봉구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다”며 “앞으로 주민들이 안전한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초과근무를 대하는 방식 “스웨덴에 와서 이상했던 점 하나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졸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디 아프냐고 걱정하는 것이었다. 이 나라가 밤샘공부도 강제적 야근도 없는 곳 이란 걸 가끔 잊곤 한다.” 이 말은 2013년 3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어느 한국인이 쓴 트윗이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은 쉬는 시간에 엎드려 자는 학생을 보며 ‘어제도 늦게까지 공부했나 보네’라고 생각한다. 직장인이 아침 버스에서 졸고 있으면 ‘이때라도 부족한 잠을 보충하는 게 현명하지’라고 생각할 것이다. “프랑스로 이민 간 한국인이 매일같이 혼자 야근을 했다고 한다. 그를 본 팀장은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며 다그쳤다. 한국인은 반문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다. 덕분에 당신 성과도 좋아질 거 아니냐.’ ‘너는 지금 우리가 오랜 세월 힘들게 만들어 놓은 소중한 문화를 망치고 있다. 너를 의식한 누군가가 저녁이 맛있는 삶 과 사랑을 주고받는 주말을 포기하게 하지 마라.’” 이 말은 2014년 2월에 어느 분이 쓴 트윗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한국인은 ‘강제적 야근’이 아니라 ‘자발적 야근’을 했는데, 그 역시 프랑스 팀장은 문제를 삼았 다는 것이다. 국제연대활
기본소득국민운동 서울본부가 3월 1일 출범한다. 기본소득국민운동 본부가 지난해 11월 출범한 후 전국적으로 지역 본부들이 속속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기본소득국민운동은 재산, 소득, 고용 여부 및 노동 의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지급의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패하더라도 일어설 수 있는 안전망을 사회가 제공하고, 다음 세대에 최소한의 기회제공을 해주자는 취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서울본부는 김창원 서울시의원이 상임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재정상황에 맞게 추진해 생계절벽에 놓인 대상에게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으로 기본소득제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와 같은 위기 시대에 기본소득제는 실질적 자유와 모두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경제적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원 의원은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나라를 만드는 목표를 위해 모인 모임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전하고, “고(故) 노무현 대통령,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명감있게 추진했던 일들이 좋아 살아생전 그분들에게 좋아한다고 표현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고, 지금
코로나19 위기로 전세계 경제 주체들이 타격을 받은 가운데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세계 최상위권 부유층 자산은 되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부유세 부과 필요성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월 30일 발간한 ‘금융브리프’에 실린 ‘코로나19 사태와 부유세 부과 논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해(2020년) 말 세계 500대 부자들 자산은 7조6000억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말에 비해 31% 증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부유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자산세 △최고 소득세 구간 신설 △금융거래세 △상속세 △양도세 등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다. 이미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 페루 같은 중남미 국가에서는 관련 법안이 제출되거나 의회를 통과한 상태다. 신자유주의 국가로 분류되는 영국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재정 수지 적자를 맞닥뜨리고 있어 한시적 부유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로 꼽히는 독일 또한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