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황명선 논산시장, 이하 협의회)가 용담댐 피해조사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에 나섰다. 협의회는 1월 28일 충청남도 15개 시·군 지자체장과 함께한 온라인 회의에서 용담댐 방류 피해조사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수해 복구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공동 건의는 문정우 금산군수의 공동 건의 취지 설명과 함께 15개 시장·군수들의 구호 제창으로 이어졌다. 공동건의문에는 용담댐 방류에 따른 주민 생활 안정과 정당한 권리구제 위한 특별법 제정, 법·제도 마련 등 피해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대한 요청을 담았다. 2020년 12월에는 충남 금산군과 충북 영동군·옥천군, 전북 무주군 4개 지자체장과 의장으로 구성된 범대책위원회에서 피해조사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했었다.
이영애 발행인_ 오늘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오고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참 고생하셨습니다. 총리님 소감이 어떠신지요? 정세균 국무총리_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을 생각하면, 지난 1년은 제가 힘들었다기보다 그분들에 대한 걱정이 더 앞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영애_ 애쓰셨습니다. 《지방정부》 매거진 창간을 고민하면서 선진국처럼 전문 매거진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말을 오랫동안 들어왔습니다. 또 중앙과 지방의 가교 역할을 하는 전문 매체를 만들어달라는 요청과 판단에 의해 창간하게 됐습니다. 축하 말씀보다는 방향을 말씀해주시면 저희에게 큰 지표가 되겠습니다. 정세균_ 《지방정부》를 창간하기로 어렵게 결단 내린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잘해주시되 너무 힘들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생존이 쉽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매체로서 존재하고 확장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한다면 지방자치 발전에 국민들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창간을 축하합니다. 잘해주십시오. 이영애_ 계속 축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QR코드가 찍힌 패널을 들어) QR코드를 찍어보도록 할게요. 정세균_ 이거 찍어보라고요?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만났다. 그는 은평구청장, 청와대 제도개혁비서관, 자치발전비서관을 역임하고 2020년 7월부터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일하고 있다. 이영애_ 안녕하세요? 창간 축하 메시지와 새해 인사를 전해주세요. 김우영_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2021년은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영상) 이영애_ 시장님이 안 계시는 서울시에서 정무부시장님의 역할과 업무를 말씀해 주세요. 김우영_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서울시 문제를 시민들과 고민하고, 중앙부처, 청와대, 국회, 시의회와 대화하고 타협·조정 해나가는 중간다리 역할을 합니다. 매일 아침 집단토의 방식으로 의사결정하면서 위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영상) 이영애_ 2021년 서울시 상반기 핵심 정책도 궁금합니다. 김우영_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코로나19 방역입니다.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1조 원 수준의 중소기업 융자지원 같은 금융 대책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영상) 이영애_ 그동안 공직 생활을 해오시면서 언제 가장 큰 성취감을 느끼시나요? 김우영_ 은빛주택, 주차단속 예보시스템, 코로나19 진단시약 정책처럼 도시의 다양한 문제를 집단지성의 방식으로 해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김지근 의장이 21일 의장실에서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을 응원하며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 챌린지는 32년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75년만에 실시되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자치분권의 미래를 준비하는 각오와 계획, 핵심 메시지 등을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처음 시작했다. 자치분권 시대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아 SNS 등에 공유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앞서 박태완 중구청장의 지목을 받은 김 의장은 이날 챌린지 동참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예고한 자치분권에 대한 기대와 기초의회의 각오를 다지는 계기로 삼았다. 김지근 의장은 “지방의회는 중앙집권의 역사 속에서도 30여 년간 수많은 시행착오와 성장통을 겪으며 풀뿌리민주주의의 중심축으로 역할을 다해 왔다”며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는 대명제 실현을 위해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중구의회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지근 의장은 다음 참여자로 북구의회 임채오 의장과 중구체육회 명일식 회장, 중구문화원 박문태 원장을 각각 지명했다.
NH농협은행 서울영업본부(본부장 이석용)는 서울신용보증재단(상임이사 엄창석)과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NH농협은행은 본 협약에 따라 서울신용보증재단에 50억 원을 특별출연 하고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연 1% 초반 대 저금리 대출을 공급하게 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보증비율 및 보증료를 우대하여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이석용 NH농협은행 서울영업본부장은 “금년에는 전년보다 특별출연 금액을 5억원 증액하였으며 출연시기 또한 전년도보다 약 1개월 가량 빠른 1월 15일에 특별출연을 했다”며 “어려운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보탬이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려운 때일수록 금융기관이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앞장 서야 한다”며 “농협은행은 앞으로도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본 협약에 의한 자금지원 상담 및 문의는 서울 관내 NH농협은행 전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 응답자 61%,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지급해야 - 서울시민 인식조사를 토대로 추가 긴급재난지원금 정책 설계에 반영해야 서울시민 10명 중 6명은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보편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4,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하고 메가리서치에서 수행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2020년 11월 26일~12월 16일까지 서울시민 800명과 서울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가맹점) 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인지도, 지급효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표준 오차는±3.46%P)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가구 경제의 도움 정도는 5점 평균 기준 3.70점으로 나타났고, ‘도움이 됨’ 66.4%(‘매우 도움이 되었다’ 16.3% + ‘도움이 되었다’ 50.1%), ‘보통이다’ 23.0%, ‘도움이 되지 않음’ 10.6%(‘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2.5% + ‘도움이 되지 않았다’ 8.1%)로
- 그린뉴딜 정책 시행을 통한 문명의 대전환 필요 -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과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 강화되어야 - 국회는 「탈산소사회 이행 기본법」, 「에너지전환 지원법」, 「녹색금융 특별법」 추진 중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광역자치단체의 실천적 과제 함께 공유하여 실행에 옮겨야할 때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중인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2)이 13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국회의원과 광역시도의원들의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19 확산세가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전면 비대면 온라인(zoom)으로 진행되었으며, 서울시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축사를 통해 "변화는 결단에서부터 시작되고 변화의 결실은 실행한 자만이 얻을 수 있다. 이번 토론회가가 2050 탄소중립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회의는 3부에 걸쳐 4시간 동안 진행됐다. 1부는 김성환 국회의원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21년 국회와 정부의 방향」이라는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이유진 박사(국무총리 그린뉴딜 특보)의 「국내외 상황과 향후 흐름, 시민사회와 지자체 통합」순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 정말 당신의 능력으로 얻은 것인가?” 기울어진 사회구조 이면에 도사린 ‘능력주의의 덫’을 해체한다. 또 다시 화두가 된 ‘공정’ 기업은 정규직·비정규직 논란에서 비롯된 ‘공정 채용’ 문제로 혼란에 빠져 있고, 정치권은 ‘공정경제3법’과 ‘재난지원금’ 등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으로 떠들썩하다. 대통령은 “하나의 공정이 또 다른 불공정을 부르는 상황”을 언급하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렇듯 ‘공정’이라는 하나의 화두를 두고 각계각층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이후 8년 만에 쓴 신간 《공정하다는 착각》이 출간됐다. 이 책은 《The Tyranny of Merit: What’s Become of the Common Good?》란 원제로 미국 현지에서 2020년 9월에 출간돼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직역하면 ‘능력주의의 폭정: 과연 무엇이 공동선을 만드나?’다. 마이클 샌델은 이 책을 통해 “우리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너무나도 당연히 생각해왔던, 개인의 능력을 우선시하고 보상해주는 능력주의 이상이 근본적으로 크게 잘못돼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능력주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