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편집부 철원의 한 도의원, 정당 점퍼 입고 선거운동하다 상대 후보 측에 고발당해 강원도 철원의 한 도의원이 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인 4월 1일, 출근길에 총선 후보자 이름이 적힌 정당 색깔의 점퍼를 입고 가두 선거운동을 하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당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원이나 후보자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나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수기, 마스코트, 소품 등의 표시물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부정선거 운동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 도의원이 후보자의 가족도 아니고 선거활동보조인이나 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같은 당 후보의 선거를 도운 것으로 파악하고 이 도의원을 불러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식용유 돌리며 후보 지지 호소 구미의 한 시의원 구속 경상북도 구미시의 한 시의원이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주민들에게 선물세트를 돌리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2월 5일부터 7일 사이에 자신의 지역구인 구미시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 식용유 등이 든 소매가 1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 250
매년 국회에 예산안 통과 시즌이 되면 여야 간 힘 대결로 예산안 통과를 늦추기 일쑤다.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와 어떤 점이 다르게 운영되는지 내막을 알아본다. 기획｜편집부 예산안 통과는 모든 나라의 숙제! 스웨덴의 한 의원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가 운영될 수 없는 만큼 의회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합쳐 시한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킨다고 말했다. 어느 나라든 예산안 처리를 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치열한 토론을 거친 후 가능한 모든 과정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예산을 통과시킨다. 우리나라처럼 예산안 법정 기한을 넘긴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선진국들이 어떻게 예산안 심의를 하고 운영을 하는지 살펴본다. 내각 예산안 의회로 향하는 모습, 생방송 방영하는 스웨덴 스웨덴의 경우에는 정부가 최종 예산안을 매년 9월 20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최종 예산안은 의원 발의로 이뤄진 예산안과 부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매년 재무부 장관이 내각과 의회 사이의 다리를 건너 예산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 모습은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텔레비전에 생중계하기도 한다.
민주화 열사인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NLD)이 작년 총선에 압승을 거둔 후 아웅산 여사의 최측근이었던 틴쩌가 대통령이 됐다. 아웅산 수지 여사는 대통령은 되지 못했지만 대통령의 대변인, 외교부 장관에 이어 국가자문역을 맡으면서 진정한 실세로 등극했다. 기획｜양태석 기자 아웅산 수지 여사는 미얀마 독재정부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벌인 미얀마 민주화운동의 상징이자 미얀마 건국의 아버지인 아웅산의 딸이다. 수지 여사의 아버지인 아웅산 장군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이뤄 낸 건국의 영웅이다. 수지 여사는 1988년 어머니 간호를 위해 영국에서 미얀마로 들어간 뒤부터 민주화운동에 뛰어들었다. 사실 수지 여사는 15세부터 30여 년에 이르는 외국 생활 동안 학자이면서 평범한 가정주부에 불과했다. 그러나 1988년 8월 8일 오전 8시부터 시작한 미얀마 민주화 운동 8888항쟁에서 수천 명의 국민이 군부에 학살당하는 모습을 보며 민주화 투사로 변모했다. 아웅산 장군의 큰 아들 아웅산 우가 있었지만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후 미얀마 실정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아 민주화를 지지했던 국민들이 수지 여사에게 “영웅의 딸인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월간 지방자치》가 주관하는 제3회 대한민국 위민의정 대상 대회의 최종 수상자가 결정됐다. 단체를 포함해 총 31명이 선정됐다. 1차 서면 심사를 통과한 51명의 광역의원들은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2차 대면심사를 치렀다. 3층 대기실에서 대기한 후 심사1팀과 2팀으로 나뉘어 심사를 받았다. 심사는 다대일 면접 방식으로 의원들이 제출한 서면자료를 근거로 심사위원들이 심도있는 질문들로 진행됐다. 본 위민의정대상 대회는 1차 서류 심사, 2차 대면 인터뷰, 3차 대상 후보자 현지 실사의 절차로 진행되었는데, 의원들에게 매 과정이 잘 인지되어 의원들이 품격에 맞게 절차와 시간을 잘 지켜 완벽하게 심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함께 한 대면심사 참여의원들은 심사위원들의 세세한 검증에 많이 긴장되어 소 신껏 심사를 못 본 것 같아 아쉬움을 남는다, 처음으로 상을 받기 위해 대면심사를 받아 봤다, 진땀이 났고 혹시 떨어지더라도 대면심사에 올라온 의원들의 명단도 공개하면 좋겠다, 자랑스럽다, 위민의정대상 대회를 훼손하지 말고 청렴하게 끝까지 훌륭한 의원을 명예로운 상이 되도록 힘써달라, 처음에는 몰랐지만 3회째 맞이한
20대 총선이 끝났다. 이번 국회에서는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지는 데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을까? 벌써부터 걱정이 된다. 정당·정치 발전도 풀뿌리 지방자치부터 시작된다. 이에 본지는 지방자치에 몸담았던 단체장, 지방의원, 행정자치부, 지자체 공직자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소개한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한 단계 도약하는 이들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학력과 경력은 선관위에 기재된 것을 근거로 작성한 것이다. 기획｜ 편집부
총선으로 뜨거운 3월이지만 우리 지방 의회는 흔들리지 않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묵묵히 분투하고 있다. 이 달의 이슈를 소개한다. 기획｜편집부 충청남도의회 3농혁신등정책특별위원회, 농수산단체 대표와 현안 논의 간담회 가져 충청남도의회(의장 김기영) 3농혁신등정책특별위원회가 3월 24일 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도 내 농·수산업 종사자와 단체 등을 초청해 농수산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는 특위가 도 내 성과가 미진한 농 수산 관련 주요 산업 현안을 파악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전낙운 충청남도의회 3농혁신등정책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등 6개 농민단체, 어촌계이장협의회 등 3개 수산업단체 임원진 40여명이 참석해 관련 정책 전환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 날 간담회에서 농·수산업 관계자들은 특위 위원들에게 ▲상품성이 떨어지는 과일 등도 제품화할 수 있는 공장이나 시설을 확충할 것 ▲현장 위주의 활동과 신품종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산업 종사자들을 포상할 것 ▲마구잡이식으로 비료 등을 배분하지 말고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낭비가 없게 할 것 등을 주문했다. 이 날 간담회에 대해 전
지방의회의 정책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사권독립과 정책보좌관제는 꾸준히 논의되고 있는 이슈다. 해외 다른 나라에서는 지방의회의 사무기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기획｜편집부 1991년 지방의회 출범 이후 제기된 가장 큰 이슈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이었다. 무수한 세미나와 토론회에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은 지방의회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을 위한 각종 정부위원회에서도 주요과제로 다루어졌다. 지방분권정부혁신위원회,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도 지방의회 활성화라는 대명제 하에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을 주요 과제로 다루었다.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외국 사례 1. 일본 일본은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하다. 기관분리형의 지방정부 구성도 유사하고 지방의회를 보좌하는 사무기구의 조직 규모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문 일본의 사무기구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지방의회 의장이 행사한다는 점이 다르다. 일본은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간에 인사교류가 이루어지는데 일반 집행부 직원이 지방의회로 이동할 때는 신분이 지방의회의 직원이 되었다가 다시 집행기관으로 돌아오면 신분이 회복되는 ‘슈코(出向)’제도
끊이지 않는 의원들의 비리 행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몰랐으니 봐 달라’,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비겁한 변명은 하지 말자. 의원들의 부끄러운 비도덕적인 행태가 없어져 더 이상 기삿거리가 없는 그날을 꿈꾸며 전국의 의원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끊이지 않는 비리 행태를 살펴봤다. 기획｜편집부 가재는 게 편? 사기혐의 구의원에 솜방망이 징계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의원은 자신의 지인에게 아들을 구청에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4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자신이 빌렸던 2억원을 갚지 않아 고소당했다. 해당 의원은 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수사를 피해 잠적했다가 지난 2월 결국 구속됐다. 광산구 의회는 해당 의원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2번 이상 임시회에 무단으로 나오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출석정지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이 의원이 잠적한 두 달 동안 광산구의회가 매달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300여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 의회 측은 현행 지방자치법과 조례상 의원직을 유지하는 한 세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고, 범죄 혐의에 대해 아직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아 제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 해당 의원은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매달
김꽃임 제천시의회 의원은 농번기에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함으로써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제천시의 농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장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건비 및 식재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상반기(4월~6월), 하반기(9월~11월) 중 시행되는 공동급식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재배품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동급식 사업 참여자가 1개소당 15명 이상인 마을로써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을이다. 대상마을 선정, 지원규모, 지원 방법 등은 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농정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해결정한다. 시장은 공동급식 대표자가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도록 하고 성실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공동급식 대표자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보조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 이미 지급한보조금을 회수할 수
김영욱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위원회는 층간소음 분쟁 조정,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절차 안내,층간소음 예방 분쟁 등을 위한 교육, 관련 자료 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 입주자 등의 자율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문 컨설팅단을 운영해 자문·상담·정보제공 및 갈등을 중재하며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 등에 대해 공동주택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구·군 등과 상시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부산광역시보 또는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며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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