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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업그레이드] 인구감소시대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방안 -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장

지방의 위기 인식과 정책적 대응 1. 인구정책 가임기 젊은 여성이 빠져나가고 있는 지역이 소멸위험지역이라면 반대로 인구가 모여드는 지역 또는 이미 모여 있는 지역은 대부분 수도권과 지방의 광역시 세력권에 있는 지역들이다. 수도권 및 지방의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인구감소 문제를 현실적으로 체감하고 있다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위기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인구감소 자체이기보다는 인구수와 연동되어 있는 지방교부세 등지방재정의 축소 및 행정기구 감축 등과 관련되어 있다. 인구는 지역공무원과 의원, 지역민 각자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지자체마다 ‘인구 늘리기’에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다. 국가차원의 인구정책이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인구의 양적성장을 위해 자연적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장려정책에 귀결되어 있다면, 지방차원의 인구정책은 자연적 인구증가뿐만 아니라 인구유입을 통한 사회적 인구 증가도 지향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00년대 들어 인구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소위 ‘인구 늘리기’ 시책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인구유출에 따른 주민수 부족을 고민해오던 지방이 나름의인구정책적 의지를 표명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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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6 16:47
[업그레이드] 4차 산업혁명 시대 지방공무원에게 필요한 역량과 직무 다위니즘(Darwinism) 현상

김동원 인천대학교 교수 4차 산업혁명 시대 지방공무원의 필요 역량 1. 감성적 교감능력 인간적 감성은 궁극적으로 발전한 ‘강한 인공지능’에도 불구하고 최후까지 남아있어야 할 인간 고유의 특성이다. 즉 감성은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직관이나 창의력까지 잠식하더라도 여전히 인간이 우세할 수 있는 역량이다. 감성적 교감능력 인재란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감수성, 사색능력 등 인간 본연의 능력과 공직자로서의 소망을 정책과 행정서비스에 담아낼 수 있는 인재다. 첫째, 첨단기술(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드론, 로봇, 인공지능, 나노, 바이오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영혼을 잃지 않은 인재가 더 중요하다. 둘째,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아 정체성을 토대로 소통하고 공감하며 협업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셋째, 풍부한 감수성을 가지고 다양성의 가치를 폭넓게 인정하고 감성적 교감을 중시해야 한다. 2. 융합·협업의 역량 궁극적으로 발전한 ‘강한 인공지능’은 스스로 이종 지식을 융합·통섭하고 다른 정보소스와 네트워킹함으로써창의적 결과물을 창출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이전의 ‘약한 인공지능’이 존재하는 한, 이 작업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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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6 16:36
[업그레이드] 올바른 상생과 동반성장의 방법은 없는가?

한국의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경제시장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바람직하지 못한 형태로 간주되어 많은 사람들은 이를 균형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것처럼 많은 의견과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상생과 동반성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형 유통업체과 중소재래시장의 상대적 개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이를 쌍방으로 정의하고 쌍방이 함께 협조하고 도와서 서로 잘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생은 서로 잘되는 것이기에 마다할 일이 아니라 환영받을 일이다.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회의체를 만들어 해결방법을 가지고 토론하지만 항상 구체적인 결론은 내지 못한다. 이는 정부의 정책토론과 달리 개별기업의 경영과 상인들의 생업이 달린 이해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기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이 전제되지 않으면 결론이 나지않기 때문이다. 그럼 포장만 상생이지 실제로는 상생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이슈가 되는 이유는 정책으로도 해결이 안 되다보니 이해관계자 쌍방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정부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대안이 부재하고 근본적 해결보다는 민원의 관점에서 단기적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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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6 11:44
[업그레이드] 실질적인 ‘자치’와 ‘분권’ 실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전 국민의 가슴을 뜨겁게 달군,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일대의 사건이 있다. ‘최순실 게이트’라고 하는 국정 농단 사태가 그것이다. 급기야는 어린아이에서부터 고령의 어르신들까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전국적으로 1000만명이 넘는 국민이 ‘현직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촛불집회에 참가하였다. 역사 이래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민심의 물결이 요동친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일국의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라는 불명예스러운 멍에를 안고, 직무가 정지되었다. 그리고 ‘비선 실세’, ‘신뢰 붕괴’, ‘허탈’, ‘암담’, ‘부정’이라는 키워드가 이 시대를 그대로 관통하고 있는 것 또한사실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국민적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달걀 값이 폭등하는 등 민생 물가도 들썩이고 있다. 온 나라가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 있을진데,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조기대선이라는 구도 아래 복잡한 셈법 속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이합집산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필자는 한 가지 희망은 있다고 본다. 국가정세의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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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6 11:37
[업그레이드] 초과근무는 금지약물이다

초과근무를 대하는 방식 “스웨덴에 와서 이상했던 점 하나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졸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디 아프냐고 걱정하는 것이었다. 이 나라가 밤샘공부도 강제적 야근도 없는 곳이란 걸 가끔 잊곤 한다.” 이 말은 2013년 3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어느 한국인이 쓴 트윗이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은 쉬는 시간에 엎드려 자는 학생을 보며 ‘어제도 늦게까지 공부했나 보네’라고 생각한다. 직장인이 아침 버스에서 졸고 있으면 ‘이때라도 부족한 잠을보충하는 게 현명하지’라고 생각할 것이다.“프랑스로 이민 간 한국인이 매일같이 혼자 야근을 했다고 한다. 그를 본 팀장은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며 다그쳤다. 한국인은 반문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다. 덕분에 당신 성과도 좋아질 거 아니냐.’ ‘너는 지금 우리가 오랜 세월 힘들게 만들어 놓은 소중한 문화를 망치고 있다. 너를 의식한 누군가가 저녁이 맛있는 삶과 사랑을 주고받는 주말을 포기하게 하지 마라.’” 이 말은 2014년 2월에 어느 분이 쓴 트윗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한국인은 ‘강제적 야근’이 아니라 ‘자발적 야근’을 했는데, 그 역시 프랑스 팀장은 문제를 삼았다는 것이다. 국제연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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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6 11:22
[업그레이드] 정책 연속성은 국가의 생산성과 경쟁력의 핵심이다

지속가능경영(Sustainable Management)은 시대적 화두다. 그 활동의 범주도 광범위하여 지구환경을 지키기위한 기여, 인구구조의 안정적 유지와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노력, 국가나 기업을 안전하게 지키고 영속시킬의무 등을 포함한다.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 이상기후나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있는데 제대로 된 대책도 없고, 아프리카 아마존 중동지역의 난민 등 세계적인 낙후지역을 보살피는 노력은 관두고라도 국내에서조차 소외 계층의 구조 활동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나 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조차 어려워 나라를 혼돈에 빠뜨리고 선대로부터물려받은 기업을 망치거나 위기에 빠뜨리는 경영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야말로 지속가능경영과 거리가 먼 현실이다. 대통령 탄핵이 의결되고 나니 권한대행에게 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각종 개혁, 사드 배치, 국정교과서 등의 주요정책을 폐기 내지는 중단하라는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맞고 틀리고를 떠나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국가의정책 연속성이다. 5년 단임제의 폐해로 제왕적 대통령의 출현을 들고 있지만 더 심각한 것은 국가정책 연속성이 심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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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5 16:11
[업그레이드]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의 방파제

1946년 출범한 의원내각제하의 프랑스 제4공화국은 군소정당 난립과 격렬한 정쟁으로 몇 개월 단위로 정권이 바뀌는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게 된다. 제4공화국 13년 기간 동안 무려 25차례의 개각과 22회의 내각불신임이 이루어질 정도였다. 결국 1958년 들어 대통령 권한이 강한 오늘날 이원집정부제의 제5공화국 체제로 들어서게 된다. 그런데 당시 극도로 불안정한 정국상황에서도 국가 전체적으로는 별다른 위기를 겪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치적 중립 전통이강한 관료조직이 흔들리지 않고 제 기능을 수행한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하나는 오랜 기간의 지방자치 전통 덕분이었다(물론 프랑스는 중앙 집권적 지방자치에서 분권형 지방자치로 전환한 것은 1982년 이후부터다). 통상 지방자치 학자들이 지방자치의 가치와 효용성을 이야기할 때 흔히 ‘민주주의의 학교’, ‘자기결정의 자유가치 실현’, ‘주민과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의 구현’ 등 여러 가지를 거론한다. 특히 그중에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중앙의 독재정치에 대한 민주주의의 방파제 또는 중앙정치 혼란으로부터의 방파제’라는 역할이 아닌가 싶다. 이는 지방자치가 중앙의 독재 권력에 대항하여 지역단위에서의 민주적 가치를 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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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5 16:04
[업그레이드] 복지급여 부정수급 현황 및

최병근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부정수급 현황 및 근절 대책 보건복지부의 17개 사업에 대해 부정수급 인원과 금액을 파악한 결과, 2015년 총 수급액 95조6251억 원 중0.08%인 790억 원의 부정수급이 적발되었고 그중 국민기초생활보장은 1만3496명(0.8%), 146억 원(0.4%), 국민건강보험 개인의 경우 6만2122명(0.1%), 69억 원(0.014%),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의 경우 679개 기관(93.8%), 323억 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774개 기관(4.3%), 235억 원(0.6%)의 부정수급이 적발되었다. 부정수급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기보다는 매년 총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등에서 부정수급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적발되지 않은 부정수급을 감안할 때 부정수급의 총량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부정수급 근절대책의 문제점 (1) 공적자료 자동연계 미흡 2016년 개선된 확인조사는 우선 모든 공적자료를 반기별로 실시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연금급여, 취득세 등의 공적자료는 월별로 확인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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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5 15:56
[업그레이드] 스마트시티 현황과 발전 방향

김예성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 정준화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스마트시티의 정의, 스마트시티란? 스마트시티(Smart City)는 개념상의 도시개발 모델로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도시조성을 의미한다.스마트시티의 목표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에너지 효율화, 도시경쟁력 향상, 혁신기술 개발, 데이터 개방, 도시관리 효율화, 시민참여를 통한 혁신 등 다양하다. 많은 국가와 도시들이 스마트시티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의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클라우드컴퓨팅과 같은 최신ICT를 활용한다. 기존 도시가 교통, 에너지, 범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나 발전소를 건설하고 경찰력을 확대했다면, 스마트시티에서는 우회도로 정보를 제공하고 CCTV 모니터링, 실시간 전기요금 정보를 제공하는 등 ICT를 활용하여 도시기반시설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문제를 해결한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스마트시티는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응용서비스, 즉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이하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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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5 15:48
[업그레이드] 2017년 대한민국 소비트렌드 CHICKEN RUN

‘퍼펙트 스톰’이 몰려온다. 2017년은 쉽지 않은 해다. 비유하자면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는데 엔진이 고장 난 조각배에 선장도 구명정도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이 되어 줄 불빛은 어디에서 찾을수 있을까? 2017년은 정유년(丁酉年) 닭띠 해다. ‘치킨런’은 사전적으로는 ‘울타리를 둘러놓은 닭장’이라는 의미지만, 우리에게는 애니메이션영화로 널리 알려져 있다. 영화 <치킨런>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닭들이 ‘닭은 원래 날지 못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울타리 밖으로 탈출해 파라다이스에 도착한 것처럼, 2017년 대한민국도 혼돈과 정체의 울타리를 벗어나 새롭게 비상하기를 기원한다. C'mon, YOLO! 지금 이 순간, 욜로라이프 : YOLO,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 지금 하고 싶은 것을지금 하면서 살자! 고도성장기가 막을 내리고 저금리·저성장·저물가가 상시화하는 디플레이션 시대로 이행하면서, 자기지향적·경험지향적·현재지향적 ‘욜로 라이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해결하는 타임커머스의 등장, 소셜 액티비티 플랫폼과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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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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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경주시, APEC 손님맞이 전통시장에 영문 안내판 영문 메뉴판 비치

경주시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 방문객 맞이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오는 6월까지 총사업비 1억 원(전액 시비)을 투입해 관내 전통시장 5곳에 다국어 안내체계를 구축하고 노후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사업은 △다국어 서비스 개선 △시설 인프라 정비 등 2개 분야로 구성됐다. 다국어 서비스 개선 부문에서는 안강시장 등 4개소에 2,000만 원을 들여 영문 간판을 병기하고, 불국사상가시장에는 500만 원을 투입해 상가 안내도를 교체한다. 중앙시장 야시장과 성동시장 먹자골목에는 1,500만 원을 들여 다국어 메뉴판을 제작·비치할 예정이다. 시설 인프라 정비 분야에서는 황성상점가의 노후 간판을 500만 원을 들여 교체하고, 외동시장에는 3,000만 원을 투입해 통행로를 정비한다. 성동시장에는 2,500만 원의 예산으로 분리수거장을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사업 시안 검토를 마쳤으며, 이달부터 공사에 착수해 다음 달까지 모든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의의가 있다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