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 인력 중 학예직 15.5%에 불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전문인력인 학예 연구직의 인력 부족해 문화재의 허술한 관리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시·도지정문화재나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학예직 비율이 15.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예직이 없는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있어 전국의 우리 문화재 관리를 위해 시급한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는 문화재 관련 업무를 비전문가인 일반 공무원이 하기도 하고, 학예직 공무원은 일반 행정업무를 병행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 이로인해 문화재 관리가 부실해지고 업무 과중으로 인해 문화재 연구조사가 부족하다는 걱정이 있다. 학예 연구직은 일반직과 달리 학예사와 학예관 2계급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승진하면 1호봉이 삭감되는 것과 달리, 연구직은 최고 16호봉까지 삭감하고 있다. 국가직 공무원의 소수 직렬인 연구직의 경우 신규 연구관 채용이 거의 없어 승진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부처도 존재한다. 재정이 좋지 않은 지자체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연구직의 보유 역량과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보상의 수준이 현저히

• 김동현 기자
• 2021-10-07 16:57

[국감이슈] 코로나19 발생율 1위 서울 중구, 사망률 1위 전북 순창군

질병관리청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월 30일 0시 현재 인구 10만명 당 코로나19 누적발생률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서울 중구가 2,729.2명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대구 남구 1,693.4명, 서울 종로구 1,523.6명, 서울 강남구 1,475.6명, 서울 서초구 1,265.7명 등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코로나19 누적발생률 상위 10곳 중 8곳이 서울시 자치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구 10만명 당 코로나19 누적발생률이 가장 낮은 곳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로 18.9명이었다. 그 다음으로 전남 강진군 40.5명, 경남 창원시와 마산 회원구 47.6명, 전남 구례군 50.5명 등의 순으로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인구 10만명 당 코로나19 누적사망율은 전북 순창군이 111.5명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부산 동구 56.2명, 대구 남구 34.8명, 경북 청도군 33.1명, 대구 중구 31.4명 등의 순으로 높았다. 반면, 코로나19 사망자가 0인 시군구는 총 48개 시군구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남인순 의원은 “소득에 따른 코로나19 사망위험의 차이나 건강불평등은 없을 것으로

• 양태석 기자
• 2021-10-07 11:57

[국감이슈] 중앙정부, 연간 1,769억원 추가 지방재정부담 유발

박완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은 재정분권 2단계 방안에 담긴 ‘기초단체 국고보조 인상’대상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실상 지방의 추가 재정부담 유발이 우려된다며 사업대상 재발굴을 주장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순증 2.2조를 포함한 연간 총 5.3조 규모의 재정분권 2단계에 따르면, 자치구의 대응지방비 부담완화를 위해 ▲기초연금 핀셋지원 ▲보조율 인상사업 추가발굴 등 2천억 원 규모의 기초단체 국고보조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천억 원의 국고보조 인상 내역 중 기초연금 핀셋지원 인상금액은 고작 489억 원에 그쳤으며, 기존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인상은 342억 원이 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171억 원의 경우, 내년부터 신규 추진되는 국비-지방비 매칭사업인, ‘첫만남이용권’(출생아에게 1회 200만원 지급, 국:지 = 68:32)에 대한 추가 국비지원액으로 확인됐다. 기존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를 인상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방비 매칭사업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완화 효과는커녕, 연간 약 1,769억 원의 추가 지방 재정부담을 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재정분권으로 인한 지방재정 순확충

• 양태석 기자
• 2021-10-07 10:42

[국감이슈] 공무원 성폭력 범죄자 중 경찰 1위

2017년부터 4년 간 공무원 성폭력 실태 조사 결과, 연평균 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관별로는 경찰청이 가장 많았고 소속기관별 현원 대비 비율은 교육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에 따르면 4년 동안 공무원 성폭력 범죄자는 2017년 400명, 2018년 395명, 2019년 412명, 2020년 392명이 발생하였다. 그 중 경찰공무원이 2017년 50명, 2018년 70명, 2019년 66명, 2020년 76명이 성폭력으로 검거됐다. 이어 서울시 31명, 소방청 22명, 경기도 21명, 경기도교육청 18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명, 법무부 13명, 교육부와 경상남도 12명 순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속기관별 현원 대비 비율은 교육부가 가장 높았다. 2020년 기준 전체 7,293명 가운데 0.16%인 12명이 성범죄로 붙잡힌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는 7,377명 중 0.081%인 6명, 서울은 4만 5,826명 중 0.063%인 31명, 전북은 1만 5,639명의 0.057%인 9명, 법무부는 2만 3,221명 중 0.055%인 13명, 경찰청은 13만 8,764명 중 0.054%인 76명, 경상남

• 김자현
• 2021-10-04 12:08

[국감이슈] 초범이라서 감경? 김영배 의원 "성범죄 양형기준 감경요소에서 배제돼야"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위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에 선고된 제1심 선고사건 중 '형사처벌 전력없음'이 양형인자로 적용된 사건은 5,680건으로 전체의 29.3%였다. 성범죄 가해자 10명 중 3명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경 적용을 받고 있는 것. 이에 김영배 의원은 "성범죄에 적용되던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2013년에 폐지됐다"라며 "성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분이 불가능한 범죄였다. 범행을 저지르고도 드러나지 않았거나 처벌받지 않았을 확률이 높은 암수범죄의 특징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2년마다 조사하는 전국범죄피해조사(2018)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신고했다는 응답은 31%에 불과했다. 양형위원회는 2020년 12월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을 의결하면서 '피고인인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를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라고 정의하면서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신설해 국민적 우려를 반영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성폭력 범죄

• 김자현 기자
• 2021-10-01 11:58

김인호 서울시의회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선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새로운 회장이 선출됐다. 2021년 9월 29일 강원도 원주시 소재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개최한 2021년 정기회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모인 전국 17개 의장들은 협의히 제17대 후반기 의장협의회 회장으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을 뽑았다. 김인호 회장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자치경찰제의 도입으로 자치분권이 한 단계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면서 "이에 안주하지 않고 자치분권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앞으로 이 자리에 모인 대한민국 시도 의장님들과 진지한 논의를 통해 지방의회 위상 정립 및 권한 강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도 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법령개정 동향 보고와 지방의정 연수센터 설립 추진 경과보고 등 현안 추진사항 보고로 「2030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지지 공동선언문 채택 건의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참석인원은 최소화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자현 기자
• 2021-10-01 11:35

“선거에서 이기고 싶다면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로 오세요.”

국민의힘 국회의원 103명을 보좌하는 927명의 보좌진은 10월 국정감사와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 준비에 여념이 없다. 국회의원과 대한민국을 위해 밤낮으로 일하는 보좌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영애_ 오늘 보좌관 세 분을 만나 뵙게 됐는데요. 국민의 힘이죠. 안녕하세요. 허대윤_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회장 허대윤 보좌관입니다. 제방훈_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부회장 제방훈 보좌관입니다. 이범희_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사무총장 이범희 비서관입니다. 이영애_저희가 국회를 넘나든 지가 20년이 넘은 것 같은데 보좌진협의회 회장님을 인터뷰를 하는 거 처음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QR코드 매거진 인데요. 한번 찍어보고 느끼신 점 한 말씀 하시죠. 허대윤_저도 이거는 처음 해보는데 대표님이 시대를 앞서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늦는 시대인건지 신기합니다. 이영애_ 감사합니다. 저는 업무로 협의할 때 말고 보좌관님들을 뵐 일이 없었고, 또 보좌진협의회 회장님을 몰랐어요. 회장님도 투표로 뽑는다고 하던데 맞나요? 허대윤_ 네, 보통 선거와 똑같이 회원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합니다. 후보자 등록을 하고 홍보용 벽보도 붙이고 지지를

• 김동현 기자
• 2021-09-29 11:17

“창조적 변화를 이루며 상생하는 도시재생 롤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송경용 도시재생협치포럼 상임대표

송경용 도시재생협치포럼 상임대표 약력 / 나눔과 미래 이사장 /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 /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 이영애 발행인_ 안녕하세요? 대표님, 우선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QR코드로 담아보았습니다. 카메라로 찍어보시지요? 이런 잡지 처음 보시죠? 송경용 상임대표_ (QR코드 스캔 후 영상 재생) 네, 도시재생협치포럼 초창기에 인터뷰한 영상이네요. 이런 최첨단 잡지와 인터뷰를 하게 돼 영광입니다. 이영애_ 대표님께서 처음 도시재생에 관심 갖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요? 송경용_ 제가 1979년부터 노원구 상계동 빈민촌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1984년 재개발로 철거되면서 700여 가구가 쫓겨나가고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섰는데요, 갑자기 강제 철거돼 오갈 데 없는 주민들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무리 가난하고 누추한 집이라도 그분들의 보금자리잖아요. 그 이후에도 아무런 보상과 협의도 없이 강제 철거되는 모습을 많이 보았는데요, 오랜 시간 싸운 덕분에 우리나라 처음으로 임대 아파트 제도를 만들어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그런 계기로 사단법인 도시재생협치포럼까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 포럼은 도시개발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 양태석 기자
• 2021-09-27 10:17

“구민들이 성동구에 계속 살고 싶다고 하실 때 가장 행복합니다” 정원오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정원오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약력 /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도시개발경영 박사과정 수료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 도시재생협치포럼 공동대 이영애 발행인_ 청장님, 안녕하세요? 정원오 구청장_ 네, 안녕하세요? 이영애_ 날로 발전하는 성동구로 인터뷰하러 오는 길이 기뻤습니다. 구청장님이 어떤 각오로 청장직을 수행하겠다고 하셨는지 QR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정원오_ (QR코드 스캔 후 영상 재생) 스마트하네요. 제 취임사가 나오는데, 인터뷰 도중 과거 제 영상을 보는 건 처음입니다. 당시에는 지금보다 좀 더 젊었네요.(웃음) 이영애_ 지금이 더 젊습니다(웃음).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 성동구에 다시 살고 싶다는 비율이 97.9%라고 하던데요, 반올림하면 거의 100%네요. 대단한데, 이게 구청장님의 능력이겠지요? 정원오_ 아휴, 아닙니다. 성동구가 말 그대로 핫하게 떠오르고 있고, 주민들이 성동구에 사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다른 곳에 이주하겠다는 응답이 꽤 높았는데요, 이제는 계속 살고 싶다고 하며 정주 의지가 엄청 높아졌더라고요. 이영애_ 구청장님의 역할이 컸던 것 같습니다. 단체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느

• 양태석 기자
• 2021-09-27 09:54

송경용 도시재생협치포럼 상임대표 인터뷰 현장사진

• 양태석 기자
• 2021-09-27 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