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서울시의원,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청소년 정치참여 인식 및 실태 여론조사」결과 공개 응답자 62.4% “정치 참여 장애요인 없으면 정치 참여 의지 있다" 서울특별시의회가 2020년 9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 소재 고등학생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청소년 정치참여 인식 및 실태 여론조사」결과가 공개됐다. 선거 연령 하향에 대한 찬성은 65.3%로 반대(34.7%)보다 훨씬 높았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정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43.6%)’, ‘청소년에게 병역이나 납세 의무가 주어지는 반면 투표할 권리는 없기 때문에(40.8%)’ 라는 답이 나왔다. 이번 실태 여론조사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의 의뢰로 진행됐다. 선거 연령 하향에 대한 인식, 정치 참여에 대한 관심도와 의지, 정치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구조화한 설문지를 기반으로 실시되었다. 정치에 대한 관심도는 보통이라는 응답(47.1%)이 가장 많았으나,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60.7%)은 과반을 넘었다. 청소년 정치참여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사회 변화에 따라 청소년들의
2017년 청와대 앞길 24시간 개방, 2018년 인왕산길 완전 개방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청와대 인근 개방 문재인 대통령이 '열린 청와대'를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하나씩 이행하고 있다. 1968년 1·21 사태, 소위 '김신조 사건'으로 불리는 박정희 대통령 암살 시도 이후, 청와대 뒤편 북악산은 민간인 출입 제한구역으로 통제돼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청와대 앞길을 24시간 개방했고, 2018년에는 인왕산길을 완전 개방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세 번째로 이뤄지는 청와대 인근 개방 장소는 김신조 일당의 침투 루트였던 청와대 뒤편 북악산. 문 대통령은 1일 굳게 잠긴 자물쇠를 연 후 산악인 엄홍길 대장, 부암동 주민들과 함께 북악산 성곽 북측면 둘레길을 따라 산행하며 정식 개방 전 최종 점검을 진행했다. 청와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와대 인근 개방 정책에 따라, 시민들은 청와대 앞길은 물론 인왕산길에 이어 북악산까지 제한구역 없이 자유롭게 출입하게 됐다. '열린 청와대'를 만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는 정부의 시책이 국민과 한 걸음 더 가깝게 소통하는 정부를 만드는 데 기여할지 관심이 모인다.
화성시가 3일부터 수도권 최초로 시가 직접 운영하는 ‘버스 공영제’를 시행하면서, 대중교통 정책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버스 공영제는 시가 산하 공기업을 통해 버스를 직접 운행하고 노선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수익성에 밀려 하루 서너 대만이 오가던 대중교통 취약지역도 시민 요구에 맞춰 증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버스 운전종사자들의 근무환경도 대폭 개선돼 서비스 질 향상과 교통사고 위험율도 낮출 수 있다. 시는 앞서 지난 2월 화성도시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공영버스 차량 도입과 차고지 구축, 운영인력 확보 등 버스 공영제 시행을 준비해왔다. 이에 지난 8월 시내버스 30대, 마을버스 15대를 운행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면허를 취득했으며, 기존 여객·운송업체가 반납한 23개 노선과 신설 노선 5개, 총 28개 노선을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3일부터 ▲향남~수원 ▲기산동~영천동(동탄2신도시) 2개 신설 노선을 시작으로 내년 1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28개 노선 총 45대의 공영버스를 운행할 방침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버스 공영제는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진 우리 시민들의 발에 꼭 맞춘 수제화 같은 정책이 될 것”이라며 “
11월 2일 서울시의회 의원 109명이 본격적인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제21대 국회에 계류중인「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최초로 정부가 발의하여 제20대 국회에 제출했던 법안이었으나, 임기만료로 제대로 논의해보지도 못하고 폐기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의지는 제21대 국회의 시작과 동시에 재발의되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특히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이라는 핵심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감시‧견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집행부에 독점되어 있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어려울 뿐 아니라, 서울시의원 1인당 처리해야 하는 예산과 민원의 양을 볼 때 단 1명의 지원인력도 없이 시의원 혼자 모든걸 해결해야 하는 현실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더욱 절실히 요청하게 되었다. 김인호 서울시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도입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은 단순히 현재 시의원들의 바람이 아닌 지난 30년 지방의원들의 염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한파가 불어닥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대응 방안도 변모하고 있다. 기존 1~3단계 거리두기 방침에선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방역 수준 강화의 폭이 커 반대 급부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타격이 막심했던 점을 반영했다.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바뀐 개편안의 핵심은 '세분화'와 '권역별 대응'으로 요약된다. 단계를 2개 더 추가한 것 외에 생활 방역과 지역 유행, 그리고 전국 유행으로 나뉜 점이 눈에 띈다. 기존 1~3단계 방식에 1.5단계와 2.5단계가 추가된 이번 개편안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환자가 100명 이상 나오고 그 외 지역에서도 30명 이상일 때 1.5단계로 올라간다. 지역 유행의 시작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전국에서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환자가 4~500명씩 나오거나 갑자기 2배 이상으로 늘어나면 전국 유행인 2.5단계로 격상한다. 시설 운영을 금지하는 기준은 다소 완화된 반면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은 강화된 점이 이번 개편안의 핵심이다. 경제적 타격이 큰 운영 금지는 줄이고 대신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로 확산을 막겠다는 의지다. 다중이용시설을 9종의 중점과 14종의 일반 관리시설로 나누고, 유흥시설 5종은 2단계부터, 나머지
논산시의 자치분권을 향한 발걸음은 마을에서 출발했다. 아래로부터 작은 변화들이 조금씩 모이고 쌓여나가 자치분권을 앞당기고 마을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아래서부터 변화 만드는 자치분권 도시 자치의 출발점, 마을. 주민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94개 모든 마을이 마을자치회를 꾸렸다. 이 마을자치회와 시민이 345개 사업을 발굴하고 행정에선 이를 실현하도록 32억 6,000만 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했다. 교육과 문화, 복지, 경관 개선 등 마을 주민 스스로 토론하고 논의한 결과가 반영되도록 변화를 준 것이다. 작년 12월에는 전국 처음으로 ‘읍면동장시민추천공모제’를 시행했다. 일선에서 종합 행정을 책임지는 읍·면·동장을 주민이 직접 추천해 시민이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였다. 올해는 주민역량강화에 초점을 두고 주민주도의 상향식 마을 만들기 사업을 활성화하는 중이다. 주민이 마을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직접 행정에 참여하고 토론하는 마을 민주주의 ‘동고동락’ 정신이 핵심이며 지속가능한 논산으로 나아가는 길이자 진정한 풀뿌리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길이다. 따뜻한 공동체 복지 실현 따뜻한 공동체
미증유의 위기, 코로나19가 모든 걸 바꿔놓은 가운데 기초 지방정부의 활약이 돋보였다. 주민들에게 존재의 이유를 제대로 보여준 기초 지방정부들. 지방의 공동 문제를 협의하고 지방의 의견을 대변하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그간 성과와 앞으로 계획을 들여다본다. 기초 지자체장들 마음 모아 1단계 재정분권 마무리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민선7기 전반기에는 우리 지방 정부에 희소식이 몇 가지 있었다. 무엇보다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오로지 자치분권을 향한 열망과 마음을 모아 노력한 끝에 지방소비세를 확대하는 내용의 1단계 재정분권을 끌어냈고 마무리됐다. 약 8조 5,000억 원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돼 재정분권의 첫 단추를 꿴 것. 여기에 중앙사무 400개가 지방에 일괄적으로 이양되는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되는 등 지방자치 역사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성과가 이뤄졌다. 코로나19 속 빛난 기초 지방정부의 대응력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선진국으로 인식돼오던 북미와 유럽을 초토화시키며 자존심마저 구겼다. 하지만 일찍부터 ‘마스크 쓰기’와 ‘생활 속 손 씻기’를 중심으로 한 K방역은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기초 지방정
정기국회가 진행 중이다. 매년 9월 1일부터 100일간의 회기로 국회의 가장 중요한 권능인 다음 회계 연도 예산안을 심의한다. 그래서 일명 예산국회로도 불린다. 과연 우리 국회는 내년 국가의 세입세출을 얼마나 잘 다룰 수 있을까? 국민의 큰 기대 속에 출범한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지난달에 있었는데 국민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치는 가운데 막을 내렸다. 같은 수준으로 예산안을 다룬다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할 것이다. 그럼에도 다시 한 번 우리 국회에 기대를 해보고 싶다. 555조 9,000억 원에 달하는 세출 예산안은 109조 7,000억 원의 국가채무 증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국회는 예산심의권을 제대로 행사해 재정혁신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첫째, 코로나19 극복에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하겠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또는 확보가 필수적이다. 물론 확진자 치료 그리고 피해가 큰 국민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잘 이뤄져야 한다. 둘째, 빠른 속도의 경제 회복이다. 올해 전 세계가 대부분 역성장(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한데 그중 한국은 양호한 편이라고 한다. 내년에는 소위 브이(V) 자 성장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와 함께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2단계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역량을 모으고 있는 황명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을 서울 경희궁 스튜디오에서 만났다. 이영애 발행인_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대표하는 황명선 시장님 만나 봬 반갑습니다. 인터뷰 오시기 직전에 정세균 국무총리님을 만나셨다고요? 황명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_ 예, 총리님은 “정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며 늘 후배들을 따뜻하게 지도해주시고 인품이 훌륭해 닮고 싶은 정치인입니다. 이영애_ 포용력이 크신 분이죠. 민선7기 3차 년도 대표회장이 되셨는데요.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셔서 어깨가 더 무거우실 것 같아요. 황명선_ 그동안 협의회가 추구해온 자치와 분권, 균형발전의 가치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고요. 협의회 차원에서 전임 회장들이 앞장서서 열심히 노력해왔고, 제가 그걸 이어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지자체장 보궐선거를 비롯해 초·중반이 넘어가는 시점에 대선 구도가 잡힐 것으로 예상돼 21대 국회가 올해 안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켜주셔야 합니다. 이영애_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황명선_ 21대
코로나 19로 인한 취업난이 전 세계적 화두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4일 자정 접수 마감을 기점으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접수 신청자는 총 16만 9,496명에 달한다. 1차 신청자에겐 추석 전에 지급이 모두 완료된 바 있다. 4차 추경이 통과되자마자 지급 대상자를 행정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해 신속하게 신청 안내를 한 효과. 2차 접수는 100% 온라인으로 진행됐고, 과부하를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 요일제'로 익숙해진 출생연도별 요일제를 도입해 안정적으로 신청을 받았다. 2차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오는 11월 17일까지 심사결과를 문자로 통보하는 것을 시작으로 11월 18~22일까지 이의 접수를 받고, 11월 말에 일괄 지급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은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온라인 시대, 대한민국 '디지털 정부'는 OECD 평가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유능하다. 몰라서 못 받는 혜택이 없도록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디지털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빠짐 없이 확인하자. 온라인 청년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