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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업그레이드]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제8차 개발과 젠더에 관한 아태개발협력포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개최한 제8차 개발과 젠더에 관한 아태개발협력포럼이 열렸다.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는 정부와 학계 등 관련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취재｜편집부 과거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던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은 2010년에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회원으로 가입하며 선진 공여국 대열에 진입했다. 최근 개발도상국 및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발전경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한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의지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지난 9월 30일 열린 제8차 아태포럼은 이러한 한국의 경험과 성공사례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어 오던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Better Life for Girls)’에 대해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특히 이 자리에 모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UN연설에서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지원하겠다는 약속1)에 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한국의 경험에
- 부관리
- 2018-07-03 16:50
[업그레이드] 제너럴리스트와 스페셜리스트

우리 공직구조는 프랑스나 일본과 같은 계급제(Rank Classification System)’인 반면, 영미는 ‘직위분류제(Position Classification System)’를 도입하고 있다. 계급제는 일정 수준 능력을 갖춘 인재를 채용한 후 순환보직을 통해 폭넓은 관리능력을 갖는 일반행정가 또는 관리자(Generalist)로 육성하는 데 우수한 제도인 반면, 직위분류제는 직위(Position)별로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채용하고 분야간 이동 없이 장기간 근무하는 전문가(Specialist) 양성에 장점을 가진 제도이다. 그렇다면 계급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공직사회는 과연 전문성은 어느 정도일까? 민간이나 학계보다 더 나은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을까? 전 세계공무원을 비교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불행히도 우리의 공직 전문성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이 아닐까? 짧지 않은 공직생활을 하면서 늘아쉬웠던 것 중 하나가 우리 공직자의 취약한 전문성이었다. 흔히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보직 받은지 한 달이면 업무를 파악하고 반년이면 준(準)전문가가 되고 1년이면 비전을 내놓을만큼 해당분야 전문가로 행세하다가 1년이 지나면 고참
- 부관리
- 2018-07-03 15:13
[업그레이드] 조금 더 나은 세상 만들기 청와대 자유게시판 소식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의미 있는 제안과 민원을 전달하고자 한다. 독자들이 좀 더 읽기 쉽도록 약간의 편집과 각색을 했다. 기획｜편집부 난임 정부지원 제대로 법규를 만들어 실행해 주세요(박상욱) 난임 판정으로 5번째 시험관시술을 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올해부터 난임환자에 대한 정부지원이 확대되었다는 소식이 들려 난임부부들에게는 희소식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난임 정부지원이 늘어나는 동시에 병원비도 같이 오르더군요. 예를 들어 초음파 비용이 2만5000원이었다면, 지원이 확대되며 병원비도 올라 이제는 3만 원 이상의 비용이 나갑니다. 따지고 보면 정부 지원이 확대되지 않았을 때보다 더 많은 비용을 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지원이나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선 그에 따른 법규나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지원을 해주는 만큼 비용이 같이 늘어나다보니 난임으로 시험관 시술을 진행하는 저 같은 일반 서민들에게는 한 달 월급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무작정지원을 하지 말고 지원을 해주는 만큼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축제 후 쓰레기, 시민의식만 탓하지 말고
- 부관리
- 2018-07-03 14:55
[업그레이드] 전국의 광역·기초의회 의정비 공개 국민 눈! 의정비 동결한 지방의회는?

전국의 광역 기초의원들이 도대체 얼마를 받고 일하는지, 각 지역별로 등수를 매기고 작년도와 비교해 동결 여부도 표시해 전국 의회의 의정비를 공개한다. 기획｜편집부 참고｜행정자치부
- 부관리
- 2018-07-03 14:49
[업그레이드] 지방소멸(消滅) 시대, 한-일 협력과 공조로 극복한다

김성렬행정자치부 전 차관 한국과 일본 저출산 고령화의 현주소 현재 한국과 일본사회의 가장 큰고민은 단연코 저출산·고령화이다. 2015년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OECD 34개국 중 33위, 일본은 1.42명으로 26위이다.현상유지 가능 수준인 2.1명에 한참 못 미치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추진 중이다. 일본의 경우 2015년내각부에 ‘1억총활약담당’(장관급)을 설치하여 2060년까지 1억 명의 인구를 유지하고, 합계출산율1.8명을 달성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인구감소가곧 지자체의 쇠퇴와 소멸로까지이어진다는 점이다. 마스다 前 일본 총무성 장관은 자신의 저서《지방소멸》에서 일본 기초자치단체의 절반에 가까운 896곳이 소멸할 것으로 예측했고,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은 전국 226개 시·군·구 중 80곳이 30~40년 내에 인구감소로 소멸할 수 있다고밝혔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9월 5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일본 총무성에서 개최된 ‘제 21차 한-일 지방자치 교류회의’는 저출산·고령화와지방소멸이라는 한국과 일본 양
- 부관리2
- 2018-06-29 17:52
[업그레이드] 4차산업혁명과 미래 인재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 보통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많은 해외 컨설팅 업체에서도 빅데이터·사물인터넷 등만 단편적으로 말하지만 이는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격이다.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O2O:Online to Offline)이다. 1차 산업혁명은 기계화에 따른 물질의 양적 공급 확대를 이루었고, 2차 산업혁명은 질적인 확대로 인한 오프라인 혁명이었다. 3차 산업혁명은 디지털화를 통한온라인 혁명이고, 4차 산업혁명은 온·오프라인을 융합한 이른바 ‘사이버 피지컬(Cyber Physical)’ 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의 단적인 사례는 우리 삶에서 흔히볼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다. 내비게이션은 ‘도로’라는오프라인을 온라인상에 복제해 분석한 뒤 최적의 경로를 제시한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은 경제 산업계를 뿌리부터 변화시킬 것이다. 거대한 지층이 충돌해 거대한 산맥을 만드는 것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하는 곳에 우버와같이 1조 원이 넘는 거대한 스타트업 기업 즉, 유니콘기업이 탄생한다. 이제 전 세계 총생산의 절반인 50조달러가 바뀔 것이다. 이는 일자리의 절반도 함께 변한다는 말이다. 현재 글로벌 기
- 부관리2
- 2018-06-29 17:36
[업그레이드] 조금 더 나은 세상 만들기 청와대 자유게시판 소식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의미 있는 제안과 민원을 전달하고자 한다. 독자들이 좀 더 읽기 쉽도록 약간의 편집과 각색을 했다. 기획편집부 명의 도용해 게임해도 책임은PC방 업주가 져야 하나요(서우람) 저는 경기도 용인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오버워치’라는 게임이 제일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이 게임은 15세 이상만 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그러나워낙 인기다보니 15세 이하의 어린 친구들도 PC방에와서 오버워치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를 잡아내 신고하는 것이 초·중학생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공권력의 낭비는 물론, PC방운영에도 큰 타격이 생겼습니다.본인이 아님에도 아이디를 만들어 게임을 할 수 있기때문에 부모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게임을 합니다. 그러나 15세 이하의 아이들은 엄연한 불법행위를 해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법적인 제재를 받지않습니다. 결국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관리·감독하지않는 PC방 업주들에게 책임이 돌아옵니다. 신고가 계속 반복되니 업주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한다는 이야기도 직접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4시간 운영하며 하루에500~1000명이
- 부관리2
- 2018-06-29 17:11
[업그레이드] 나가는 돈! 들어오는 돈! 잘 관리한 지자체는?

행정자치부로부터 들어오는 돈은 늘리고, 나가는 돈은 최대한 줄여서 살림을 잘한 덕분에 보통교부세를 많이 받은 지자체를 순위별로 정리했다. 참고로 특광역시는 자치구 자료가 포함된 것이며, 제주도는 산정하지않았다. 기획편집부 참고지방재정 365(lofin.moi.go.kr)
- 양태석
- 2018-06-29 17:06
[업그레이드] 오규석 기장군수, 정세균 국회의장 만나 원전 현안 대책 요구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회장인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긴급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서울로 상경해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원전지역 지진 대책을 요청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다. 기획편집부 지난 9월 22일 기장군청에서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회장인 오규석 기장군수 주재로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해 원전소재 지자체 대표가 모여긴급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어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난 9월 26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예방하며 제19차 원전 소재 행정협의회(경주시, 기장군, 울주군, 울진군, 영광군)에서 의결한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했다. 또 최근 경주 지진으로 인해 원전에 대한지역주민의 우려 등 원전 소재 지역 현안에 대해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 의장에게 요청했다. 오 군수는 △정부의 양산 활성단층 지질조사 결과 정보공개 청구 △원전지역 활성단층 유무 정밀지질 조사용역 실시 요구 △전문가 및 주민참여 원전에 대한 총체적 안전점검 실시 요구 △청와대상황실·국민안전처·원전소재지자체 핫라인 구축 등 총 4건의 협조 건의를 전달했다. 오 군수는 “최근의 경주 지진사태로 원전지역주민들은불안과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회의장께
- 부관리2
- 2018-06-29 17:03
[업그레이드] 지자체 테마파크 ‘예산낭비’ 소리 또 들려와 우리 공무원들은 자존심도 없나?

그저 그런 테마파크를 만들다가 ‘전시행정’, ‘예산낭비’, ‘애물단지’라는 말을 들은 지자체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한 둘이 아닐 텐데, 이번에 또 ‘예산낭비’ 소리가 어김없이 들려온다. 능력을 인정받아 ‘국민의 돈’을 쓰는 막중한 책임 맡았을 텐데, ‘쇠 빠지게’ 일해 놓고 이런 소리 듣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자존심도 없는지? 기획편집부 화려한 컴퓨터그래픽, 엄청난 수의 일자리 창출, 최대 수조 원 대의 경제유발효과….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테마파크나 대규모건설 사업을 발표하면 빠지지 않고등장하는 내용들이다. 지방자치제도도입 이후 전국의 지자제들이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건설한 테마파크는 지금까지 160여 곳이 넘는다. 적게는 수억 원에서부터 많게는 수조 원까지 테마파크 건설비용은 기본이 그야말로 막대하다. 물론 건설당시의 장밋빛 전망처럼 모두 성공했으면 좋았겠지만 그 중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10곳 정도에 불과하다. 무려 150여 곳이 잘 안되고 있다는 말인데, 이제는 애물단지가 된지자체 테마파크가 두세 달에 한 번꼴로 공중파 뉴스 취재기자들의 단골 ‘취재 거리’가 되었을 정도다. 그런데 그렇게 숱하게 실패해도 테
- 부관리2
- 2018-06-2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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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경주시, APEC 손님맞이 전통시장에 영문 안내판 영문 메뉴판 비치

경주시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 방문객 맞이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오는 6월까지 총사업비 1억 원(전액 시비)을 투입해 관내 전통시장 5곳에 다국어 안내체계를 구축하고 노후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사업은 △다국어 서비스 개선 △시설 인프라 정비 등 2개 분야로 구성됐다. 다국어 서비스 개선 부문에서는 안강시장 등 4개소에 2,000만 원을 들여 영문 간판을 병기하고, 불국사상가시장에는 500만 원을 투입해 상가 안내도를 교체한다. 중앙시장 야시장과 성동시장 먹자골목에는 1,500만 원을 들여 다국어 메뉴판을 제작·비치할 예정이다. 시설 인프라 정비 분야에서는 황성상점가의 노후 간판을 500만 원을 들여 교체하고, 외동시장에는 3,000만 원을 투입해 통행로를 정비한다. 성동시장에는 2,500만 원의 예산으로 분리수거장을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사업 시안 검토를 마쳤으며, 이달부터 공사에 착수해 다음 달까지 모든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의의가 있다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