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세종시에서 열리고 있는 202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은 비교적 한산했다. 위원석엔 듬성듬성 빈 자리도 보였다. 원인은 코로나19 방역 지침 때문.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됐지만, 국정감사 현장에선 여전히 '실내 50인 이상 금지'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진선미(더불어민주당/서울강동구갑)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일부 언론에서 국정감사 현장이 텅텅 비었다고 지적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이 10명씩 번갈아가면서 질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오전 질의엔 당초 예정보다 2명 많은 12명의 국교위 의원들이 질의에 나섰다. 서울 초대형 빌딩의 시가 반영률 문제, 건설업자 판공비 문제,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통계 차이와 표본 수집 관련 문제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앞으로 부산에서는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긴급 출동 지연 사태가 적어질 전망이다. 16일 김광모 부산시의회 의원이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 지원비용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대상 ▲견인비용 신청 및 지급에 대한 세부 절차 및 지원기준 ▲부정 지급 시의 환수조치 등이 주요내용이다. 김광모 의원은 “화재 등 재난현장의 구조 골든타임은 5분 내외"라며 "신속한 현장대응이 재난의 피해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긴급 출동이 늦어져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재난현장의 원활한 지원 체계가 확립돼 시민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울릉도에서 특산물을 판매하는 전모씨는 여유자금을 어떻게 운용할까 고민하다 주거래은행인 NH농협은행 울릉군지부에 방문했다. 울릉군지부 자산관리 담당직원은 고객과 1차 상담을 마친 후 농협은행 본점의 ‘NH All100 자문센터’로 자산관리 화상상담을 신청했다. 곧이어 화상으로 본점의 자산관리전문위원(금융, 세무)들이 고객과 비대면 상담을 시작했다. 고객과 자산관리전문위원들의 상담은 실시간으로 이어졌다. 상담을 마친 고객은 “울릉도에서 이 정도로 세밀한 자산관리상담을 받게 될 줄 몰랐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NH농협은행이 최근 선보인 'WM 화상상담 서비스' 사례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지방이나 농촌지역에 ‘WM 화상상담 서비스’를 도입, 대면상담 수준의 밀착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산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NH 농협은행 신용인 WM사업부장은 “농협은행의 최대 장점인 넓은 점포망을 이용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자산관리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어촌 및 도서산간 지역의 고객들까지 다양한 금융니즈를 만족시키고, 앞으로도 고객지향적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16일 김생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이 서울시교육청 금고의 평가기준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도금고 약정기간을 4년으로 하고 교육청 소속 3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및 학교장, 서울시의원 2명, 교수 및 회계사, 민간전문가 9명 등 총 12명 이하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하여 금고 심의의 투명성을 높였다. 교육청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크게 5개로 나눴다. 기준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 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사업 등이다. 위원회를 통한 평가 결과,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생환 의원은 “그동안 규칙으로만 운영됐던 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들을 조례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이번 제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교육청의 금고 지정과 재정관리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단(의장 김인호)이 15일 여의도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 김기덕 부의장, 김광수 부의장, 김정태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안건을 비롯해 실질적 재정분권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1대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꼭 처리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지방분권TF 단장)은 "내년이면 지방자치 30주년이 된다"면서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또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 관련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당 차원의 노력과 지원을 거듭 요청했다.
“한국인 유승준이 아니고, 미국 사람 ‘스티브 유’다. 스티브 유의 입국은 금지돼야 한다.” 2020 국정감사에서도 ‘국감스타’가 탄생했다. 주인공은 바로 모종화 병무청장. 13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모종화 병무청장은 미국인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 여부 논란에 소신 발언을 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추방 이후 5년 뒤엔 재입국이 가능한데, 스티브 유의 입국금지가 유지되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 청년들은 성실하게 국방의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금지가 풀린다면 성실하게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우리 장병들이 커다란 허탈감과 상실감을 느낄 것”이라고 답변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의 ‘단호박’ 발언은 국정감사를 지켜보던 국민들에게 ‘사이다’ 같은 통쾌함을 선사했다. 특히 20-30 청년들에게 큰 호감을 얻으며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한편 모종화 병무청장의 소신 발언을 접한 스티브 유는 SNS를 통해 "지난 5년간 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의무가 말소된 사람이 2만 명이 넘는다"며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입국금지를 당한 사람은 대한민국 역사상 제가 처음이자
한편 이번 도시재생협치포럼은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 담당자의 고충 및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포럼에서 나온 개선방안은 LH도시재생 지원기구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대하고,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지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더불어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뉴딜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의견조사를 통해 확인된 상호 입장 차이를 기초로 협치를 통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포럼 개회사를 한 송경용 광역협치포럼 상임대표는 “사람들은 자주 만나야 하고 자주 대화를 나눠야 두터워지고 문제 해결도 가능하다”면서 “사람중심의 도시재생도 모이고 소통하며 도모해야 잘 이뤄지는데, 코로나로 인해 그러지 못해 안타깝다”는 소회를 밝혔다. 또한 송 대표는 “도시재생이 잘 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데, 시간과의 싸움”이라면, “시간의 축적이 관건이다 서둘러서는 안되고 긴호흡을 가지고 기본원칙에 입각해 이해당사자간의 협치를 어떻게 이뤄야 할지 협치를 잘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도시재생협치포럼이 정부와 지자체, 민간과 공공기관,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장상수)가 10월 14일 민생 경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동구 신천동 송라시장을 찾았다. 장상수 의장은 "지역 경제 회복과 서민경제 안정이 시급하다"라며 "상인들도 위기를 극복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지만, 시의회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 하고 서민경제가 살아나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구시의회는 9월 29일 종합유통단지와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을 방문한 데 이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등 민생현장 방문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10월 14일 여러 분야 전문가들을 초대해 사회 이슈와 정책현안을 깊이 있게 공유하고 토론하는 정책포럼 '수요일아침. 덕수궁 포럼'을 발족했다. 발족 당일 '코로나 시대, 로컬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첫 걸음을 뗐다.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 이상훈 의원(행자, 강북2)이 주관한 이번 포럼은 <포스트 코로나와 로컬뉴딜>의 저자 유창복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산하 미래자치분권연구소장의 주제 강연으로 시작했다. 유창복 소장은 "코로나로 인해 삶의 많은 부분이 바뀌었고, 그 핵심은 로컬(local)"이라며 "장거리 이동에서 근거리 이동, 다중 집합이 아닌 분산된 소규모, 익명의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 신뢰하는 사람들 간 관례로 일상이 전환되는 이른바 로컬택트(local-tact) 시대"로 설명했다. 기후위기와 그린뉴딜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코로나19같은 사태의 근본 원인은 환경오염과 이로 인한 기후변화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린뉴딜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의 전환을 꾀해야 한다는 것. 유창복 소장은 "탈탄소로 산업 구조 전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산업 체계가 흔들리게 되고 다수의 노동자가
"75조 원이 지역 뉴딜 사업에 투자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고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장하는 개념이다. 한국판 뉴딜의 실현 및 확산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발전을 추구하겠다는 취지다. 지역균형 뉴딜은 크게 한국판 뉴딜의 지역 사업, 지자체 주도형 지역균형뉴딜 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3가지로 나뉜다. 중앙 정부의 한국판 뉴딜 지역 사업에 쓰이는 돈은 75조 원으로 이는 한귝판 뉴딜 160조 원의 절반 수준이다. 스마트시티(국가시범도시) 구축 등 지역에서 구현되는 '중앙정부 추진 프로젝트'가 주축을 이루며, 그린스마트 스쿨 등 중앙과 지방 정부가 함께하는 매칭 프로젝트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역 특색을 살려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 추진하는 지자체 주도형 지역균형뉴딜사업이 추진된다. 경기도의 공공배달 플랫폼 구축, 강원도의 수소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전남 신안의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 130여개 지자체가 지역형 뉴딜사업을 구상·계획,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