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준 KOSIS(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전국의 등록 장애인은 261만 8,918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를 차지한다. 이 중 청각·언어 장애인은 39만 8,579명으로 15%의 높은 비중을 보인다. 비등록 청각장애인과 통계 수치 인프라의 부족함을 고려해도 그 비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작금의 마스크 세대는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소통의 어려움이 가중돼 경찰의 수어(手語) 교육 훈련 필요성과 장애 인식 개선 노력은 한층 당위성이 강조되는 바, 이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 참여와 체계적인 응대 시스템의 구축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수어 통역의 부재, 또 한 번 상처 입는 청각장애인 7년 전, 옷이 찢긴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한 여학생 앞에서 어쩔 줄 몰라하던 필자와 동료 경찰관들의답답한 심경은 지금까지 깊은 아픔으로 남아 있다. 청각장애를 가진 여학생은 오른손 엄지를 왼손의 약지 위로 누르는 듯한 제스처를 반복하면서 멀뚱히 쳐다보기만 하는 우리가 답답한 듯 가슴을 계속 두드렸고, 경찰 역시 말을 못 하고 쓰지 못하는 그녀의 상황을 답답해할 뿐이었다. 강간 피해자임을 알리고 있지만, 필자는 청각장애인의
원화·외화 패키지 상품 가입 시 교차우대금리가 제공되는 NH주거래우대외화적립예금이 출시됐다. NH농협은행에 따르면 NH주거래우대적금(원화) 기존 고객이 NH주거래우대외화적립예금에 가입하면 0.1%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두 상품을 동시에 신규 가입할 경우 각각 0.1%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만34세 이하 고객과 자동이체 등록고객에게는 각각 0.05%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해당 상품은 영업점과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10달러 이상 자유롭게 넣을 수 있는 적립식 외화예금상품이다. 가입기간은 12개월 단일이며, 가입 통화는 미 달러다. 2020년 11월말까지 입금 및 지급 거래 시 환율우대가 90%까지 적용된다. 출시 기념으로 11월 30일까지 NH주거래우대외화적립예금과 NH주거래우대적금 동시 가입 고객 중 30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증정하는 이벤트가 펼쳐진다.
2021년 예산안은 확고한 코로나19 방역의 토대 위에 빠르고 강한 경제 반등이 필요하다. 이에 경기회복을 견인하는 예산으로 나아갈 것이다. 소비, 생산, 투자 등 내수가 회복 조짐을 보이던 상황에서 국내 확진자 급증에 따른 경기회복 모멘텀 약화 가능성에 대응할 것이다. 선도형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할 것이다. 뉴딜 투자의 물꼬를 트는 예산이 될 것이다. 정부 국정 과제의 이행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뒷받침할 것이다. 국정성과를 체감하는 예산이 될 것이다. 16조 6,000억 원 투자하는 국가균형발전 1. 지역발전 투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혁신도시, 생활SOC 등 3대 핵심 과제에 대해 본격적인 투자를 추진한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7,000억 원이 투자되는데 23개 프로젝트 공정을 집중관리하고 19개의 SOC 설 계와 착공을 하고 4개 R&D 실증 사업화를 지원한다. 혁신도시는 신규의 경우 450억 원 투입되며, 이전 공공기관 보유자원을 지역특화산업과 접목시키는 투자사업 10대 과제를 지역협약방식으로 추진한다. 실례로 충북 진천 K-스마트 교육 시범도시는 진천지역 초·중·고에 비대면 교육·AI 영재학급 등 지원, 혁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이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된 것을 두고 "이번 완화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정부 지침을 모범적으로 따르고 실천해준 서울시민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며 감사를 전했다. 이어 김 의장은 "생활 불편과 생계 불안을 감내하면서도 방역을 위해 연대하는 시민들의 모습에서 성숙한 공동체 의식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인호 의장은 이번 조치로 피로를 느낀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집합금지 대상이던 고위험 시설 10개 업종의 운영 재개가 허용된 만큼, 여러 소상공인 여러분의 매출이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여전히 코로나19 위협이 도사리는 만큼 서울시는 정상적인 회복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도심 내 집회와 방문 판매 등 일부 집합금지 조치와 시설별 방역 수칙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면서 시민 여러분께서 서울시 지침과 마스크 착용을 비롯해 개인 생활수칙 준수에 지속해서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국외 연수 공무원 투입 예산 환수액 1% 그쳐 인사혁신처에선 학위 미취득 사유 현황도 관리 안 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국외 연수 공무원 중 최근 5년간 훈련비를 환수한 공무원은 단 14명에 불과했다(2015~2017년 국외위탁훈련 1,210건). 환수된 금액은 전체 체제비의 1%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구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위 미취득 공무원의 평균 체제비는 8천 858만원인데 반해 환수된 금액은 88만 원(1%)에 그쳤다.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제39조 제5항에 따르면, 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20% 범위 내에서 환수하도록 돼 있다. 학위 미취득 사유에 따라 환수하는 금액이 달라지는데, 문제는 인사혁신처에서 학위 미취득 사유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 미취득 사유에는 성적미달 뿐만 아니라 미출석, 과제 미제출 등 다양한 사유가 있다.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성북구갑)은 "해외 연수를 통해 공무원의 역량을 길러 국가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국외위탁훈련의 취지를 잊어선 안 된다"며 "한 사람의 인재를 양성하는데 수 천만 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국외연수
13일부터 만 13∼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독감 무료예방접종이 재개된다. 질병관리청은 유통 중 '상온 노출' 사고로 접종이 중단됐던 2020∼2021절기 겨울철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사업이 13일부터 전국 보건소와 2만 1,000여 곳의 접종 지정 의료기관에서 재개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시국을 고려해 접종 기간은 연령별로 세분화했다. 이날부터는 만 13∼18세 중·고등학생이 무료로 독감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어 19일부터는 만 70세 이상, 26일부터는 만 62∼69세 어르신이 접종 대상이다. 앞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 대상 무료접종은 10월 25일부터 재개된 바 있다. 독감 항체는 접종 2주 뒤부터 생성된다. 항체가 평균 6개월 정도 유지되는 점을 고려해 오는 12월 31일까지 무료접종을 실시한다.
날카로운 비판과 따끔한 지적이 오고 가는 국정감사 현장에 잔잔한 감동의 물결이 일었다. 13일 국회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행된 소방청 국정감사에 앞서,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중랑구갑)이 우수 소방관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서영교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다. 우수 소방관 표창은 '최장기간 장마'가 쏟아졌던 집중호우 기간에 재난 극복, 인명 구조 등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은 소방공무원들에게 수여됐다. 표창을 받은 소방 대원들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김웅종 소방장(강원), 김성열 소방위(강원), 유현준(대전), 박국진(충북), 김경환(경기), 김성곤 소방위(제주), 박강우 소방위(부산), 고광림 소방교(부산), 홍경현 소방위(전남), 박영창 소방교(경북).
전국적으로 반려 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동물 유기는 물론 이웃간의 마찰이나 불화, 갈등도 커져가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경기도 평택시가 올바른 반려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고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민 문화교실 시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민 문화교실을 통해 가정견 기초교육과 문제행동 교정, 개인별 상담 등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2019년에 시작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민 문화교실은 총 4기로, 기수당 30명씩 운영됐다. 이 교실은 주1회 교육 총 5주 과정으로 △ 기초이론 △ 문제행동 교정 △ 펫티켓 등 교육 전 과정이 반려견과 함께하는 실습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해 (사)유기견 없는 도시를 통해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다. 평택시는 지난해 지역에 주소지를 둔 동물등록 소유자의 반려견에 한해 지정동물병원을 통해 동물등록 전자칩을 지원하기도 했다.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 시는 반려동물 인구 증가에 따라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마찰을 막고 반려동물에게는 목줄 없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반려견 동반 시민쉼터'란 이름으로 반려견 놀
우리 주변에는 잘 몰라서 받지 못했던 혜택들이 생각보다 꽤 많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금' 또한 그중 하나인데, 2020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에서 잠자고 있던 구제금 178억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본 국민을 구제하기 위해 조성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금 178억 원이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국민의힘/부산수영구)이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보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금의 최근 5년간 조성 금액이 242억 5,000만 원인 반면 지급된 금액은 65억 원으로 지급률이 27%에 불과했다.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 보고 건수는 2015년 19만 8,000여 건에서 2019년 26만 3,000건으로 33% 가량이나 증가했음에도 피해구제 신청 및 보상 건수는 증가폭이 매우 적었다. 전봉민 의원(국민의힘/부산수영구)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홍보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의약품 부작용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 중 피해구제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국민이 계시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규 서울시의회 교육이원회 의원(동대문4, 더불어민주당)이 서울동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아해협의회(회장 조미선)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10월 12일에 개최했다.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지방분권 시대 문화 예술 교육의 발전 방향과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의 우수 사례인 서울동답초등학교·아해협의회의 '서울 어린이 창작 영화제'의 의의와 발전방향을 공유하고 서울 교육 차원의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이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과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서울 어린이 창작영화제 아하는 서울동답초등학교에서 영화마을 복원을 기대하는 지역 사회의 기대를 반영해 영화 교육 특화 등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에 출발한 영화제다. 이 학교는 1964년부터 1970년까지 존재했던 한국영화촬영소 부지에 설립됐다. 토론회에서 김수규 의원은 "한류라는 이름으로 우리 문화가 성장을 거듭하고 문화 향유가 중요 가치로 부상하는 현 시점에서 학교 현장의 문화예술교육에 논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토론회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