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티비유, tvU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정부

홈
정부

극심한 인구 고령화 이제 70+ 사회제도 연령 상향으로 가야 한다

건강 및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사회제도 연령이 이젠 상향돼야 한다. 이는 일괄적인 노년 연령 상한이 아니라 프로그램별로 조정돼야 하며 점진적으로 진행돼 언저리 연령대의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대한은퇴자협회는 70+로 노년 지원 프로그램이 상향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65세 노인 규정은 없다. 연령에 대한 정의나 규정은 나라마다 다르다. 청년 세대를 구분하듯 노인 기준 연령을 명시적으로 65세라고 한 법은 우리나라에도 없다. 다만 기초연금법 제3조와 노인복지법 26조 등에서연금수령 시기나 경로우대 할인 혜택 부여 시 65세로 표기하고 있을 뿐이다. 1950년 UN이 세계인구전망보고서에 60+을 노년층으로 구별한 것이 공식통계로 조사된다. 그 후 UN은 65세부터를 노년 인구라고 사용하는 데 동의했을 뿐이다. OECD나 ILO, WHO 등 국제기구도 65+을 통계상에서 공공행정 목적으로 노년(인) 인구 그룹으로 규정하고 사용한다. 이에 훨씬 앞서 독일의 철의 총리 비스마르크가 인류 최초로 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수령 연령을 초기 70세에서 65세로 낮췄고, 미국이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65세가 노년 연령처럼 정착돼왔다. 인구 노령화가 극심해지고 감당하기 어려
- 주명룡 대표
- 2020-10-06 18:23
전과자 중 소재 불명확자 2,800명에 달해

살인과 강도, 절도 등 전과가 있는 우범자 가운데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사람이 2,8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배 의원실에 따르면 10월 6일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올해 8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우범자는 1만 7,313명이다. 지역별로는 △ 경기 남부 2,577명 △ 서울 1,915명 △ 부산 1,575명 △ 인천 1,490명 △ 경남 1,450명 △경북 1,093명 순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 절도 6,607명 △ 조직 폭력 5,404명 △ 마약 2,755명 △ 강도 676명 △ 방화 329명 등이다. 1만 7,313명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우범자는 2,839명에 달하며 지역별로는 서울 429명, 경기 남부 385명, 부산 247명, 인천 218명, 경북 215명, 경남 177명, 경기 북부 175명 순이다. 전국 255개 경찰서가 관리하는 우범자 가운데 소재 불명인 이들은 경기 의정부서가 65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 구미서 54명, 인천 미추홀서 49명, 서울 영등포서 46명, 부산 진서 44명, 인천 서부서 4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우범자는 살인 등 전과자 중 재범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하며, 경찰은 정기적
- 김자현 기자
- 2020-10-06 18:10
10월부터 달라지는 정부정책 모음 7

추석 연휴와 함께 시작된 10월, 정부정책이 국민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간다. 10월부터 달라지는 7가지 정부정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최근 전 세계적 화두 중 하나는 단연 개인정보보호. 우리나라에선 어디서나 수집했던 주민등록번호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했다. 특히, 기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출생지의 특정 지역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라서 주민등록번호 추정 및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10월 1일부터 개편된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의 가장 큰 변화는 지역번호가 사라진다는 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 출신 지역 정보가 노출됐던 지역번호를 폐지하고 임의번호를 부여한다. 이 제도는 10월 1일부터 신규로 생성되는 주민등록번호부터 적용된다. 만약 디지털 성범죄·명의도용 등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통해 지역번호가 없어진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 - 문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110 10월 1일부터 아동학대 의심사례의 경우 지자체별 전담공무원이 직접 모든 과정을 맡아 밀착관리한다. 그동안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신고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련 업무를 담당했으나
- 이영재 기자
- 2020-10-06 17:29
주요 국가의 노인 우대 기준 상향조정 사례

선진국들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노인 연령 상향, 정년 연장, 고령층의 고용률 제고, 일 가정 양립 제도, 연금 개혁 등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독일 독일은 유럽 국가 중 가장 고령화 속도가 빠른 나라 중 하나로, 1970년대에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00년대 후반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화가 빠르게 찾아온 독일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을까? 독일 정부는 인구 감소를 막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결론짓고 질적 성장에 주목했다. 노동력 감소를 노동자 교육 강화, 기술 개발과 설비 투자, 고령자 일자리 확보의 기회로 삼은 것이다. 이를 위해 고령화 진행 속도를 최대한 늦추면서 사회 시스템 구조조정에 나섰다. 2003년 독일 슈뢰더 정부는 ‘하르츠 법안’을 내놓으며 고용제도 개선을 위해 시간제를 도입해 고용 유연성을 높였다. 동시에 연금 수급 연령을 높여 고령자의 일자리 유지 기간을 높이는 개혁을 추진했다. 그 결과 고령자 고용율은 19.5%로 높아졌다. 현재 독일의 은퇴연령은 65세 9개월이며 2029년까지 67세로 늦춰진다. 연금수급 연령도 매년 올리고 있다. 2007년 연금 수급 연령을 63세에
- 박공식 대기자
- 2020-10-06 15:26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 "BTS 군대 면제하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BTS 에 대해 병역 특례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월 6일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노웅래 최고위원은 "대체 복무제도 즉 병역 특례 제도는 오래전부터 시행해왔고 특히 산업기술 인력이나 전문연구 인력, 예술인 및 체육인을 대상으로 적용 중인데, 왜 유독 대중문화계에 대해서만 적용이 안 되냐"라며 "이번 기회에 대중문화계 종사자에 대해서도 병역 특례 제도를 적용할 수 있게 하자"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에선 BTS에 병역 특례 제도 대신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노 최고위원은 "병역 문제는 젊은이들과 부모님들에게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자 공정과 정의의 근본 문제이다. 병역 특례 제도가 군에 안 가는 게 아니냐, 입영을 봐주는 게 아니냐 등의 오해가 있다"고 말했다. BTS가 국위 선양을 했다, 아니다의 기준이 논란이 되지 않냐는 물음에 대해 노웅래 최고위원은 "공적심사위원회 같은 걸 둬서 특례 부여 여부를 가리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 최고위원은 "6조 원 가량의 경제적 파급 효과 등 부가가치를 내는 데도 융복합 시대에 대중문화를 한다는 이유로 평가가 어렵다는 식의 논리라
- 김자현
- 2020-10-06 14:04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 원씩 준다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라 지급하는 2차 재난지원금을 12일부터 접수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0월 12일부터 2주 간 2차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20만 명으로, 3개월 동안 150만 원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올해 8월이나 9월 소득이 전년 평균 또는 작년 8월과 9월, 올해 6월, 올해 7월 대비 25% 이상 줄어야 한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접수도 받는다.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이 대상으로, 20만 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한다. 2차 신청 대상자는 올해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와 진행 중인자, 신규 참여자와 1차 신청을 못한 1, 2순위자다. 고용노동부는 11월말까지 2차 신청자 지원금 지급을 완료한다.
- 김자현 기자
- 2020-10-06 11:58
고령사회 대비한 대한민국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최근 경로우대 기준 연령을 상향시키고자 하는 논의가 다시 나오고 있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경제사회 대책 특집 좌담회를 개최해 경로우대 기준 연령 상향을 놓고 4명의 전문가가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영애 발행인_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고령 사회 대비 경제사회 대책 마련을 위한 좌담회를 진행하려 합니다.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김성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_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입니다. 직전에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맡았고, 과거 국회의원 시절에는 노후 소득 보장을 비롯한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노력을 많이 기울여왔습니다. 조영태(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인구학 교수)_ 서울대에서 인구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주로 인구 변동으로 인해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나가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_ 저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전반적인 공적 연금제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매년 OECD 전문가 회의 때 한국 대표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정호용(국민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_ 국민대 경제학과 조교수 정호용입니다. 전에는 전남대에 있었고 기획재정부에서 관료 생활을 했었습니다. 공공경제학을 전공해서 우
- 김자현 기자
- 2020-10-05 14:59
금융권 최초 불완전판매 점검 인공지능 도입

NH농협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RPA(로봇프로세스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점검 고도화 프로젝트’를 완료했다. RPA(Robotics Process Automation, 로봇프로세스자동화)란 반복적이며 표준화할 수 있는 규칙에 기반한 일을 로봇이 대신하는 것을 뜻한다. 농협은 WA사업부와 디지털전략부가 협업해 진행된 이번 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점검 고도화 프로젝트는 기존 인력에 의존한 점검 업무를 자동화 로봇으로 대체해 불완전판매 탐지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였다.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 로봇은 매일 전국 영업점에서 발생하는 수천 건의 투자 상품 거래신청서를 점검해 서류 불비 항목을 추출하고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점에 전달하거나 보완을 요청하는 등 불완전판매 사후 관리에 활용된다. 점검 결과는 직원 교육 자료로 활용해 불완전판매 제로화에 기여할 것으로 NH농협은행 측은 전망했다. 손병환 은행장은 “이번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투자상품 판매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RPA를 비롯한 디지털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 김자현 기자
- 2020-10-05 10:47
아베 시즌 2: 스가 요시히데

퇴근 후 편의점에 들러 맥주 한 캔과 주전부리를 사는 것은 마치 하루를 마무리하는 신성한 행위였다. 귀갓길에 집 앞 미니스톱에 들러 아사히 맥주와 그날그날 당기는 과자를 사면 열심히 보낸 하루가 보상되는 것 같은 기분이 절로 든다. 하지만 작년 일본 불매운동이 발발한 이후 집과 가까운 미니스톱 편의점을 가지도,아사히 맥주를 사지도 않는다. 그 이유는 바로 얄미운 일본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생산에 필수적인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지난해 8월 2일에는 한국을 일본의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우리나라 국민은 분노하며 ‘No Japan’이라는 불매운동을 시작했고, 일본 제품은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 심지어 우리나라 정부도 이를 거들면서 한일 관계는 깊은 골짜기에 빠지기 시작했다. 일본 우파 성향이 짙은 아베 총리는 정권을 잡은 뒤부터 지속적으로 한국에 강경한 대응을 했다. 2013년에는 야스쿠니 참배를 강행했고,지속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 및 독도 이야기를 교과서에 넣기도 했다. 심지어 2014년에는 일본 정부가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말해 한국 정부는 이례적으로 강
- 최원재 리포터
- 2020-10-04 11:40
세계지질공원 된 50만 년 청정 자연 품은 한탄강

한국 시간으로 7월 7일, 프랑스 파리에서는 ‘유네스코 제209차 집행이사회’가 열렸다. 이날 포천 한탄강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최종 인증된 것이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은 포천시 유역 493.24㎢, 연천군 유역 273.65㎢, 강원도 철원군 유역 398.72㎢로 총 1,165.61㎢다. 여의도 면적(2.9㎢)의 약 400배 규모다. 이에 따라 한탄강 지역 비둘기낭 폭포를 비롯해 화적연, 포천 아우라지베개용암, 재인폭포, 직탕폭포, 고석정, 철원 용암대지 등 26곳이 지질 명소에 이름을 올렸다. 세계지질공원은 미적, 고고학적, 역사·문화적, 생태학적, 지질학적 가치가 있는 곳을 보전하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이다. 이는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과 함께 유네스코 3대 보호제도의 하나다. 한탄강은 50만~10만 년 전 북한 오리산에서 분출한 용암이 남쪽으로 흘러 만들어진 수직 주상절리와 베개용암, 백의리층 등 내륙에서 보기 드문 화산 지형이 잘 보존된 곳으로, 지질학적 가치가 매우 높고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장관을 연출한다. 경기도, 강원도,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 등 한탄강 인접 지자체들은 2016년 3월 상생협력 협약을
- 김자현 기자
- 2020-10-04 10:56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대전·충남 ‘통합 이익’ 주민에 다 돌아간다"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위원장]

계룡산이 겹겹이 두른 저 푸르름은 동쪽 대전을 물들이고 서쪽북쪽내포평야까지 이어지고 사방의 저 물소리는 한밭 땅을 휘돌고 충청 깊숙이 스며드니 이미 경계는 없고 같은 사투리 닮은 웃음, 충청인 듯 대전인 듯, 사람은 다 같은 사람 아닌가.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동추진위원장의 말이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재근 원장은 오늘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만났다. 오랜 행안부 관료 생활이 이 자리로 이끌었고 정 위원장은 대전과 충남을 넘나들며 아래 윗사람 가리지 않고 의견을 듣고 전하며 통합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청주·청원 그리고 마창진 통합 실무를 지휘한 경험은 대한민국 공직자에겐 매우 드문 사례. 그래서 그는 ‘통합’에 적임이다. 국가개조라는 소명이 그를 이끌고 있다. 이제 통합 작업은 대선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의 공직 생활의 나침반이 된 건 ‘I WANT TO BE A PERSON WHOSE PLACE HAS PROUD. 나는 내 고향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링컨의 말. 그 말은 그를 지방 공무원 헌신으로 인도했다. 이제 대전·충남통합은 정재근의 기쁨, 정재근을 낳은 논산의 자랑이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