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9월 16일 오후1시 정부서울청사를 찾았다. “정부서울청사를 왜 오셨냐?”는 질문에 오규석 군수는 “태풍 하이선과 해일로 인해 기장군 기장읍 해안 지역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라며 “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호소문을 국무조정실장님께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 왔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오규석 군수는 도시철도 정관선, 기장선 유치와 같은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아낌 없는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기장군민의 호소에 대해 국무조정실장은 “잘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고 기장군 측은 전했다. 부산 기장군은 이번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인해 공공시설 부분의 피해를 80억 원가량 집계하고 있다. 여기에 민간 사유시설 피해액도 30억 원으로 보고 있어, 공공시설과 민간시설 모두 합쳐 그 피해액이 110억 원이 훨씬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태풍 상륙 시점에 기장군 해수면 상승에 따른 해일까지 발생해 기장군 전역을 비롯해 해안 지대에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규석 군수는 “기존의 교과서적인 설계와 시공법만으로는 앞으로 닥쳐올 슈퍼 태풍과 해일, 지진에 대비할 수 없다. 보다 체계적·과학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황명선 논산시장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자리에 서게 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발걸음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당선 소감을 전했다. 또한 “민선 7기에 들어서며 자치분권실현을 위한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자치경찰제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며 “앞서 협의회를 이끌어주신 염태영 회장님을 비롯한 회장단 그리고 각 지역 공동 대표 분들의 각고의 노력을 바탕으로 진정한 지방분권과 자치의 시대를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앞으로 지방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자치분권 국가의 기반이 세워질 수 있도록 발로 뛰겠다”며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강력한 자치분권을 이뤄내는 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선7기 후반기를 이끌어갈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황명선 논산시장은 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상임부회장으로서 기초지방정부의 현안
NH농협은행(은행장 손병환)은 전국 16개 청소년금융교육센터에서 시행한 여름방학 특강 금융교육 '울려라! 금융 골든벨'을 무사히 마쳤다고 9월 15일에 밝혔다.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시기에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한 이번 특강은 7~8월 여름방학 기간 동안 전국 청소년금융교육센터에서 모두 68회에 걸쳐 시행, 총 622명이 참여했다. 특강은 경제와 금융 상식 퀴즈를 푸는 '금융 골든벨' 방식으로 운영됐다. 여름방학 특강 '울려라! 금융 골든벨'을 준비한 농협은행 대학생봉사단 N돌핀 8기는 "코로나19로 인해 마음껏 뛰어놀지 못하는 초등학생들을 위해 더 즐겁고 재미있는 금융교육을 제공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농협은행 김연호 개인고객부장은 "앞으로도 새로운 콘텐츠와 유익한 교육으로 청소년들이 경제와 금융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청소년금융교육센터는 청소년들을 위한 금융교육, 은행직업체험, 금융사기예방, 핀테크 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를 쉽고 재미있게 체험하는 교육 시설로 전국에 16개가 운영 중이다.
고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며 현실정치에 뛰어든 김정태 위원장을 쪽잠을 자며 올곧게 의정활동을 해왔다. 서울시의회 각종 TF에서 탁월한 대안 제시와 문제 해결로 큰 성과를 낸 그가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발 벗고 나섰다. 김정태 위원장 약력 ·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졸업 · 국회 제15,16,17,18대 국회의원비서관, 보좌관 · 제8,9,10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제1회 대한민국위민의정대상대회 수상(《월간 지방자치》 주관) 이영애 발행인_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과 자치분권TF단장도 맡고 계신데요. 하시는 일을 먼저 소개해주시죠. 김정태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자치분권TF단장_ 내년 7월이면 지방자치 시행 30주년,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입니다. 중요한 시기에 두 가지 중책을 맡았습니다. 운영위원장은 서울시의회 호의 조타수나 살림을 책임지는 살림꾼으로 돈을 아끼는 자리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자치분권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진도를 크게 못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분권이 잘 추진되도록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자치분권TF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영애_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시는데요, 애로점은
양천소각장 폐쇄 촉구를 골자로 하는 「양천소각장 폐쇄 촉구에 관한 청원」이 9월 15일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최신구 외 2만 698인이 제출한 해당 청원은 1986년 준공 후 현재까지 운영 중인 양천소각장으로 인해 30여 년간 고통을 겪고 있는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의 시설 폐쇄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청원을 소개한 신정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은 “지난 33년간 쾌적한 주거생활권 보장을 애타게 바라는 양천주민의 간절함으로 인해 청원이 채택되었다”고 말하며,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했다. 신 의원은 “서울시의회의 어려운 결정에 감사드리며, 도심 지역에 자원회수시설을 신규 설치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정교한 중장기적 계획 실현을 위해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이 추가 완화된다. 공공(SH 또는 LH)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건폐 40%, 높이 5층(20m)까지 건축 가능해지고, 재건축사업의 높이 제한 또한 5층(20m)까지 완화된다. 9월 15일(화)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장상기 의원(민주당, 강서6)이 발의하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심의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는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을 건폐율 30%, 높이 3층(12m)를 기본으로 하고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제한으로 서울시 내 공동주택 19개 지구, 14,700여 세대 대부분이 자율적 정비여건을 마련하지 못해 노후·불량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에 장상기 의원은 자연경관지구에서 건폐율 40% 이하의 건축규제완화구역에 공공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을, 높이 5층(20m) 이하 완화 대상에 재건축사업구역과 공공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을 각각 추가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T 블루' 택시의 배차 몰아주기 의혹에 타 지자체가 실태조사에 돌입한 가운데 서울시도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 택시브랜드인 ‘카카오T블루’에 배차를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경기도가 실태조사에 돌입한 만큼 서울시도 빠른 시일 내에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카카오 메신저 앱기반의 택시 서비스를 시작으로 ‘카카오T’ 플랫폼을 운영 중인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운송가맹사업 자회사 KM솔루션을 통해 '카카오T 블루' 택시를 전국에 5,000대 넘게 운영 중이다. 카카오T 블루는 택시 호출 시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는 자동배차 때문에 승차거부가 없고 서비스의 질이 높아 이용자의 호응이 높지만, 일반 택시 보다 약 3,000원을 추가로 받는 단점이 있다. 카카오T 블루의 배차 알고리즘은 인공지능 배차 자동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카카오T 사용자가 일반택시와 카카오T블루 택시를 선택할 수 있게 구성 돼 있다. 그런데 이용자가 일반택시를 선택해도 자회사인 카카오T블루 택시가 우선적으로 배정된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광호 의원은 “인공지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5일(화) 제297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정인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현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대상을 등록장애인으로만 한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는 인권증진 대상을 등록 장애인으로만 한정하는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어 대상선정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현 조례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등록 장애인과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있는 사람도 장애인인권증진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미등록 장애인들도 적절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그동안 사회적 낙인 등으로 장애등록이 어려워 복지서비스에서 소외받았던 정신질환자도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개정이유를 말했다. 후반기에도 보건복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1)은 청년당사자가 직접 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조례”가 제 297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동현 의원이 8월 12일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조례”는 청년참여기구(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의 법적 지위를 마련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청년자율예산제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3년 7월, 서울시는 청년당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개발·논의하겠다는 목적으로 청년정책에 관심이 많은 서울 관내 청년 100명을 공모해 ‘서울청년정책네트’로 불리는 청년참여기구를 구성·운영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에는 서울시에 청년자치정부가 출범하면서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제가 도입되기도 했다. 이동현 의원은 “그동안 운영되어 왔던 청년참여기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제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기 위해 해당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 조례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청, 시의회 관계자들이 오랜 시간 숙의과정을 거쳐 만들어낸 결과물인 만큼 청년참여활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난 15일(화) 본회의를 개최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하 건의안)을 의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황인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4)이 29명의 의원과 함께 8월 3일 발의한 바 있으며,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법률안)의 신속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7월, 오영훈 국회의원 등 135명이 공동 발의한 법률안은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을 명확히 하고, 추가 진상 조사와 불법 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 조치 및 범죄 기록 삭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주 4.3사건은 민족 분단과 이념 갈등의 현대사에서 국가에 의해 자행된 최대 규모의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2000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대통령의 사과와 국방부·경찰의 유감표명 등을 통해 일부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이 전개된 바 있다. 그러나 배·보상의 범위와 예산의 문제, 불법 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 조치 부재 등으로 더욱 적극적인 진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