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티비유, tvU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정부

홈
정부

서울시의회, 위례신사선 ‘삼전역’ 추가 신설 청원 본회의서 만장일치 채택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이 소개하고 삼전동과 잠실동 주민 등 2만 3,000여 명이 서명한 한 ‘위례신사선 삼전역 추가 신설에 관한 청원’이 9월 1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청원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위례-신사 노선에 가칭 ‘삼전역’ 추가 신설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날 청원이 본회의서 채택됨에 따라 위례신사선 ‘삼선역’ 추가 신설이 가시화 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청원이 본회의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홍 의원은 “현재 계획되고 있는 ‘104 정거장(헬리오시티)’과 ‘105 정거장(학여울역)’의 거리는 무려 3.2㎞에 이르러 서울시내 지하철역 간 거리 중에서 가장 긴 구간”이라며, “삼전동과 잠실동 주변 주민들과 교통약자가 도시철도를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청원 채택은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
- 양태석 기자
- 2020-09-15 17:32
행정안전부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 지방세 지원강화로 지역경제 재도약 뒷받침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번 예고안에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국세세법개정안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 안전망을 재정비하고,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지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공정사회 구현 ▲과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권익보호 등이다. 1.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먼저 농·수산업의 소비 급감과 경제 여건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농·어업 분야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 연장되고, 중소기업 지원 분야 감면과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도 일괄 연장한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선도형 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신성장과 친환경 관련 기술인 ‘디지털·그린 뉴딜’ 사업에 대한 지방세 세제 혜택이 강화된다. 5G 무선국 등록면허세 감면이 신설되고, R&D(연구개발) 차량의 취득세율을 명확히 해 연구와 개발을 적극
- 양태석 기자
- 2020-09-15 17:10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자문단’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5일 서울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위원 요건에 ‘1,0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로 4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고, 그 가운데 2년 이상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 의원은 “공동주택 자문단의 자문분야는 공사․용역, 장기수선, 예산․회계 외에도 공동체사업, 주민갈등 조율 등 일반관리와 관련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며, “자문단의 자문분야가 폭넓은 점을 감안해 공동체 관리․운영 상 충분한 경험을 가진 ‘주민 전문가’도 자문단에 포함시키고자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대규모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자문단에 입주자를 대표하는 ‘주민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공동주택 관리 비리를 사전 예방하고, 입주민 간 갈등․분쟁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 양태석 기자
- 2020-09-15 17:02
장상수 대구광역시의장 2021년 국비 확보 건의하러 여의도 방문

장상수 대구광역시의장이 9월 15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대구 지역구 국희의원 6명을 만나 내년도 국비 확보 및 대구경북통합신공한 건설 등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 국회를 방문한 장상수 의장은 국립 청소년 진로 직업체험수련원 설립 등 정부 예산안에서 빠진 지역 현안 사업들이 당초 대구시가 요구한 원안대로 확보되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건의했다. 최근 이전 부지를 확정하고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한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이 불필요한 행정절차는 최소화하고 국비 지원 근거를 확보해 조기에 개항하도록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요청했다. 장상수 대구시의장은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역대 최대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등 내년도 정부 예산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럼에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재단 출연금, 국립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수련원 설립, 제약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구축 등 이번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현안 사업들은 당장 어려운 대구시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미루거나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국회 심의 단계에서 대구시가 요구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자현 기자
- 2020-09-15 16:51
NH농협은행 서울강북사업부-동대문구한의사회 MOU

NH농협은행 서울강북사업부(본부장 윤원기)와 동대문구한의사회(회장 장동민)는 9월 14일 오후 NH농협은행 서울강북사업부 본부장실에서 상호협력 및 교류에 관해 협약했다. 이번 협약으로 농협은행은 동대문구한의사회에 금융 등 각종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개업 한의사의 발굴·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의 하나로 NH농협은행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약한 ‘NH메디칼론’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NH메디칼론’은 올해 6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금융대출 지원기관으로 선정된 NH농협은행이 출시한 상품으로, 병·의원, 약국 등 의료 기관과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위한 신용 대출로 최대 1.7%까지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또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의료 분야 예비창업 한의사 등 유망 창업기업에 최대 10억 원까지 자금을 지원한다. 윤원기 NH농협은행 서울강북사업본부장은 “NH농협은행의 점포망을 통해 의료기관의 안정적인 경영과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김자현 기자
- 2020-09-15 11:12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자치 위한 법률 개정 제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이하 협의회)는 9월 14일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에서 총회를 열어 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과 교육자치 기관의 자주성을 위한 법령 개정안 등 6건을 심의 의결했다. 협의회는 교육자치의 주역인 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과 편의를 위한 법률 및 예규 개정안을 제안했다. 재난 상황시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1년 고교무상교육에 따른 후속 사항으로 유・초・중・고등학생 교육 지원을 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요구했다. 개명 민원인 학적 관련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위해 개명신고서 작성 시 동의를 받아 출신학교 등에 개명 정보를 제공하도록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및 『대법원 가족등록예규』 개정을 요구했다. 지방교육자치 기관의 자주성 확립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제안했다.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교육자치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시·도교육감 소속 기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코로나 19 등 특수상황으로 인해 정상적인 성과측정이 어려운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비율을 현행 30%에서 20%로 축소하는 등 가급적 균등하게
- 김자현 기자
- 2020-09-14 17:53
금산인삼, 온라인 직거래 장터에서 만나요!

충남 금산군(군수 문정우)이 10월 1일 추석 명절과 온라인 금산인삼축제를 맞이해 금산인삼 직거래 특별 판매 행사를 시행한다. 사전 주문은 10월 15일까지로 백제금산인삼농협 공식 쇼핑몰인 www.bjinsam.com 또는 041-754-3731로 주문하면 된다. 유선으로 주문하는 경우 평일 9시부터 오후6시까지 가능하며, 토·일요일과 휴일에는 공식 쇼핑몰을 활용하면 된다. 배송은 추석 명절인 9월 21일부터 25일, 금산인삼축제 기간인 10월 9일부터 18일에 진행되며 택배비는 무료다. 상품은 특품 5만 6,000원, 상품 4만 7,000원, 중품 3만 4,000원으로 구성되며 포장 단위는 ㎏이다. 금산군 관계자에 따르면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되는 등 인삼재배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산지 직거래 가격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행사를 통해 인삼 구입을 고려해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 김자현 기자
- 2020-09-14 17:28
기장군, 이동식 복합환경측정기 운영으로 환경 민원 잘 대응한다

부산시 기장군은 전국 최초로 악취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한 '이동식 복합환경측정기(3대)' 설치 및 운영에 돌입했다. 기장군에 따르면 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비대면 중심의 신 환경오염 감시·예방 대책의 하나라고 한다. ‘이동식 복합환경측정기’는 미세먼지측정기(미세먼지 간이 측정기 1등급제품, PM10·PM2.5측정), 복합 대기 질 센서(CO, NO2, SO2, 복합악취 등 고성능 센서), 복합 기상 센서(온도, 풍향, 풍속 등 고성능 센서), 소음측정기(환경부 형식승인제품), CCTV(25배 광학 줌 카메라)를 탑재하여 제작되었다. 기장군 관내 산업단지, 공업지역, 민원발생 지역의 상시 감시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동식 복합환경측정기’ 1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주변 축대에 이동 부착 설치하고, 2대는 바퀴를 달아 민원다발지역, 공사현장, 공장밀집지역 등에 이동 설치하여 연중·수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이동식 복합환경 측정기를 이용한 환경감시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단속이 가능해짐에 따라 미세먼지, 악취, 소음 등 환경 민원에 능동적이고 신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동시에 환경오염 피해 내용을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에 전달
- 김자현 기자
- 2020-09-14 14:01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조정은 시민 협조 덕분, 성숙한 공동체 의식 보여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9월 1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2단계 하향 조정을 두고 시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의장은 “이번 완화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정부 지침을 모범적으로 따르고 실천해준 서울시민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면서 “시민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정부가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성숙한 공동체 의식으로 생활의 불편과 생계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방역이라는 대의를 위해 연대하는 시민들의 모습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면서 “이번에 영업제한 대상이었던 음식점과 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여러분께는 이번 완화조치가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됐을 것 같아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사례 등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만큼 언제든 재확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개인 생활 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서울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이 보여주신 방역 의지와 헌신에 부합하는 정책적 노력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하며 “110명 서울시의원은 시민
- 김자현 기자
- 2020-09-14 12:15
울산 중구의회, 4,937억 원 규모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의 등 임시회 열어

울산 중구의회(의장 김지근)는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8일 간의 의사 일정에 돌입했다. 9월 14일 오전 본회의장에 박태완 중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울산 중구의회 임시회에는 중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 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중구 재활용수집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한다. 이번 제2회 추경안은 기정 예산보다 714억 여원이 늘어난 4,937억 3,000만 원 규모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834억 여원, 특별회계는 103억 2,900만 원이다. 중구의회는 17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 이어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종합심사를 거친 후 21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할 계획이다. 김지근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처리하는 제2회 추경예산안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재확산에 따른 긴급 지원을 비롯해 주민복지와 일자리 창출 등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의절차가 요구된다”며 “이번 추경안이 코로나19와 태풍 피해 등 어려운 상황을
- 김자현 기자
- 2020-09-14 11:22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대전·충남 ‘통합 이익’ 주민에 다 돌아간다"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위원장]

계룡산이 겹겹이 두른 저 푸르름은 동쪽 대전을 물들이고 서쪽북쪽내포평야까지 이어지고 사방의 저 물소리는 한밭 땅을 휘돌고 충청 깊숙이 스며드니 이미 경계는 없고 같은 사투리 닮은 웃음, 충청인 듯 대전인 듯, 사람은 다 같은 사람 아닌가.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동추진위원장의 말이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재근 원장은 오늘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만났다. 오랜 행안부 관료 생활이 이 자리로 이끌었고 정 위원장은 대전과 충남을 넘나들며 아래 윗사람 가리지 않고 의견을 듣고 전하며 통합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청주·청원 그리고 마창진 통합 실무를 지휘한 경험은 대한민국 공직자에겐 매우 드문 사례. 그래서 그는 ‘통합’에 적임이다. 국가개조라는 소명이 그를 이끌고 있다. 이제 통합 작업은 대선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의 공직 생활의 나침반이 된 건 ‘I WANT TO BE A PERSON WHOSE PLACE HAS PROUD. 나는 내 고향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링컨의 말. 그 말은 그를 지방 공무원 헌신으로 인도했다. 이제 대전·충남통합은 정재근의 기쁨, 정재근을 낳은 논산의 자랑이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