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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디지털 대전환 선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정부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D.N.A)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바탕으로 산업의 혁신을 견인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1. D.N.A 생태계 강화(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공공데이터 개방, 분야별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등 데이터 수집·개방·활용에서부터 데이터 유통 및 인공지능(AI) 활용에 이르기까지 데이터 전주기 생태계를 강화하고 민관 합동 데이터 컨트롤 타워 마련을 통해 데이터 경제 전환 가속화를 추진한다. 2. 1·2·3차 산업 5세대 이동통신·인공지능 융합 확산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신시장 창출 촉진을 위해 산업현장에 5세대(5G) 이동통신·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는 융합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디지털 콘텐츠, 자율주행차, 자율운항선박 등 산업 분야에 5G 이동통신 기반 융합서비스를 확산하고 스마트공장, 의료, 치안 등 다양한 산업·공공 분야에 인공지능 활용을 확대해 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해나간다. 3. 5세대 이동통신·인공지능 기반 지능형(AI) 정부 개인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신속 처리하는 지능형(AI) 정부로 혁신하고 5세대(5G) 이동통신 업무망·클라우드 기반 공공 스마트 업무 환경을 구
- 양태석 기자
- 2020-09-14 08:18
김한종 전남도의장, 전국광역의장협의회 대표회장 선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후반기 협의회를 이끌어나갈 회장을 선출했다. 9월 12일 오후 2시 대전에 소재한 호텔 인터시티에서는 전국 17개 의장단이 모여 2020년 정기회를 개최했다. 좌남수 임시회장 주재로 개회식을 연 협의회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업무보고 등 간담회 및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대 전반기 회장 선출 등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를 이끌어나갈 회장으로 김한종 전라남도의회 의장을 대표 회장으로 선출했다. 대표 회장이 된 김한종 전라남도의회 의장은 티비유와의 인터뷰에서 "먼저 전국 시도의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부족하지만 우리 협의회를 잘 꾸려나가 일 잘하는 협의회로 만들어나가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 지방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또 김한종 대표 회장은 "내년이면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이 되어가는데, 이번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하며, 그것이 곧 우리들이 해야할 일"이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힘주어 말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이번 정기회를 통해 제주 4·3 사건 진상 규
- 김자현 기자
- 2020-09-12 17:20
행정수도 이전 반대발언 모음 “수도이전은 민심이반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

여권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16년 만에 재점화했다. 그와 함께 문재인정권의 수도이전을 강력히 반대하는 <수도이전반대범국민투쟁본부>도 출범했다. 반대 주장은 단순히 정치적 이유에 그치지 않는다. 7월 12일, 행정수도 이전 반대 토론회에서 열린 발언을 모았다. 이달곤 (국회의원, 전 행정안전부 장관) [수도 이전, 위헌성 해소가 먼저]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인 점은 불문의 ‘관습’헌법으로 헌법 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보다 하위의 일반 법률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헌법의 개정은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지만, 이 법률은 헌법개정사항인 수도의 이전을 헌법개정 절차를 밟지 않고 단순 법률의 형태로 실현시킨 것. 결국 헌법 제130조에 따라 헌법개정에 있어서 국민이 가지는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배제한 것이므로 동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회피하려는 국민 관심사 전환, 대선용 이슈 판단] “민주당이 내세우는 수도 이전 논리 중 ①국토의 균형있는 이용과 개발, ②수도권 인구 지방으로의 분산은 노무현 정부가 수도 이전 위헌 판결 이후 추진했던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유사. 그러나 수도권 인구 비
- 양태석 기자
- 2020-09-12 16:34
행정수도 이전 찬성 발언 모음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혁신성장의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월 20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회·청와대·정부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며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 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찬반 논의가 활발해졌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찬성 발언을 모았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프랑스 센강 같은 곳에 가면 노트르담 성당 등 역사 유적이 강을 따라 쭉 이어져 큰 관광 유람 코스가 돼, (안내 방송을 들으면) 프랑스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안다. 우리는 한강 변에 아파트만 들어서 가지고 평당 얼마 얼마 하는데, 이런 천박한 도시를 만들면 안 된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여전히 실효성을 갖고 살아 있어 헌재가 다시 결정하기 전에는 국회와 청와대 이 전은 불가능하다. 개헌할 때 대한민국 수도를 세종시에 둔다는 문구를 넣으면 위헌결정 문제가 해결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를 옮기자는 것이 아니다. 수도는 서울이다.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행정기능을 여야 합의로 세종시에 옮기는 것이다. 국회에 특위를 설치해 여야가 협의를 시작하기 바란다. 여야가 이미 사실상 합의하고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우선 추진하면서 여야가 추가 협의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
- 박공식 대기자
- 2020-09-12 08:27
이광호 서울시의원, 서울시 택시기사 재난지원대상에 포함해야

서울시의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사실상 특수 고용직인 법인택시 기사도 포함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대중 교통 이용자가 서울시에서만 30% 넘게 감소했다. 이는 정규직인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종사자보다 특수 고용직에 버금가는 법인 택시기사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과 수도권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는 택시 승객의 급감으로 이어졌다. 이는 하루하루 사납금을 내야 하는 법인 택시 기사들에게는 택시를 운행할 명분이 사라져 택시 운행률이 크게 떨어진 것이다. 9월 10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국민들을 선별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특수고용노동자에 법인택시 기사들은 불포함됐다. 이광호 의원은 "생계 위협에 내몰리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들을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해 택시 운수업계가 코로나19 전염병을 극복해나갈 수 있는 힘을 갖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 김자현 기자
- 2020-09-11 17:55
부산시의회 골목상권살리기 위한 조례 제정

부산광역시의회가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골목형상점가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보호지구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조례를 제정했다.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도용회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9월 11일 제2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도 의원은 최근 대구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번져가는 식자재 마트가 부산시 골목상권까지 위협할 수 있어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공동 발의한 곽동혁 의원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식자재마트 등과 같은 준대형 점포 규제가 없어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며 제한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골목상권을 살리려는 의지를 담았다고 조례 발의의 목적을 말했다. 구체적으로 조례에는 '식자재마트'라는 정의보다 식자재마트 등을 포함하는 유통업체를 '준대형점포'로 정하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와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직영하거나 유통산업발전법 제6호가목과 나목에 정한 점포이지만, 제2조 제4호에 해당되지 않는 유통업체로
- 김자현 기자
- 2020-09-11 17:48
부산광역시의회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꾸려

부산시의회는 9월 11일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부산광역시의회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9명의 특위 위원을 선임했다. 이번에 꾸려진 균형특위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의 고른 발전과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활동 기간은 2021년 9월 10일까지다. 균형특위는 본회의 직후 1차 회의를 열어 문창무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을 위원장으로, 김혜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과 김진홍 의원(국민의 힘, 동구1)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신상해 의장을 비롯한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열었다. 문창무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진행된 사업들과 이에 따른 부산시 발전계획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진행됐는지 점검하고 향후 진행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비한 부산시의 대응 전략도 함께 고민해보려고 한다”라며 “혁신 도시를 통한 지역 경쟁력 확보와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부산시의회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 김자현 기자
- 2020-09-11 16:50
여성가족부 폐지 갑론을박

청소년 지도사 사이에서 실적위주 탁상행정 현장 소통 부재로 비판받아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청소년·양성평등 정책 담당 부처인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청소년 현장의 어려움을 방치하고 여성 인권 보호의 무능력, 남성 역차별 논란 등으로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 이에 여가부 해체를 요구한다. 지난 2001년 여성부로 출범한 여가부는 2005년 가족 업무를 맡으며 여성가족부로 확대됐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여가부는 여성 권력을 주장하는 사람들만의 부처라는 지적으로 다시 여성부로 축소됐다가 이후 다시 여성가족부로 복원됐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여가부는 그동안 되레 양성평등의 걸림돌이 되는 성 갈등 부처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2006년에는 남성들이 회식 후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서명하면 상금을 지급한다는 캠페인으로 남성을 싸잡아 잠재적 성매매범으로 매도했고, 2007년에는 성매매 여성자활사업 예산으로 직원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와 비난을 받았었다. 2019년에는 김치녀는 여성 혐오이나 김치남은 아니며, 노벨상 수상자 599명 중 여성이 18명인 이유는 심사위원이 남성이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실린 어처구니없는 ‘초·중·고 성평등 교
- 양태석 기자
- 2020-09-11 14:16
임만균 서울시의원, 시 민간위탁사업 방만 운영 질타

서울시 행정사무를 위탁받은 주요 민간위탁업체가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등 위탁사무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마땅한 관리감독이나 성과관리 없이 이를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3)은 제296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진행된 도시재생실·도시공간개선단 안건심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에 책임 있는 위탁사무 점검과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임만균 의원에 따르면 장안평 지역의 자동차산업 활성화와 지역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장안평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의 경우, 당초 장안평 소재 기업 및 종사자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을 타 지역 업체 교육·육성 등에 집행하고, 해외 바이어 발굴 등 수출 기반 조성을 위해 편성된 예산 역시 목적 외로 집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수탁업체는 서울시에서 이미 ‘장안평 자동차산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음에도 예산 집행 실적을 높이기 위해 같은 내용의 웹사이트 구축 용역을 중복으로 발주하는 등 관련 예산도 방만하게 집행한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2018년 개관한 ‘서울도시건축전시관’도 개관 후 근로자 급여를 4
- 김자현 기자
- 2020-09-10 17:21
김경 서울시의원, 신혼부부와 청년 위한 매입임대주택 주거 환경 개선해달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제296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진행된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 보고에서 매입 임대주택의 열악한 관리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입주민의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해 관리 운영 표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매입임대주택은 주로 신혼부부와 청년 등 주거 환경이 취약한 무주택 세대를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공급 중이다. 서울시는 2020년 6,700호가량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이는 지난해 공급 계획한 5,000호 보다 1,700호가 증가한 물량이다. 이처럼 매입임대주택 공급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인데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표준 매뉴얼은 아직까지 없다. 150세대 이상 아파트처럼 공동주택의 경우 관련법상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관리비 부과 및 집행, 공용 부분 관리, 각종 공사·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다가구처럼 소규모 공동주택은 이와 관련한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 중인 매입임대주택의 상당수는 매뉴얼 없이 관리 운영이 주민 자율에 맡겨져 있다. 이로 인해 주차장과 계단처럼
- 김자현 기자
- 2020-09-1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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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대전·충남 ‘통합 이익’ 주민에 다 돌아간다"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위원장]

계룡산이 겹겹이 두른 저 푸르름은 동쪽 대전을 물들이고 서쪽북쪽내포평야까지 이어지고 사방의 저 물소리는 한밭 땅을 휘돌고 충청 깊숙이 스며드니 이미 경계는 없고 같은 사투리 닮은 웃음, 충청인 듯 대전인 듯, 사람은 다 같은 사람 아닌가.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동추진위원장의 말이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재근 원장은 오늘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만났다. 오랜 행안부 관료 생활이 이 자리로 이끌었고 정 위원장은 대전과 충남을 넘나들며 아래 윗사람 가리지 않고 의견을 듣고 전하며 통합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청주·청원 그리고 마창진 통합 실무를 지휘한 경험은 대한민국 공직자에겐 매우 드문 사례. 그래서 그는 ‘통합’에 적임이다. 국가개조라는 소명이 그를 이끌고 있다. 이제 통합 작업은 대선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의 공직 생활의 나침반이 된 건 ‘I WANT TO BE A PERSON WHOSE PLACE HAS PROUD. 나는 내 고향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링컨의 말. 그 말은 그를 지방 공무원 헌신으로 인도했다. 이제 대전·충남통합은 정재근의 기쁨, 정재근을 낳은 논산의 자랑이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