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응책으로 김천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산모·아기 돌봄 서비스. 이용률이 늘어나면서 출산 및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 일거양득 효과를 내고 있다. 본인 부담금 90% 지원하는 산모·아기 돌봄 서비스 김천시는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와 출산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산모·아기 돌봄 서비스를 마련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돌보고 있다. 김천시의 산모·아기 돌봄 서비스는 김천시에 거주하는 산모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출산 후 100일 동안 30일의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 본인 부담금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천시 출산율은 2015년 1.419에서 2018년 1.414로 떨어졌다. 같은 시기 전국 출산율도 1.239에서 0.977로 감소했다. 이는 혼인 건수 자체가 감소한 데다 평균 초혼 연령이 상승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김천시는 특히 신생아 돌봄이 가장 힘든 시기에 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산후도우미 서비스 기간 확대의 필요성을 느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로, 김천시에
행정안전부가 선정하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주민 편의를 높인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에 시흥시의 자율주행 순찰 로봇이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행정을 통해 행정 관행이나, 불합리한 규제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불편 해소 등 성과를 창출한 사례를 분기별로 평가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이번 분기에는 민생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 활력을 높인 사례, 다른 지자체로 확산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중점적으로 선정했다. 그중 시흥시의 ‘전국 최초 자율주행 순찰로봇, 도시를 지킨다’는,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했으나 각종 규제로기술 고도화를 위한 실증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기업의 애로를 접수한 혁신성장사업단이 규제샌드박스 상담센터 대면 상담, 법률 자문, 규제 해결을 위한 관계 부서 협조, 규제샌드박스 사전심의 동행 지원 등 애로 해소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례이다. 그 결과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아 배곧신도시 생명 공원 산책로에 전국 최초로 자율주행 순찰 로봇을 투입했다. 이는공공장소의 안전순찰 사각지대를 해소할 뿐 아니라 AI 분야 기업경쟁력 제고, 보안·청소·주차 등 무인 로봇 관련 분야의
NH농협은행(은행장 손병환)은 스마트뱅킹 전용 상품「NH운전자상해보험」을 9월 7일 은행권 최초로 출시하였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에 따르면 이번 상품은 언택트 금융시대에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NH운전자상해보험」은 2020년 3월 25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가입자의 교통상해사고 보장은 물론,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처리에 필요한 ▲벌금비용(3,000만 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3,000만 원), ▲변호사선임비용(500만 원)을 약 2만 원의 보험료로 1년간 보장 받을 수 있다. 고객의 편의를 위해 가입 연령을 만19~75세로 확대하였으며, QR코드를 통해 가입이 편리하고 NH포인트를 사용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NH농협은행은 은행권으로는 처음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험플랫폼을 2019년 12월 19일에 문을 열었다. 현재 저축(변액)보험 5종, 연금보험 6종, 보장성보험 18종 등 총 29종의 상품을 디지털보험으로 제공해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보험을 어려워하는 고객들도 쉽게 접할 수 있게 하였다. 손병환 은행장은“언택트 금융시대에 발맞춰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하는 편리하고 유익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대구시의회(의장 장상수)는 9월 8일부터 시작되는 제277회 임시회에서 본회의 참석 인원 제한, 회의실 내 비말차단 장비 설치 등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회기를 운영한다. 개회식부터 ‘실내 집회 50인 이상 금지’ 에 따라 본회의 참석 인원을 49명으로 조정했다. 시정질문 및 상임위별 회의 시에도 질의답변 필수인원을 지정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도록 조치한다.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참석자간 거리 두기 등 방역 대책을 더욱 철저히 하고 상황에 따라 각종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해 회의장 내의 발언을 최소화한다. 이와 관련해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회의실에는 비말차단 칸막이 설치, 일회용 마이크 덮개 사용 등을 통해 비말에 의한 감염을 차단하는 등 더욱 강화된 방역 대책을 마련했다. 장상수 의장은 “회의 운영에 다소 불편함이 있겠지만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의회가 모범을 보여야 할 때”라면서, “모든 시민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 일상의 불편함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 시의회도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대한민국 건강도시상’을 수상한 노원구는 모두에게 공평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해 건강도시 기반을 확실히 다져나가고 있다. 특히 어르신을 위한 정책이 남다르다. 찾아가는 이동 건강버스 운영 노원구는 거동 불편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기관 이용에 곤란을 겪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 건강버스’를 운영한다. 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어르신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지리적 여건과 신체나 경제적 불편이 있는 주민들의 건강 접근성 강화, 그리고 찾아가는 지역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다. 현재 노원구 어르신 인구는 2016년 전체 인구의 12.4%에서 올해 5월 기준, 15.7%인 8만 3,000여 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과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건강버스는 34인승 중형 승합차로 차량에 구비된 검진 장비는 12종 총 17대다. 골밀도 측정기 1대, 체성분 측정기 2대, 초음파 신장계, 탁상용과 이동용 자동 혈압계 5대, 폐활량계 1대, 맥파 측정기, 디지털 약력계, 혈액 분석기 각 2대, 족저압 보행측정기 1대다. 차량 및 장비 구입 등에 구비 5억 4,600여만
하반기부터 수소자동차 118대 민간 보급과 함께 수소버스를 도입한 전주시는 1호 민간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등 수소 공급 인프라 확대로 그린뉴딜을 선도한다. 친환경자동차 민간 보급에 탄력, 1대당 3,650만 원 지원 수소 경제 선도도시 전주시에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확산되면서 그린뉴딜 정책이 탄력받고 있다. 전주시는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민간보급을 확대하고 수소충전소 운영에 들어서는 등 친환경 수소교통체계 기반 구축에 집중한다. 이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그린경제로 나아가는 정책의 하나다.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는 연료전지 발전 과정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고 유해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는 효과가 있다. 올 상반기에 수소차 총 140대를 민간에 공급하기로 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118대를 추가로 보급하기로 했다. 올해 총 358대를 보급하고 보조금을 지원해 2022년까지 900여 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개인이나법인은수소차 구매 시 1대당 3,650만 원을 지원받아 3,350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다. 전주시는 이미 7월 말부터 수소 시내버스 운행에 들어갔다. 송천동 공판장과 양묘장을 오가는 103번 노선에 투입된 수소 시내버스를 시작으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마따유(마음이 따뜻한 당신)’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찾아가는 복지 상담을 운영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울산광역시 남구 사례를 알아보자. 무보수 명예직 마따유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울산 남구는 마따유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찾아가는 복지 상담으로 따뜻한 남구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먼저 남구는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마따유’를 운영해 지역 구석구석의 복지 소외계층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19년 발대식을 거쳐 총 1,258명으로 구성된 마따유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통장, 자원봉사자, 주민 밀착 직종형 종사자, 지역주민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역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발굴하기 위해 한국전력과 경동도시가스, 남울산우체국 등 4개의 마따기관과 함께 힘쓰는 중이다. 올해는 우리 동네 복지소식통 ‘마따가게’도 상시 모집한다. 1통 1상점을 연계 모집해 어려운 이웃을 상시로 발굴하는 중이다. 남구는 도시가스 검침원인 마따유를 통해 자녀의 부양 기피로 혼자 사는 치매 어르신을 발굴했다. 보건소 및 치매안심센터와의 연계, 주 3회 가정 방문을 통한 약물 복용 관리, 청소 및 밑반찬 지원 등 맞춤형 서비
의·식·주 필수 인프라 ‘생활SOC’ 도시 기반 시설을 의미하는 SOC와 달리, 도서관·체육관·어린이집·주차장처럼 일상에서 필요한 필수 인프라를 생활SOC라고 한다. 생활SOC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사는 대한민국’이란 비전 아래 2019년 4월 생활SOC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22년까지 총 30조 원을 투입해 생활SOC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부지 한 곳에 여러 생활SOC 시설을 복합화하는 ‘생활SOC 복합화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며 시민이 참여해 노후한 기존 공간을 새로운 생활 혁신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생활SOC는 정주 여건을 바꾸고 낡은 도심을 활성화하는 도시재생 뉴딜을 통해서도 공급 중이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자체가 대상인 공모 사업으로, 건설 후 운영·관리 주체도지자체다. 이로 인해 LH가 생활SOC를 직접 공급하는 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 대신 LH는 도심 내 적정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와 협력해 공공 임대단지를 활용한 생활SOC복합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이영애 발행인_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소감이 궁금합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_ 어깨가 무겁죠. 엄중한 시기이고,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 대유행을 맞아 여러 대처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꺾지 못하면 대인관계는 물론 사회와 경제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어서 총력을 기울여 대처하고 있어요. 경기도의회 10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대선과 지방선거에 대비해 의원님들의 역할과 전문성을 강화해 지방의원도 잘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영애_ 의장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장현국_ 일하는 의회가 되도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의원님들 각각 공약을 잘 완수하도록 뒷받침하는 일명 ‘디딤돌의장’이 되겠습니다. 이영애_ 디딤돌이라고 하면 의장님을 밟고 가라는 말씀인가요? 장현국_ 시골집에 놓인 디딤돌처럼 제가 받쳐준다는 의미입니다(웃음). 저와 인연이 닿은 사람 대부분이 잘 되다보니 디딤돌 역할을 해도 괜찮습니다. 의장이 되고나서 의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 많이 고민했어요. 과거 의장님들은 의정 활동에 대해 주변에 많이 알리셨더라고요. 저는
창원시는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적경제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태계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제2회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정책평가 우수상 수상 창원시는 ‘2020년 제2회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정책평가’ 시상식에서 우수상에 해당되는 사회적경제활성화 전국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상을 수상했다. 전국 17개 시·도 광역 및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정책기반 정비, 지원 수준, 정책 성과, 거버넌스 등이 평가됐다. 창원시는 2018년 11월 ‘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등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지난해 1월 사회적경제담당을 신설, 3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하며 사회적경제의 기반을 마련했다.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사회적경제마켓 ▲사회적경제 청년기업가 육성 아카데미 ▲찾아가는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등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시의 대표적인 민간위탁업체인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의 사회적기업 진입을 추진하며 시정 전반에 사회적경제 기업의 참여 확대를 통해 공공서비스 분야에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회적경제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