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특집_혁신~혁신해요] 국민 삶 속에서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혁신

국민제안, 민원제도 개선 등 다양한 소통 통로로 국민의 참여를 높이고 일상의 불편을 개선하는 등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 몰라서 혜택 못 받거나 시기 놓쳐 불이익 받지 않도록 선제적 서비스 활성화한다 공공서비스가 다양한데도 몰라서 혜택받지 못하거나 신청·납부·갱신 등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 미리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나 서비스를 알려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행정안전부는 생애주기 등 국민의 여건이나 상황에 맞게 제때 맞춤형으로 챙겨주는 선제적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가이드를 각 부처나 기관에 배포하고 범정부 선제적 서비스 발굴과 확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선제적 서비스 유형에는 △패키지 서비스 △ 정보 알림 서비스 △온라인 신고·신청 편의 제고 △찾아가는 서비스 크게 4가지로 나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임신 및 출산, 영유아, 취·창업, 노년, 사망 등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자격·조건별 받을 수 있는 각종의 서비스를 통합 신청할 수 있는 패키지 서비스다. 둘째, 각종 납부 및 갱신 기한 도래처럼 일상과 밀접한 생활 및 안전 정보, 기업 지원정보

• 양태석
• 2019-07-02 11:41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혁신해요"

• 이승엽
• 2019-06-26 16:16

[6월 특집_ 지역화폐 쓰자]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 노원구를 시작으로 부산, 김포, 제천, 오산은 물론 경기도가 지역화폐 발행에 나섰다. 국내의 지역화폐는 1999년 당시 지자체 상품권 발행에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이 사라지면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현재 발행 중인 곳과 올해 새롭게 발행 예정인 곳을 합치면 전국 243개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절반 가까운 120여 곳에서 도입되거나 도입을 앞두고 있다. 지역화폐의 유통 규모도 급증하는 추세여서 2015년 892억 원 규모였던 발행액은 지난해 3,714억 원, 올해는 2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은 중앙정부에서도 높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소상공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행정안전부는 주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화폐보다는 ‘지역사랑 상품권’이랑 명칭을 사용 중임)의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2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액의 4%에 해당하는 약 800억 원을 국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법정화폐와 지역화폐의 성격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발행하여 유통되는 법정화폐(한국은행권)은 국가가 화폐임을 선언하고

• 티비유
• 2019-06-13 18:58

[6월 특집_ 지역화폐 쓰자] 일본 아톰통화, 전국적으로 사용 / 영국 브리스톨, 납세·급여도 지역화폐로

외국의 지역화폐 중에 가장 많이 활성화된 축에 속하는 일본의 아톰통화와 영국의 브리스톨파운드를 소개한다. 아톰 통화(Atom Community Currency) 아톰 통화(Atom Community Currency)는 도쿄의 와세다·다카다노바바(高田馬場) 지역에서 지역 커뮤니티와 거리 활성화를 위해 선보인 지역 통화다. 만화 주인공 ‘아톰’의 탄생지인 다카다노바바(馬場)에서 2004년 4월7일 탄생했다. “철완 아톰”의 작자인 만화가 테즈카 오사무는 자신의 작품에서 사람과 사람 간 유대의 중요함과 아이들의 미래나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다”, “무엇을 해준 사람에게 감사의 기분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응원하는 것이 아톰 통화의 기본 이념이 되었다. 아톰 통화는 2009년부터 유통 지역을 넓혀, 지역 통화로는 유일하게 전국적으로 유통된다. ‘환경’, ‘지역’, ‘국제’, ‘교육’ 등 4개 주제와 관련 있는 각종 사회적 공헌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이 통화가 지급된다. 이 때문에 아톰은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고 자신을 도운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촉매제 역할

• 박공식
• 2019-06-13 18:55

민선7기 2차년도 대표회장,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 선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는 6월12일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제4차 공동회장단회의에서 민선7기 2차년도 대표회장으로 염태영 경기도 수원시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7월1일로 임기가 시작되는 염태영 신임대표회장은 “자치분권 실현을위한 중대한 시점에서 대표회장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의 뜻을 모아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 자치분권 과제의 지속적인 추진과 자치경찰제의시·군·구 병행 도입, 재정분권 추진과 같은 주요 현안 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염 시장은 “전국의 기초지방정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공동으로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각오를밝혔다. 사무총장에는 현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을 유임하기로 결정하고 부회장 등 기타 임원진은 민선 7기 2차년도에 선임키로 했다.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대응 염태영 신임 회장이 이끄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특히 재정분권에 있어서 광역지자체 중심의 재정 분권을 저지하고 제도 개선을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4일 2019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정부의 2020년 지방재정 운영방향 및 재정

• 김자현
• 2019-06-13 15:35

[6월 특집_ 지역화폐 쓰자] 골목을 지켜주는 지역화폐 활성화를 논하다

《월간 지방자치》 는 지역 내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일조하는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고군분투 중인 공직자들을 《tvU》 스튜디오로 초대해 지역화폐가 주는 이로움과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인터넷 뉴스 《더지방포스트》 대표·편집인)_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자체들이 앞 다퉈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거나 발행을 계획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에 어떤 이로움을 주며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엇이 있는지 지자체 공무원들을 모시 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해근(경기도 안산시 상생경제과 상권활성화팀장)_ 안산시 상생경제과 상권활성화팀장 송해근입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역화폐 ‘다온’을 4월1일부터 발행했습니다. 지류형과 카드형 두 가지 형태가 발행되고 있고, 지금까지 200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45일 만에 9,000개가 넘는 가맹점을 모집했고요. 경기도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중입니다. 안광호(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정책팀장)_ 인천광역시에서 온 소상공인정책팀장 안광호입니다. 지역화폐가 활성화하려면 지역화폐에 대한 주민의 인

• 김자현
• 2019-06-12 18:46

[6월 특집_ 지역화폐 쓰자]전국 최초 모바일 앱과 IC카드 결합한 인천 서구 지역화폐, ‘서로e음’ 사용기

동네 플래카드와 행정 문자로 알게 된 ‘서로e음’ 지역화폐를 만들었다는 소식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집 근처에 걸려 있는 플래카드를 통해서다. 플래카드가 곳곳에 붙어 있었지만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얼마 있다가 사라질 화폐가 아닌지 의심하며 굳이 그 화폐를 사용해야겠다는 동기부여를 받지 못했다. 플래카드 외에도 서구 주민들에게 보내는 행정 알림 문자를 통해서 서구 지역화폐 출시 소식과 링크 주소를 통해서 지역화폐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정책홍보 면에서는 서구가 지역화폐를 알리는 것에는 나무랄 데가 없었다. 그러나 바쁜 하루하루를 살다보니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신청하고 챙겨봐야겠다는 굳은 다짐이 없으면 공수표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인천e음과의 첫 만남 지역화폐를 발급받기 위해 우선 가장 가깝게 접촉할 수 있는 내 스마트폰(안드로이드용)의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 ‘인천지역화폐’로 검색했다. ‘인천지역화폐’로 된 앱은 없었고, 가장 상단에 ‘인천e음’이라는 앱이 떠올랐다. 각종 피싱의 미끼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 앱이 공식적인 앱 인지 확인하기 위해 댓글과 정보 소개란을 읽어본 후 최종적으로 앱을 다운했다. 다른 앱처럼 권한 동의를 허용한 후

• 양태석
• 2019-06-11 18:42

[6월 특집_ 지역화폐 쓰자] 지역 경제에 승수효과를 가져오는 지역화폐

지역화폐는 지역 내 사용으로 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고 승수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가져다주고 있다. 지자체들 앞 다퉈 지역화폐 발행 혹은 발행 초읽기 지자제들은 지역화폐를 앞 다퉈 도입했거나 도입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특히 경기도는 성남시를 시작으로 현재 31개 시·군이 순차적으로 발행 중이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일찌감치 인처너카드로 유통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인천e음 전자상품권으로 다시 태어나 가맹점 모집 없이 인천 전역에서 쓸 수 있게 확대했다. 충청북도에서는 제천시의 지역화폐 모아가 발행 한 달 만에 판매액 15억 5,000만 원을 넘기며 대박을 터트리자 충주시와 청주시, 보은군 등 충북도 다른 지자체들도 자극 받아 하반기 발행을 앞두고 있다. 전라북도에서는 한국지엠 군산공장과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은 것을 계기로 군산 지역이 지역화폐 발행을 일찍이 도입했다. 군산 지역 경제가 벼랑 끝으로 몰리자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군산시가 내놓은 대책이었던 것. 2018년 9월에 발행하기 시작한 지역 화폐 군산사랑상품권은 불과 7개월 만에 가맹점 9,000여 곳을 확보했고 발행액수도 2,200억여 원으로 기초 지방자치단체로는 발행

• 김자현
• 2019-06-11 18:38

[6월 특별기획_고창에서 복(福) 받으세요]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고창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유적지와 함께 최근 드라마 <녹두꽃> 촬영지로 알려진 고창읍성과 선운사, 무장읍성 등 고창에는 가볼 만한 곳이 무궁무진하다. 청정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역사와 문화가 깃든 대한민국 대표 생태 관광도시 고창으로 가보자. 고창문화관광재단 설립해 품격 있는 역사 문화 관광 이끈다 고창군은 민선 7기 군정방침 중 하나로 ‘품격 있는 역사문화 관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핵심은 문화관광재단 설립. 앞서 지난달 군민 22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62.5%가 재단설립에 찬성했다. 찬성 이유로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 서비스를 기대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현재 관련 조례가 입법예고 중인 가운데 문화관광재단은 지역 문화예술 정책을 기획·수행할 전담기구로 군민의 문화향유 확대와 지역경쟁 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고창읍성, 무장읍성 연계 관광 활성화 고창군에는 조선시대 때 축조된 읍성이 2곳이나 있어 명품 관광지로 알려져 있다. 읍성은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축성한 성곽으로, 고창읍성과 무장읍성이 있다. 그 가운데 고창읍성은 예로부터 돌을 머리 위에 얹고 성을 한 바퀴 돌면 다리병이 낫고, 두 바퀴 돌면

• 양태석
• 2019-06-03 11:45

[6월 특별기획_고창에서 복(福) 받으세요] 고창의 미래 먹거리, 농생명 식품산업

한반도 첫수도를 표방하는 고창군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기름진 땅에서 재배되는 농·특산물이 우수하고 믿음을 준다. 군은 이를 토대로 고유의 브랜드를 만들고 사람이 와서 먹고, 보고, 즐기며 풍요로움을 나누는 마음 넉넉한 지역으로 자리매김 중이다. 한반도 첫수도, 고창을 대표할 농식품 브랜드 만들기 “고객에게 믿음을 주는 브랜드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고창군이 농특산물과 문화관광에 적용할 통합브랜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간 고창군은 ‘황토배기’, ‘선연’등 브랜드와 고창군 공식 캐릭터 ‘모로모로’ 등 다양한 상징물을 제작·활용해 왔다. 하지만 차별성과 경쟁력이 떨어지고 브랜드파워가 약해 고창을 대표하는 브랜드로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고창군은 민선 7기 고창을 대표하는 상징요소와 농특산물, 문화관광에도 적용되는 공동브랜드를 융합한 통합브랜드를 개발하기로 했다. 고창군은 앞으로 통합브랜드와 스토리텔링 개발을 위해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학계, 연구기관, 생산자대표 등이 참여한 가칭 ‘브랜드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안에 최종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복분자(복된 분들이 자시는 음료) 명가 고창 만들기 최근 영화 ‘돈’이 흥행하면서 고창군도 덩달아

• 양태석
• 2019-06-02 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