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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업그레이드] 인천광역시 자치구 간 경계조정(안) 추진 현황

옥골(송도역세권) 도시개발구역 (남구→연수구) - 위치: 남구 학익동 595-2 일원(63필지) - 현황: 기존부터 경계가 모호했던 지역이며 민간에서 시행 중인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도로를 경계로 개 발구역 설정에 따라 단일 구역 내에 2개 자치구가 혼재해있다. - 조정: 현재 남구 지역 26,147㎡를 연수구로 조정했다. - 효과: 도시개발 사업구역이 남구와 연수구로 나눠져있어, 사업 추진 시 각종 행정절차를 남구와 연수구2개 자치구에서 이중으로 처리함에 따라 비용증가와 행정처리 기간 및 각종 협의 지연 등 기업애로가 있으며, 또한 지역주민들은 행정구역상 남구지만 실생활은 연수구가 생활권으로 지역적 이질감을 느끼고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불편했다. 그러나 이제 각종 처리 절차의 일원화로 기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기대할 수 있고,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용현·학익1블럭 도시개발구역 (연수구→남구) - 위치: 연수구 옥련동 63-7 일원(54필지) - 현황: 기존부터 경계가 모호했던 지역이며 민간에서 시행 중인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도로를 경계로 개 발구역 설정에 따라 단일 구역 내에 2개 자치구가 혼재 해있었다.
- 부관리2
- 2018-06-28 16:33
[업그레이드]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 주민과 기업 편의 중심으로 변경되어야! (인천 자치구 간 경계변경 자율조정 노력 및 협약식 확산 기대)

자료 제공: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행정구역은 예로부터 지리적 여건이나 공동체 등에 따라 산과 도로, 하천 등을 경계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대규모 도시개발이나, 도로, 철도 건설 및 하천 정비 등이 빈번해지는 반면, 자치단체가 새로운 도로, 하천 및 도시개발지구를 기준으로 사전에 기존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를 조정하는 노력은 소홀해 결국 주민 생활권 또는 경제권이 자치단체 관할구역과 불일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행정자치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단일 건물, 아파트 또는 학교 등이 2개 자치단체로 분리된 사례, 도로 및 하천 등에 의해 기형적 관할구역이 유지된 사례, 도시개발사업이 2개 자치단체에 걸쳐 시행되는 사례, 기타 생활권과 관할구역이 불일치하는 사례 등 경계변경이 필요한 지역이 전국에 분포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경계를 재조정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간합의와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는 주민생활과 기업편의 개선보다는 재정적 손실, 정치적 부담만 우려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결국, 자치단체가 경계조정 문제 해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되어, 수년간, 길게는 수십 년간 자치단체 간 합의가
- 부관리2
- 2018-06-28 16:23
[업그레이드] 실록(實錄)을 지킨 자와 실록을 버린 자의 이야기

박동훈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기획단장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은 태조부터 철종까지 25대 472년 간 조선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것으로, 당대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을 비롯해 천문과 풍속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모든 모습이 담겨있는 888책 1893권, 글자 수는 총 4964만 6667자에 이르는 방대한 역사책이다. 조선왕조실록은 그 내용의 방대성과 공정한 편찬 절차에도 문화사적 의미가 크지만 600년의 장구한 기간을 거치면서도 1책부터 마지막 책까지 온전히 보존되어 있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그 유래가 드문 역사서로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고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우리 민족의 위대한 문화유산이다. 실록을 지켜낸 오희길과 손홍록, 안의(장면 #1)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초기 한양의 춘추관과 충주사고 등 2곳에 보관 되어오다가 세종조에 이르러서는 4본을 제작하여 춘추관과 충주, 성주, 전주사고 등에 보관하게 된다. 그러나 1492년 4월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4대 사고에 분산 보관되어오던 조선왕조실록 (태조~명종)은 춘추관, 충주, 성주 등 3대 사고가 왜군에 의해 소실되거나 약탈되어 유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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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8 16:17
[업그레이드] 조금 더 나은 세상 만들기 청와대 소식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의미 있는 제안과 민원을 전달하고자 한다. 독자들이 좀 더 읽기 쉽도록 약간의 편집과 각색을 했다. 기획편집부 교육청, 학교 홈페이지 접속 시 인증방법 바꿔주세요(노덕순) 교육청, 학교홈페이지 접속 시 14세 미만은 법적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확인이 필수입니다. 휴대전화가 본인명의가 아닐 때에는 공공아이핀을 발급받아야 하고요. 그러나 공공아이핀을 발급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발급받더라도 법적대리인의 인 증절차(공공아이핀)로 상처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말 못할 고민으로 속앓이를 많이 하고요. 일례로 참고서나 평가문제지를 살 형편이 안 되는 아이들은 다른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기출문제를 보 는데 휴대전화 인증, 공공아이핀 등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초등학교 때 학생회원으로 인증을 받았더라도 중학생이 되면 다시 법적대리인의 인증절차가 필요해 아예 학교홈페이지 접속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법적대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는 기입하도록 하되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로 인증만 받는 방법으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요? 교육청이나 학교 홈페이지 정도는 인증절차를
- 부관리2
- 2018-06-28 16:09
[업그레이드] 지자체 과도한 예산낭비 사례 이러니 욕먹는다

몇몇 어르신들은 우리나라는 도무지 지방자치가 꽃 피울 수 없는 구조라며 다시 관선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냉소어린 말들을 한다. 이는 지방자치를 책임지고 있는 리더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특히 정말 어이가 없는 곳에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로 주민들과 국민들의 눈총을 받는 경우가 있다. 기획양태석 기자 국민들이 세금을 제대로 감시하는 것은 일류 민주시민의 조건이다. 다이애나 골즈워디 여사는 영국 마가릿 대처 총리시절부터 정부개혁 팀장으로 일했던 사람인데, 그녀가 한 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국민이 자기 돈(세금)을 허투루 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야 나라가 잘 된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세금을 내 돈처럼 여기며 감시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기에게 떨어진 고지서 세금에는 민감하지만 납부한 세금을 어느 곳에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래서는 안 된다. 특히 단체장들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낭비된 사례들을 살펴보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세금 감시에 철저히 나서보자. 재정자립도 12.92%에 불과한 경남 산청군 반값 공무원 아파트 운영하다 경남 산청군이 200억 원 넘는 예
- 부관리2
- 2018-06-28 16:02
[업그레이드] 지자체 흔드는 국토교통부? 이랬다 저랬다 말 바꾸는 공모사업

국립한국문학관에 이어 국립철도발물관 건설을 위한 공모사업에 11개 시도가 뛰어들며 또다시 유치경쟁이 벌어졌다. 기획｜편집부 2014년 9월 26일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16개 시·도에 국립철도박물관 입지 후보지 추천 공문이 보내졌다. 총사업비 1000억원(추정)을 투입해 철도역사 115년의 발전과 미래상에 대한 교육, 연구 등을 위한 국립철도 박물관을 건설한다는 것이다. 국립철도박물관은 2021년 말 개관을 목표로 ‘철도역사 문화관’과 ‘철도산업과학기술관’, ‘어린이철도테마파크’ 등이 들어서고 세계 시장 진출을 겨냥해 철도산업 경쟁력을 전 세계에 알릴 국가시설로 건립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국립이라 부지 매입비, 건축 운영비 모두 국비로 충당하고 건립 이후 인건비나 운영비도 국가 예산으로 충당한다는 점이 메리트다. 국토부가 공문을 보내자 16개 시·도 중 대전과 세종, 부산, 울산, 충북 청주, 경기 의왕, 강원 원주, 전북군산, 전남 나주, 경남 창원, 경북 포항 등 11개 시도가 유치경쟁에 뛰어들었다. 충북 청주시는 국립철도박물관 유치를 기원하는 시민들의 서명운동을 벌여 충청북도 전역에서 61만 7076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4일 서명부를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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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8 15:55
[업그레이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 시행 두 달 앞으로 대한민국 공직자를 위한 김영란법 매뉴얼

기획편집부 참고국민권익위원회 말고 많고 탈도 많았던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영란법은 익히 알려진 ‘벤츠여검사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여 검사가 내연관계인 남자 변호사로부터 3년간 5591만 원 가량의 금품을 받았고, 그런 다음에 사건 관련 청탁도 받았다가 발각이 됐는데 대법원에서 ‘사랑의 증표’로 준 돈이라 처벌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 금품이 청탁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를 떠나, 검사와 변호사라는 ‘직무관련성’이 명백한 사이에서 금품과 청탁이 오갔는데 처벌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사회적 논란이 극심하게 일어났다. 최초의 여성 대법관 출신이었던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계기로 공직자 등이 금품이나 청탁을 받았을 때, 이를 대가성 여부나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제안했고, 국회는 수정과정을 거친 뒤 본회의 재석 247명 중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의 압도적인 표 차로 가결했다. 김영란법은 수정 과정에서 그 범위가 고위공무원과 정치인은 물론 언론인과 사립대학교 교직원까지 확대됐
- 부관리2
- 2018-06-28 15:15
[업그레이드] 인간과 유전자의 싸움!

박철홍 전라남도의회 의원(담양) 제3회 대한민국위민의정대상대회 수상자 그동안 나는 SNS에 조선역사에 대한 글을 꾸준히 써왔다. 조선역사를 깊이 알아갈수록 내가 학창시절 배웠던 역사와는 너무 많이 달랐다. 특히 조선지도층이었던 일부 사대부들의 행태는 기가 막혔다. 그들의 이기적 행위는 백성을 한없이 힘들게 했다. 나라까지 말아먹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이런 조선 역사가 너무나 한탄스럽고 수치스럽기까지 했다. 그런데 이 수치스러운 역사 속에는 판박이같이 똑같은 인물들이 등장한다. 이런 인물들 대부분은 나름 똑똑하고 처세술도 뛰어나 일반 백성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위치까지 올라선다. 나라의 급격한 위기 상황이나 갈등 상황이 아니면 그들의 본성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역사 속에 꽤 괜찮은 인물로 남겨지기도 한다. 우선 이들 인물들의 특징은 점잖은 외관 모습과 뛰어난 처세술로 주위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이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속내는 지독한 이기주의로 국가나 민족 문제에 별 관심이없다. 특히 남에 대한 배려심이 전혀 없다. 오직 현실에서 자신의 영달만 있을 뿐이다. 큰 위기나 갈등이 아니면 이들의 속내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완용이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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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8 11:01
[업그레이드] 저출산·고령화와 지방자치의 미래

“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에 인구의 감소로 인한 행정비용까지 더해져 지방재정이 악화될 것이기 때문이다.고령자 복지를 위한 재정부담이 증가하면서 인구 5만 이하의 지방정부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둘러싼 환 경이 급변하고 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도시화와 농촌의 인구감소, 저성장 기조 등이 지방자치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의 미래에 가장 커다란 위협요인으로 떠오른 것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70년에 4.53명 수준이었으나 적극적인 산아 제한 정책과 부모의 경제적 고려 등으로 인해 1976년 3.00 명, 1983년 2.06명, 1985년 1.67 명으로 급격하게 하락하여 1995년에는 1.63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의 출산율 1.42명보다는 양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 추세는 2001년 역전되었으며 2014년에는 출산율 1.21명으로 일본보다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저출산 추세가 향후 우리나라 인구의 감소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저출산과 더불어 우리나라가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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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8 10:57
[업그레이드] 방식의 혁신, 결국 사람이다.

최계동 경기도 국장 우연히 1960년대 발간된 철도청 책자에서 ‘참여’와 ‘혁신’이라는 용어를 발견하고, 참여와 혁신은 어느 시기에만 특별히 요구되는 것이 아닌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추구해야 할 가치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아니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더 중요시될 가치일 것이다. 페이스북, 유튜브, 구글 등 세계를 주도해 나가고 있는 기업들이 자신들의 플랫폼을 구축하여 세상과 사람, 사물을 연결하는 ‘방식의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이다. 얼마 전 중앙부처 자문회의에 참석하였는데 논의되었던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국민참여 플랫폼 활성화’, ‘공공서비스 재능봉사 활성화’, ‘크라우드펀딩·사회성과 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얻고자 함이었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 입장에 서 정부의 역할과 역량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주제에서 알 수 있듯이 행정 역시 국민 참여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방식의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저성장, 고령화, 저출산, 고실업률, 규제강화, 복지비 증
- 부관리2
- 2018-06-2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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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경주시, APEC 손님맞이 전통시장에 영문 안내판 영문 메뉴판 비치

경주시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 방문객 맞이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오는 6월까지 총사업비 1억 원(전액 시비)을 투입해 관내 전통시장 5곳에 다국어 안내체계를 구축하고 노후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사업은 △다국어 서비스 개선 △시설 인프라 정비 등 2개 분야로 구성됐다. 다국어 서비스 개선 부문에서는 안강시장 등 4개소에 2,000만 원을 들여 영문 간판을 병기하고, 불국사상가시장에는 500만 원을 투입해 상가 안내도를 교체한다. 중앙시장 야시장과 성동시장 먹자골목에는 1,500만 원을 들여 다국어 메뉴판을 제작·비치할 예정이다. 시설 인프라 정비 분야에서는 황성상점가의 노후 간판을 500만 원을 들여 교체하고, 외동시장에는 3,000만 원을 투입해 통행로를 정비한다. 성동시장에는 2,500만 원의 예산으로 분리수거장을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사업 시안 검토를 마쳤으며, 이달부터 공사에 착수해 다음 달까지 모든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의의가 있다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