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이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 점검을 위한 ‘코로나19 현장 지도 점검단’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1,252개소 고, 중위험시설과 종교시설에 대한 상시 점검을 시행한다. 기장군은 8월 22일 기장군수를 단장, 전 직원을 단원으로 하는 코로나 현장 지도 점검단(이하 점검단)을 긴급 구성했다고 밝혔다. 5개 읍, 면 4개팀, 29개 반으로 운영되는 점검단은 24일부터 매일 4개 읍, 면을 대상으로 행정 점검과 계도에 나선다. 평일에는 300명 미만 학원, 일반음식점, 실내체육시설 등 중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현장 지도와 계도에 나선다.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에는 pc방, 노래연습장 교회 등을 고위험시설 등을 중심으로 집합금지, 제한, 행정명령 준수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 밖에 부산시의 행정명령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다중이용시설로 위험도가 높은 휴게음식점(대형 카페) 등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행정 지도하고, 손 소독제, 수기 출입자명부 서식을 지원할 방침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직원들에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우리 국민 모두가 힘들고 많이 지쳐있다. ‘코로나19 현장 지도 점검단’ 활동 시에
도시재생 시즌2를 맞아 도시재생의 진화를 향한 2020 대한민국 도시재생 심포지엄이 8월 21일 청주 문화제조창에서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로 인해 규모가 대폭 축소돼 유튜브 생방송과 특집 방송 등으로 전국에 공유됐다. 2020 도시재생 심포지엄은 SBSCNBC와 LH, HUG, SH가 주최하고 도시재생심포니조직위원회와 충청북도, 청주시, 전국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가 주관했으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를 비롯한 3개 학회와 《tvU》,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했다. 행사 내빈으로는 황희연 2020 대한민국 도시재생심포지엄 조직위원장을 비롯해 김계홍 SBS미디어넷 사장,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김장희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한범덕 청주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이영애 발행인, 김종익 서울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성환 ㈜신영 사장 등이 참석했다. 황희연 2020 대한민국 도시재생 심포지엄 조직위원장이 개회사에서 “도시재생 시즌2를 맞이해 도시재생이 재개발, 재건축의 대안으로 출발했지만, 도시정비사업과 맞서
통계청이 집계한 국내 1인 가구 수는 506만 가구. 이는 전체 가구수의 26.5%로 4가구 중 하나는 1인 가구인 셈이다. 2035년에는 그 수가 763만 가구로 전체의 34.4%를 차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직장 때문에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는 A씨는 며칠째 계속되는 야근으로 늦은 밤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냉장고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 밥통에는 언제 했는지 모를 밥이 누렇게 변해 있었다. 쌓인 빨래와 설거지를 뒤로 하고 주린 배를 부여잡은 채침대에 누운 A씨는 가족들과 살 때는 너무도 당연했던 것들이 혼자 살면 왜 이렇게 불편한 것 투성이일까 생각하며 겨우 잠이 들었다. 서울연구원이 서울에 사는 만 20~60세 미만 1인 가구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인 51.5%가 ‘직장과의 거리 때문에’ 혼자 산다고 답했다. 혼자 일상생활을 할 때 불편한 점으로는 과반수인 51.2%가 ‘응급 상황에 대응 및 대처’에 어려움을 호소했고, ‘주거활동’(31.8%), ‘밥먹기’(30.5%), ‘일상생활’(20.9%), ‘여가활동’(16%), ‘문화생활’(15.5%) 등이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혼자 사는 생활에 63.8%는 ‘만
전국에서 가장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한 방역조치에 돌입한 기장군이 성인용 200만 장과 아동용 30만 장 총 230만장의 마스크와 10만 병의 손소독제를 확보해 9월부터 무상 지급한다. 기장군에 따르면 8월 20일 계약을 통해 230만 장의 물량을 확보했으며, 마스크는 군민 1인당 10매씩 지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손소독제도 지난 12일 10만 병의 물량을 확보해 세대 당 1병씩 배포한다. 손소독제는 특수직종 종사사와 관내 모든 자영업자에게도 9월부터 지급한다. 기장군이 2월 22일부터 현재까지 무상 배포한 마스크는 총 190만 장, 손소독제는 총 13만 병에 이른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전세계가 코로나19와의 힘겨운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백신이 없는 현재로서는 유일한 무기가 마스크와 손소독제뿐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서민들은 마스크 한 장 사는 것도 눈물겨운 실정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행정명령이라는 강권을 발동하기 전에 마스크와 손소독제 지원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한 책무다.”라며 “영국 사상가 토마스 모어는 ‘국가의 위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다’고
부산광역시의회와 부산교통공사가 8월 20일 의회 중회의실에서 '부산교통공사 청소용역 노동자 전환 TF' 발족식을 개최했다. TF가 출범함에 따라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안정적인 고용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지원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고용전환 TF 단장에는 노기섭 의원이 선임되고 위원으로는 도용희 의원, 곽동혁 의원, 김민정 의원이 참여하게 됐다. 공동선언문 발표 후 부산교통공사 노사는 실무협의를 거쳐 11일 부산교통공사 고용전환 노사전문가협의기구에서 '자회사 설립을 통한 고용전환'을 의결했다. 12일 부산교통공사는 고용전환 추진 TF를 구성해 자회사 설립을 위한 실무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7월 22일에는 부산시의회가 노사를 중재해 고용전환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8개월에 이르는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시청역 대합실 농성을 해제하는 성과를 냈다. 시의회 고용전환TF는 앞으로 시의회의 의결 및 감독권을 적극 활용해 부산교통공사 노사가 참여하는 점검 회의와 외부 전문가와 협력해 공동선언문에서 제시한 부산교통공사 용역노동자들의 요구안을 수렴해 노동조건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단장으로 선임된 노기섭 부산시의원은 "그동안 부산도시철도
이번 폭우로 용담댐을 방류하면서 피해를 입은 금산군 제원면과 부리면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대책위는 주민 피해보상과 추후 홍수 대책 방안을 위한 행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8월 19일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감 있는 보상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충남 금산을 비롯해 충북 영동군과 옥천군, 전북 무주군 피해지역 4개군 주민들과 합류한 금산 지역의 대책위 회원들은 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 및 금강홍수통제소를 찾았다. 이날 주민 300여 명은 이번 피해는 '방류량 조절 실패가 불러온 인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침수로 썩은 인삼 등 농산물을 뿌리며 강력히 항의했다. 피해 주민들에 따르면 하류 지역을 무시한 일방적인 용담댐 방류로 4개 군 주민들의 삶터를 잃었다며 홍수 조절을 위한 용담댐 가해자가 된 상황을 한국수자원공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일갈했다. 이어 피해 주민들은 피해가 눈앞에 벌어졌는데도 정부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다고 한탄했다.
광주형 주민총회가 주민자치회의 새로운 모델로 전국적으로 확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8월 19일 광주광역시와 광주교육청과 함께 '광주형 주민 총회 모델 발굴 및 확산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광주형 주민총회 모델이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공동체, 마을공동체, 아동 및 청소년이 주체가 된 학교별 총회 등 사전에 다양한 마을총회가 개최된 후 발굴된 의제가 주민총회에 상정되는 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형태를 일컫는다. 이번 협약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를 시범운영지역으로 지정해 찾아가는 청소년자치학교와 학교․청소년 총회, 마을공동체 총회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광주 서구는 전국 최초로 금호1동과 치평동, 화정3동에서 학교별 마을총회와 지역 내 아파트 마을총회를 시행해 지난해 10월 ‘제7회 지방자치박람회’ 우수사례 공모에서 주민자치, 지역활성화 등 5개 분야를 모두 수상한 바 있다. 협약 후 3개 기관은 광주형 주민총회를 위한 마을총회 개최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광주형 주민총회 모델 확립을 위해 컨설팅과 찾아가는 청소년 자치학교를 운영, 학교 및 청소년 마을총회를 지원하고 전국으로의 확산 방안
대전 서구의회(의장 이선용)는 19일 서부경찰서에서 개최하는 서구의회 의원 초청 ‘치안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이선용 의장을 비롯해 서구 의원 15명이 참석해 치안상황 설명 및 치안인프라 구축을 위한 2021년도 예산 편성·지원 협조사항 청취, 치안 관련 의견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선용 의장은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경찰서를 비롯해 기관별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기관 간 정보와 의견교류 등 소통을 통해 지역 내 치안인프라 확충을 위한 협업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말했다.
8월 18일 영동군청 2층 대회의실에 전북 무주군, 충북 영동군과 옥천군, 충남 금산군이 참여한 가운데 용담댐 방류 피해 4개 군 범대책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이날 4개 군 의장들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용담댐 방류 피해 대책 마련 촉구와 함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전달했다. 이날 4개 군은 입장문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는 용담댐 홍수 조절 실패로 야기된 이번 재난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로서 책임이 있고, 이에 대한 책임 표명과 함께 대국민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출범식에 함께한 박찬주 무주군의장은 “용담댐 최상류에 있는 무주군은 150분간 259톤을 방류했다. 주민들에게 예고는 했지만, 미처 대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그래서 주민들이 크게 분개하고 있다”라며 “현재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듣지 않고 핑계만 대고 있다”라며 용담댐 방류로 인한 피해와 분위기를 설명했다. 김용래 영동군의장은 침수당한 군민들의 입장을 대신해 정부 차원에서 선보상, 후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하길 바라며, 정부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임만재 옥천군의장은 이번 용담댐 방류 피해는 ‘인재’라며 “그동안
국민이 힘들게 벌어 낸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 재정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쓰고, 투명하게 관리할지 최선을 다하는 민생경제 재정 전문가 양경숙 국회의원을 만났다. 양경숙 국회의원 약력 •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 제5대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장 • 한국재정정책연구원장 이영애 발행인_ 경제 및 재정 전문가인 의원님을 만나뵈어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양경숙 국회의원_ 반갑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저는 1980년,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민주화 운동을 시작했고, 1992년부터 2002년까지 제4·5대 서울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정당 활동을 계속해왔습니다. 또 예산과 재정 연구로 석·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학생들과 전국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등을 대상으로 강의하면서 민생경제 재정 전문가로서 활동해왔습니다. 이영애_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이신데요, 기재위에서 중점을 두는 분야가 있습니까? 양경숙_ 국가 재정은 예산뿐만 아니라 기금, 현금 관리, 자금 관리, 부채 관리, 채무 관리, 공유재산 관리 등을 포괄합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처럼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나 경제적으로 매우 위급한 상황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