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내 기초 지방자치단체라면 부족한 주차공간 문제에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공영 주차장이 있어도 부족한 공간에 이용자들은 발길을 되돌리기 십상이다. 서울시 강남구는 부족한 주차 공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 공유주차'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를 위해 구는 관내 거주자우선주차장 1,300면에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부착했다. 스마트 공유주차란 '파킹프렌즈' 앱을 통해 거주자우선주차장 중 빈 공간을 이용자와 공유하는 서비스이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배정 받은 이용자가 주차장을 비우는 시간대를 앱에 등록하면 다른 이용자가 빈 공간을 사전 결제 후 이용하는 방식이다. 강남구는 청담동에 있는 주차장 500면을 시작으로 다음달까지 1,300면에 IoT 센서를 부착하고, 2021년 7월까지 3,500면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주차비는 30분당 900원이며 주차장을 공유한 구민에게 이용료의 50%를 할인해주고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 시 가점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이 8월 11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뒷광고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SNS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하여 특정 제품에 대한 사용 후기 게시물을 올려 소비를 유도하면서, 해당 게시물이 경제적 대가를 받아 이루어진 점을 알리지 않은, 이른바‘뒷광고’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다. 유명인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그들이 직접 사용했다는 후기만을 믿고 구매한 소비자들은 ‘뒷광고’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를 두고 "소비자를 속이고 합리적 구매를 방해한 명백한 기만행위"라고 지적하며 분노하고 있다. 또 뒷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속이고 막대한 소득을 챙긴 유명인들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지만,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미비하다. 이에 김두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뒷광고 금지법’은 인터넷 유명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의 매체에 상품 등을 홍보한 대가로 금품 혹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을 때, 이 사실을 수신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를 의무화하는 법안으로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2021년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시범 시행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관광객들의 불편 사항을 접수, 신속히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관광의 문제점으로 지적 받아오던 관광부조리와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원희룡 도지사 직속 핫라인 관광불편 신고센터를 열어 도민과 관광객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는 지난달 6일부터 8월 5일까지 한 달간 관광불편신고센터로 접수된 민원은 총 79건으로 파악했으며 이 중 성수기 렌터카 이용 요금 불만 17건, 환경 및 시설 개선 요구 16건, 소비자 분쟁 16건, 코로나19 방역 강화 6건으로 집계했다.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제주자치경찰단은 즉각적인 현장 출동 및 조치로 민원처리 소요 기간을 기존 7일에서 2.3일로 줄였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미신고 숙박 영업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경찰단 내 관광경찰과 지역별 책임 전담반을 총 5개조로 구성해 현장을 단속하고 재범을 추적해 8월 현재, 116건을 단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유관부서 합동으로 ‘관광순찰반’을 운영, 해수욕장‧숙박
NH농협은행(은행장 손병환)은 8월 10일 서울시 중구 농협은행 본점에서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과 '중소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공동지원 업무협약' 했다. 중소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신규보증, 채무조정, 컨설팅 등을 지원해 경쟁력을 회복하는 제도다. 대상기업은 총여신 10억 원 이상 100억 원 이하 제조업, 혁신형중소기업, 고용창출기업, 신성장동력산업기업 등으로 농협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지원한 합산 채권액이 총대출의 50%를 초과하는 기업이다. 이번 협약으로 농협은행은 △신규자금 지원 △대출금리 인하(최대 2%p) △대출만기 및 할부금 연장 등을 지원하고, 신보는 △신규보증 지원(보증료율 1%) △기존 보증 전액 만기연장 및 보증료 우대 △경영진단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여신심사부문 장미경 부행장은 “농협은행은 '19년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개인사업자대출119」제도를 통해 5,230건(2,962억 원)의 채무조정을 지원하여 최우수은행으로 선정된바 있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폭 넓은 지원을 해나갈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정우 금산군수가 8월 10일 용담댐 방류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부리면과 제원면을 찾았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함께한 이번 방문을 통해 문 군수는 피해 현장 곳곳을 살피고 주민들과 소통하며 신속히 피해 조사와 복구 등을 논의했다. 지난 8월 7일부터 시작한 용담댐 방류로 부리면과 제원면 일대가 침수돼 125가구 233명이 임시대피소로 대피하고 농경지 471ha가 물에 잠겼다. 이에 군은 침수지역에 수인성 전염병 발생과 감염병 노출에 대한 우려에 따라 신속히 방역 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문정우 군수는 "철저히 조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금산만의 힘으로는 완전히 피해복구 하기가 쉽지 않다"라며 "금산군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클린강원 패스포트는 강원도가 자체개발한 다중 이용시설 방문자 기록 앱이다. 다중 이용시설은 일반 음식점, 유흥음식점, 주점, 카페, 숙박시설, 클럽, 관광지 등을 포함한다. 현재 이들 시설 중 상당수가 이용자 명부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업소를 방문한 이용자가 확진자로 밝혀지면 같은 시간과 장소에 있었던 다른 이용자로의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기록을 한다 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등을 통한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을 때, 기록된 이용자의 67%가 이름과 전화번호를 허위로 기재했다.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가 2차, 3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언론을 통해 자진 신고를 호소하기까지 했다. 강원도의 ‘클린강원 패스포트’는 이런 허위정보 기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또한, 현재 공공기관, 병원, 기타 기록의무 업소 등에서는 방문자가 직접 방명록에 수기로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기록하는데, 이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신상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폐단이 있지만,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7.22일 오후 4시, ‘클린강원 패스포트앱’업무 담당자인 강의현 주무관을 만
대구광역시의회 이시복 의원이 대구시지체장애인협회 서구지회에서 열린 사랑의 후원금 전달식에 참석하였다. 문학모임 사랑방 호반(회장 김혜련)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우들을 응원하기 위해 (사)대구시지체장애인협회 서구지회에 '사랑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사랑방 호반에서는 친목 도모를 위해 조금씩 모은 회비를 뜻깊은 곳에 사용하려고 고민하던 중 코로나19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과 나누기로 결정했다. 김혜련 회장과 회원들(7명)은 "코로나19로 힘든 장애인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라며 지속적인 후원 활동을 다짐했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이시복 대구광역시의원도 "뜻깊은 자리에 참여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어려운 지역사회에 좋은 미담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사랑의 가교 역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민원 행정의 달인 경북 영양군이 청각장애인과 청각이 약한 어르신 등 취약 계층도 속 시원히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8월 3일부터 온라인 소통창구를 열었다. 영양군은 공무원 1인당 군민 34명이라는 지역 특성을 살려 올해 1월부터 세대별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군민을 밀착 행정해왔다. 코로나19 시대에 걸맞은 비대면 행정 서비스로의 전환 필요에 따라 온라인 소통창구를 개설, 인터넷 접근성이 높은 출향인들이 부모와 관련된 상담 내용을 '우리집 행복동행자' 코너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한 것. 처리절차는 ▲종합민원과 민원담당 접수 ▲세대별 전담공무원 또는 관내 관련기관에 인계 ▲민원 사항 해결 ▲전담공무원이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하여 답변하는 방식이다. 영양군 홈페이지 내에 탑재된 우리집 행복동행자는 본인 인증만 거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공주, 부여, 익산으로 이어지는 백제 문화. 그 중 '무왕' 전설이 담긴 익산왕궁리유적에선 해마다 여름밤을 아름답게 수놓는 특별한 무대가 펼쳐진다. 별빛이 총총한 한여름 밤, 천 년 전 백제로 시간 여행을 떠나는 익산 문화재야행. 백제왕궁을 비롯해 10여개 문화재를 대상으로 체험과 공연, 야간 경관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종합 문화예술 행사로서 2019년 문화재청 지정 '우수야행'에 선정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한 2020 익산 문화재야행은 8월 7일부터 9일까지 야경(夜景), 야로(夜路), 야사(夜史), 야화(夜畵), 야설(夜設), 야식(夜食), 야시(夜市), 야숙(夜宿)의 8개 주제로 세계유산과 백제 문화재를 만나볼 수 있도록 마련된다. 익산 문화재 야행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에는 △ 천년기원 담은 탑돌이(왕궁리 오층석탑 돌며 소원 빎) △ 백제왕궁 달빛 기원(소원등 날리기 행사) △ 야심한 밤별여행(백제 정원 앞 밤 하늘 별자리 관측) △ 별궁달궁 모래동화(백제이야기의 샌드아트 공연) △ 헤리티지 홀로그램(홀로그램 체험박스 통해 문화재 체험)등이 있다. 익산시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들이 취소
제14대 임원단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상남도지사를 부회장으로,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을 감사로 선임했다. 이번 임원단 선임은 제46차 총회에 참석한 15개 시・도지사의 만장일치로 선출된 송하진 협의회장에게 신임 임원단 선임이 위임된 데 따른 결정으로, 송하진 회장이 해당 시・도지사들에게 시・도의 자율적인 권한을 보장받고 중앙과 지방정부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는 등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다같이 힘을 모으자고 제안해 이뤄졌다. 송하진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등 시・도별 산적한 현안추진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방자치 발전에 뜻을 같이하고 임원직을 수락해주신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14대 임원단과 함께 중앙과 지방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나누며 시・도 간 상생 협력하는 정치 환경을 조성하여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번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시도지사협의회는 시도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1999년 창립되었으며, 역대 전라북도지사 중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송하진 도지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