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교실 법제화 갑론을박

돌봄교실 법제화로 안전하고 안정적인 돌봄교실을 만들자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돌봄 노동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돌봄노동자에 대한 임금 인상을 총리가 직접 발표하고, 독일에서는 돌봄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법제도 정비가 사회적 이슈가 됐다. 프랑스에서는 최근 코로나19로 드러난 의료·돌봄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에게도 코로나19는 돌봄노동이 여성들의 부가적 노동이 아닌, 사회적 필수노동임을 새삼 확인해주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일상을 단절시켰고 학교마저도 멈추게 했다. 하지만 학교 안에서 유일하게 멈추지 않았던 곳이 바로 돌봄교실이다. 돌봄교실은 ‘긴급돌봄’이라는 명칭으로 정상적으로 가동됐다. 교직원의 협력은 온데간데없었고 학교 전체의 긴급돌봄은 돌봄전담사에게 전가됐다. 위험의 외주화가 늘 비정규직의 몫이었던 것처럼 코로나19의 위험 또한 비정규직 돌봄전담사가 감수해야만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협의 최전선에서도 누구 하나 돌봄전담사의 안전을 진심으로 염려하지 않았다. 지난 5월 19일 교육부가 방과 후 학교와 돌봄교실의 운영 책임을 교육감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 박공식 대기자
• 2020-07-30 0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