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으로 만나는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양태석 기자
• 2021-07-20 16:23

사진으로 만나는 이재식 농업중앙회 상호금융대표이사

• 김자현 기자
• 2021-07-19 16:52

사회적경제 법안 입법 당정청 한 목소리

당·정·청이 사회적 경제 입법 속도 내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14일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경제 입법 추진 당정청 회의를 통해 8년째 표류 중인 사회적경제 법안 통과를 조속히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기업과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아직 없다"라며 "사회적경제는 이윤 극대화와 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연대와 협력을 지향해 사회 불평등 문제를 풀어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송 대표는 "당정청 회의가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과 제도적 기반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며 민주당은 사회적경제 관련 입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 법이 있기 이전에 이미 협동조합기본법, 사회적기업육성법, 마을기업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경제 주체들이 형성되고 활동하고 있다"라며 "이번 기회에 당정청이 뜻을 하나로 모으는 수정안이 합의돼 그동안 넘지 못했던 벽을 넘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 의료진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등

• 김자현 기자
• 2021-07-15 09:08

“지방자치가 온전히 활짝 꽃피도록 노력해야”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자치분권의 법제적 성과를 적극 알리고 자치분권 2.0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과제를 진단하는 기획세미나를 열었다. 7월 8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산광역시의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사)한국지방정부학회 공동기획으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1991년 이후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주년이 되는 올해를 맞아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자치분권 발전 전략 과제를 점검하여 다양한 정책 제언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전국 순회 대토론회가 한 단계 발전된 지방자치로 지방이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여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의 시작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첫 세션에서는 배준구 경성대 명예교수와 강윤호 한국지방정부학회장이 ‘지방자치 부활 30년 평가와 발전과제’라는 주제로 논의의 장을 열었다. 배준구 명예교수는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는 지역실정에 맞는 각종 사업의 추진, 행정서비스의 수준 향상, 지역문화의 활성화 등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이어 배 교수는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 부족과

• 양태석 기자
• 2021-07-09 14:25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행안부 보조금24 정착되면 수혜서비스 공평하게 누린다"

이영애 발행인_ (양승조 도지사 QR 영상을 확인 후) 지사님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보니까 어떠세요? 양승조 충청남도지사_ 새롭다는 느낌이 드네요. 참으로 기술과 과학의 발달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네요. 이영애_ 요즘 충남의 이슈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당연히 대선 출마하신 거겠죠? 양승조_ 그것도 큰 이슈라고 볼 수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바로 서산 공군비행장을 활용한 충남 민항 건설입니다. 이영애_ 왜 그게 중요한 이슈죠? 양승조_ 다른 도 같은 경우에는 다 공항이 있는데 충청남도만 공항이 없습니다. 그것도 공군비행장을 활용한 민간 공항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게 20년 넘게 자꾸 지연돼 도민들이 답답해하십니다. 특히 지난번에 최대 28조 원이 들어가는 가덕도 신공항이 여야 합의로 특별법으로 통과됐는데요, 서산비행장은 공군비행장을 활용하는 거라 509억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500억 원이 넘으니 예비타당성 절차를 밟으라고 하는데요, 가덕도 신공항에 비하면 560분의 1도 안 되는 것인데, 충남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엄격히 거치라고 하니까 도민들이 뿔 난 거죠. 이영애_ 도민들이 화가 날 만하네요. 한마디하

• 양태석 기자
• 2021-06-26 09:45

전국의 단체장, 내 돈 찾아주는 보조금24 관심 필요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전국을 대상으로 보조금24를 정식개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동안 주민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동분서주하며 여러 기관을 다녀야 했다. 담당 공무원도 모든 보조금을 다 꿰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보조금24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던 몇몇 단체장은 당장 보조금 24 담당 인력을 늘리는 등 적극적이다. 그러나 많은 단체장은 보조금24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몰랐다. 이에 본지는 전국의 모든 단체장이 보조금24를 인지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공보팀과 협업하여 단체장들의 관심을 영상으로 담아 유튜브. 지방정부 티비유 등에서 홍보하고 있다. 보조금24가 전국에 확산 적용되어 한 명의 국민도 빠짐없이 수혜 서비스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김돈곤 충청남도 청양군수 보조금24 서비스가 잘 시행된다면, 본인이 어떤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게 되는 좋은 제도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4월 28일부터 맞춤형 서비스인 보조금24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데 그 전에 청양군은 2월 24일부터 2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운영 실적으로는 118건의 방문 실적을 기록했고, 온라인 실적 또한 250건 이상을

• 양태석 기자
• 2021-06-25 09:55

정상임 서울시 구로구 지역보건과장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작은 친절이라도 베풀자!"

지방정부_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소개해주시겠어요? 정상임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보건과장_ 올해 1월 구로구 지역보건과장으로 발령받으면서 코로나19 역학조사와 백신 접종 업무를 포함해 지역 보건과 업무를 총괄담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집단 발생 시 수백 명이나 되는 명부 관리와 방문 여부 확인 및 검사 안내, 검사 결과 모니터링 등 생각지 못한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지방정부_ 여러 업무로 스트레스도 많을 텐데, 어떻게 푸시나요? 정상임_ 같은 업무를 하는 타 자치구 과장님과 수시로 통화하고 만나서 업무 추진의 문제점을 공유하며, 잘하는 지역은 벤치마킹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타 자치구의 어려움에 동질감을 느끼고 동료애를 갖게 돼 잘 버티고 있습니다. 지방정부_ ‘지방행정의 꽃’이라 불리는 5급 공무원은 어떤 자리인가요? 정상임_ 5급 공무원은 실무자와 현장의 의견을 모아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한 후 윗분들에게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해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실무자와 정책결정자를 연결하는 메신저 같은 자리입니다. 지방정부_ 후배 공무원들에게 꼭 지키는 공직관을 사례를 들어 말씀해주세요. 정상임_ 2001년 에이즈 업무를 처음 맡았을 때, 남

• 양태석 기자
• 2021-06-25 08:56

오도창 영양군수 뜨끈한 인터뷰 현장

• 김자현 기자
• 2021-06-24 17:51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공직생활을 잘하는 3가지 방법”

이영애 발행인_ 안녕하십니까, 박성호 실장님, 영상을 QR로 찍어 보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성호 실장_ 정부도 QR코드를 접목하면 국민 입장에서 유용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이영애_ 행정안전부의 중책을 맞고 계신데 지금 우리가 알았으면 좋을 따끈따끈한 거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박성호_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32년 만인 작년 말에 통과돼 내년 1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모델 사업을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합니다. 이영애_ 실장님은 행정안전부, 청와대, 울산시, 경남 등 많은 지자체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의 공직관이 궁금합니다. 박성호_ 저 스스로 그렇지만 제 조직원에게도 강조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일반 국민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바꾸고 싶은 세상, 국민의 삶을 바꿔주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인지가 중요한 것 같고, 그 속에서 본인의 역할을 찾아야 하는 것이겠지요. 1995년 내무부 지방자치기획단에 와서 20~30년간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업무를 해왔는데 지금 실장이란 최종 책임자 자리에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으나 제가 깨우쳤던 여러 교훈이나 이런 것들을 이 자리에서 뭔가 이루어놓고

• 김자현 기자
• 2021-06-24 15:20

오도창 경상북도 영양군수 "‘스트레스는 숙명’ 오도창 군수, 민원 행정 서비스 빛난다"

오도창 군수는 고추 주산지로 유명한 경북 영양군은 대표작물 홍고추 말고도 자작나무 숲, 국제밤하늘보호공원, 반딧불이 특구 등 생태 경관이 잘 보존된 지역이다. ‘고추’의 이미지가 강한 영양군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오도창 군수를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민원 행정 서비스가 돋보인다. 1980년 9급 공무원으로 입직한 오도창 군수는 경북도청 민원실에 근무하며 민원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가져온 혁신적인 인물이다. 대리인이 인감을 위·변조해 재산을 처분하는 사건이 발생하던 2000년대, ‘인감대리발급사실 통보제’를 개발해 민원인이 입을 수 있는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막아냈고, 이는 결국 법제화돼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그 밖에 농번기 민원서류배달제, 빠른FAX민원발급제 등 민원인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민원 시책 개발로 중앙부처민원 상을 휩쓸었다. 그런 그가 민선 7기 영양군수가 돼 노인 인구 38%인 지역특성에 초점을 맞춘 생활밀착형 민원 행정을 펼쳐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아래는 오도창 군수와의 1문 1답이다. 이영애 발행인_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몇 년 전 서울광장에서 뵙고 오랜만입니

• 김자현 기자
• 2021-06-24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