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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청년고용: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위한 제언

최근 개선되던 청년고용 상황은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해 다시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청년고용의 악화는 청년들의 수도권 유입을 가속화하고, 이로 인해 지방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 글은 청년들의 지역 정착 의사와 조건 등을 살펴보고, 청년의 지방 정착을 위한 정책 설계 방향을 제시했다. 최근 청년고용정책과 청년고용 현황 분석 청년기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게 되는 이행기에 해당된다.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청년기의 첫 입직이 1년 늦을 경우 같은 연령의 근로자에 비해 첫 입직 후 10년 동안의 임금이 연평균 4~8% 낮아지게 된다는 연구 결과를 들 수 있다. 이처럼 청년고용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은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인 에코세대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청년고용의 문제는 더욱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대두됐다.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제도를 통해 청년 일자리 공급 가능성을 높이고, 청년구직활동
- 고재성 센터장
- 2020-07-21 17:38
코딩으로 제주도의 미래를 키웁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인재 양성, 특히 디지털 시대에 맞는 창의력과 논리력을 키워주는 코딩교육을 펼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코딩교육 의무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제주도는 2016년부터 제주도 내 초·중등학생 대상으로 코딩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해 2018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시행된 소프트웨어교육(코딩교육) 의무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오고 있다. 코딩은 퍼즐이나 블록 맞추기 등 게임 방식을 이용하여 컴퓨터와 대화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 먼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명령어 집합)을 어떻게 나열할지 상상을 해보고 블록을 하나씩 논리적으로 맞춰나가는 코딩프로그램 후 그 작업한 것을 실행하면서 오류를 수정해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을 완성해 나가게 된다. 이러한 코딩프로그램 작업을 통해 상상력과 논리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 그동안 노하우로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 올해 코딩교육 운영은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한다. 코로나19로 방과 후 수업 등 집합교육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제주도는 실시간 및 쌍방향 운영이 가능하도록 코딩교
- 양태석 기자
- 2020-07-21 13:22
거제시 "로컬푸드 직매장 성공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진화시킨다"

거제시는 도농 간 상생발전을 위해 2015년 거제축협1호점을 시작으로 로컬푸드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이제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예비사회적기업도 운영해 더 큰 시너지를 내고 있다. 로컬푸드 직매장, 누적 매출 20억 원 달성 거제시는 지난 2015년 거제축협 1호점을 시작으로 지역농산물 거래 활성화와 도농 간 상생발전을 위해 2019년 신현농협 2호점, 하청농협 3호점을 개장했다. 로컬푸드 참여 농가도 지난 2015년 72명에서 올해 200명으로 약 3배나 늘어났다. 매출액도 누적 20억원이 넘는다. 특히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인 거제축협점은 작년까지 누적매출 19억 원을 달성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거제축협점은 올해 직매장 리모델링을 추진하며 판로가 어려운 농가들에게 소득증대 기회를 더 늘리고 품목을 더욱 다양하게 확대해 더 많은 소비자에게 지역농산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 채소는 소비자들에게 갈수록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며 “매출액의 90%가 농가 소득으로 돌아가면서 참여 농가는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거제시는 지역의 다수 소농을 로컬푸드 직매장의 주체로 만들어 소비자가 단순한 구매자가
- 양태석 기자
- 2020-07-21 10:18
김종효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백 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중요하다”

말은 둔해도 행동은 민첩하다는 공자의 ‘눌언민행’을 실천해온 30년 공직 베테랑 김종효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은 후배들에게 실천의 중요성, 선공후사, 공과 사 구분, 긴 호흡과 안목을 공직의 나침반으로 제시했다. 김종효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약력 •행정고시 37회 •광주광역시 경제산업정책관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 Q.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으셔서 무게감이 크실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시는지요. 김종효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_ 올해 2월 14일 자로 발령받았는데,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 취임식은 생략하고 방역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였지만, 시장님을 비롯해 공직자와 시민들이 합심해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가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감염자 수가 5배 이상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의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방역에 최우선을 두고 행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Q. 아무래도 안전과 건강이 중요하지요. 요즘 업무 중 집중하는 사업이나 정책에는 무엇이 있나요? 김종효_ ‘광주’ 하면 5·18이 먼저 떠오릅니다. 이는 인권과 민주화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 전까지 민주화라든지 어떤 가치에 우선을 두고
- 김자현 기자
- 2020-07-21 09:29
공노총,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보완 요청

국회 본관 환노위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공노총은 공무원노조법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짚고,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을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87호, 98호) 비준과 국내법 개정을동시에 추진하기로 하고 소방직공무원과 대학교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 가입을 6급 이하로 제한했던 직급 기준 삭제, 해고자를 포함한 퇴직공무원의 노조 가입 자격을 노조규약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단결권을 강화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발의했다. 공노총은 간담회에서 정부의 개정안이 단결권 보장을 위한 경사노위의 권고를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공무원노조의 공감을 얻지 못했으며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한 내용이 없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를 개정안에 포함해 최소한의 노조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당사자와의 소통 부재로 소극적인 입법 발의에 그쳤다”며 “공무원노동자가 국민을 위해 더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역할에 힘쓸 수 있도록 노조법 개정에 힘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노총은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의 노동기본
- 박공식 대기자
- 2020-07-20 16:44
서초구 '전국 최초 똑똑한 AI 로봇 학교에 떴다!'

서초구는 관내 초·중·고교 51곳에 적외선 카메라, 안면인식 기술이 탑재된 첨단 로봇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서초구는 첨단기술을 활용해 학교 내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꼼꼼히 노력할 계획이다. 적외선 카메라와 안면인식 기술 탑재된 AI로봇 배치 최근 학교 내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우려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등교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서울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관내 초·중·고 51곳에 적외선 카메라와 안면인식 기술이 탑재된 ‘AI로봇’을 배치한다. 높이가 약 1.2m인 첨단 로봇은 위치 분석 기술을 활용해 자율 주행하며 등교하는 학생들의 안면 온도를 측정하고 화면에 온도를 표시해준다. 동시에 여러 명을 인식할 수도 있어 기존 방식에 비해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다. 학생들이 길게 줄을 서거나 접촉할 일이 없어 코로나19 감염 우려도 적다. 또한 일정한 온도 이상 시에는 발열 감지 알람이 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적합하게 착용하지 않았을 때는 음성으로 착용이 안내된다. 구는 지역 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신청받아 총 51곳을 선정했으며, 로봇 구입을 위한 교육경비를 지원한다. 한편 ‘AI로봇’은 체온 측정 이외에도
- 양태석 기자
- 2020-07-20 15:14
목포시 "주인이 100명인 펍, 건맥 1897"

국내 최초 마을 주민이 운영하는 마을펍. 협동조합 건맥 1897이 지역자산화 프로젝트를 통해 소통 사랑방이자 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 동네 사랑방 ‘마을펍’ 지역자산 되다 국내 최초로 동네 주민 100명이 직접 운영하는 ‘마을펍’이 주목받고 있다. 그 주인공은 전남 목포시 협동조합 ‘건맥 1897’이다. 2019년 만호동 건해산물거리일대에서 펼쳐진 건맥 1897 축제 성공에 힘입어 결성됐다. 건맥은 지역 특산물 건해산물과 맥주의 두문자를, 1897은 목포가 개항한 해를 일컫는다. 건맥 1897은 건해산물 거리 가운데 공간을 매입, 마을펍과 호스텔을 운영하는 자산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 마을펍은 마을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겁게 왕래하며 소통하는 곳으로, 1층은 마을펍, 2~3층은 마을 호스텔 공간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건맥 1897 협동조합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역자산화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이는 지역 내 방치된 유휴 공간을 지역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지역 주민에게 공간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 10월 NH농협은행,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하고 지역자산화 사업
- 김자현 기자
- 2020-07-20 13:11
인종차별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숨통이 막혀 숨진 조지 플로이드의 마지막 말이었다. 이 비극적인 순간을 보여주는 동영상이 온라인으로 빠르게 전파되면서 “Black Lives Matter(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라는 시위가 시작되고 이로 인해 미국이 뒤집어졌다. 겉으로는 보여지지 않았지만 확연히 존재했던 인종차별, 이 인종차별 문제가 수면 위로 다시 올라왔다. 초반에는 평화시위로 시작했는데 점점 성난 시위자들은 시위 주변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놓았고 주변 상점을 터는 루팅(looting)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59대 대통령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사건에 대해 양쪽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고, 폭동과 시위가 계속되며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동향도 보인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6월 4일 미국 흑인 시위에 연대하는 시위가 서울 명동에서 치러졌다. 우리나라 미디어에서도 흑인 폭동으로 비쳐지면서 많은 국민이 1991년 LA 흑인 폭동을 떠올리며 공감보다는 비판을 앞세우는 듯하다. 과연 미국과 지구 반대편인 우리나라에서는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이에
- 최원재 리포터
- 2020-07-17 15:48
서천군 "시골에서 대안적 삶 찾다 ‘삶 기술학교’ "

서천군 삶 기술학교는 도시 삶에 지친 청년들에게 대안적 삶의 방식을 전달하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대안적 삶을 찾아 시골로 모여든 청년들 1,500년의 전통을 이어온 유서 깊은 마을 서천군 한산면. 고즈넉하던 작은 시골 마을이 최근 젊은이들로 북적이며 활기를 띠고 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며 대안적 삶을 찾아 시골로 찾아든 청년들의 시골 정착 프로젝트 ‘삶 기술학교’가 지역에 정착하며 빚어낸 결과다. 2019년 7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시작된 삶 기술학교는 삶 기술로 더불어 살아가는 자립 공동체다. 도시의 삶 기술과 마을의 삶 기술을 교환하는 삶 기술프로젝트 실험을 통해 청년들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는 일종의 코칭 시스템인 것이다. 지난해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삶 기술학교는 90여 명의 청년이 참여해 전통 자원을 알아가고 자신만의 삶 기술로 경제적 활동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삶 기술프로젝트도 진행해 기업가정신 팀 코칭과 멘토링 시스템을 활용, 점차 프로젝트를 완성해나가기도 했다. 그 가운데 청년 15명이 취·창업에 성공하며 서천군으로 주소지를 이전해 지역에 완전히 정착했다. 시골에서 희망을 말하다 장시간 방치돼 있
- 김자현 기자
- 2020-07-17 13:07
8월 말부터 종이 추천서 없이도 공무원 협약대출 가능해져

NH농협은행(은행장 손병환)은 7월 15일 서울 서초구 소재 NH디지털혁신캠퍼스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 금융결제원(원장 김학수)과 공무원 협약대출 블록체인화 서비스 공동 사업을 위해 업무협약 했다. 주요내용은 ▲융자추천서 발급 방식 개선을 위한 Paperless 구현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디지털 신기술 도입 ▲공무원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공동 개선 방안 협력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농협은행-공무원연금공단-금융결제원은 데이터를 연계해 블록체인 기반의 자동 대출 자격정보검증시스템을 구축하여 8월 말부터 종이 융자추천서 발급·제출 없이 은행에서 즉시 대출할 수 있게 추진한다. 종이 융자추천서를 발급·제출할 필요가 없어져 대출 절차가 간편해지며, 데이터 위조나 변조를 할 수 없는 블록체인의 특성상 영업점에서도 서류 검증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 효율성과 편의성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인 기술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비대면화를 이끌 제4차 산업 기술로, 지난달 경찰청과 통신3사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올해 말까지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추진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관련 서비
- 김자현 기자
- 2020-07-1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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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대전·충남 ‘통합 이익’ 주민에 다 돌아간다"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위원장]

계룡산이 겹겹이 두른 저 푸르름은 동쪽 대전을 물들이고 서쪽북쪽내포평야까지 이어지고 사방의 저 물소리는 한밭 땅을 휘돌고 충청 깊숙이 스며드니 이미 경계는 없고 같은 사투리 닮은 웃음, 충청인 듯 대전인 듯, 사람은 다 같은 사람 아닌가.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동추진위원장의 말이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재근 원장은 오늘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만났다. 오랜 행안부 관료 생활이 이 자리로 이끌었고 정 위원장은 대전과 충남을 넘나들며 아래 윗사람 가리지 않고 의견을 듣고 전하며 통합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청주·청원 그리고 마창진 통합 실무를 지휘한 경험은 대한민국 공직자에겐 매우 드문 사례. 그래서 그는 ‘통합’에 적임이다. 국가개조라는 소명이 그를 이끌고 있다. 이제 통합 작업은 대선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의 공직 생활의 나침반이 된 건 ‘I WANT TO BE A PERSON WHOSE PLACE HAS PROUD. 나는 내 고향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링컨의 말. 그 말은 그를 지방 공무원 헌신으로 인도했다. 이제 대전·충남통합은 정재근의 기쁨, 정재근을 낳은 논산의 자랑이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