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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지방의회, 늦은 밤까지 연구한다

지방의원 외유성 해외연수 등 지방의원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진 가운데, 전북 완주군 의회가 밤늦도록 연구실에 불을 켜며 일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제8대 전반기 완주군의회는 지난 2년 간 22회에 걸쳐 회기를 열고 총 332건의 의안을 처리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지방의회의 꽃이라 불리는 의원 발의 조례 건수도 지난 2년간 58건으로 이전 같은 기간 동안 발의된 10건 보다 6배가량 늘었다. 지난 4월엔 원포인트 긴급임시회를 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이 생활 안정을 찾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전 의원이 공동발의한 '완주군 재난기본소득 조례안'을 제정, 전 군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바로 이어 추경예산안을 의결한 완주군의회는 전국 최초로 전 군민에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완주군의회는 또 공부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개원 이래 처음으로 의원연구단체인 「정책연구회」를 구성, 늦은 밤까지 연구실에 불을 켜며 의원 스스로 학습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집행부와의 의원간담회도 정례화하고
- 양태석 기자
- 2020-07-09 18:57
포스트코로나 교육 대전환 시대, 교육부-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 대전환을 위해 만났다. 7월 9일 롯데리조트 부여에서 간담회를 연 양 기관은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해 2학기 준비사항을 논의하고 협의회게 제안한 2020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를 유예하며 유치원 수업 일수 감축 근거를 마련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내용을 토대로 미래 교육의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권역별 지역 포럼 및 간담회' 공동 개최를 제안했다. 이에 시도 교육감들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뜻을 밝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간의 협력을 확인했다. 부총리와 교육감이 함께하는 권역별 포럼을 통해 디지털 대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제4차 산업혁명 등에 대응해 우리의 교육과 학교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수립하고 과제를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제8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 취임 후 첫 만남으로, 학생들의 안전과 중단없는 학습 보장을 위해 교육부와 협의회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코로나19를 계기로 확산되고 있는 현장의
- 김자현 기자
- 2020-07-09 18:13
전라남도 순천시 세정과 '세금 내는 방법도 주민 맞춤형으로'

순천시 시민들은 지방세를 납부하는 데 있어 어느 지자체보다 편하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제작된 세금 고지. 덩달아 지방세 수입도 늘어난다.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순천시는 올해 전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상사업비 등 재정인센티브 8,200만 원을 확보했다. 이번 선정으로 순천시는 2018~2019년에 이어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순천시는 그동안 시민들의 납세 편의 요구와 납세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 자발적 납세 협력과 가산세 방지를 위한 취득세 자진 신고 안내문 발송, 보이는 ARS 납부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적극적인 세수 확충과 납세 편의 시책을 펼쳐왔다. 강영선 자치행정국장은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주신 시민들의 협조와 직원들의 노력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공평과세 실현과 납세 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해 열악한 자주 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는 올해도 연간 100만 건 이상 발송되는 지방세·세외수입 고지서에 QR 코드를 인쇄해 시·공간 제약 없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 알고 싶고
- 양태석 기자
- 2020-07-09 17:40
코로나 경제충격,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금년 1월 처음 발생한 지 거의 반년이 돼가지만 코로나19의 경제충격에 대한 GDP 통계자료는 1분기 자료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렇지만 코로나19가 끼친 경제적 충격의 규모를 가늠하기에는 충분하다. 먼저 1분기 경제성장률은 작년 4분기에 비해 1.3%포인트 떨어졌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1.0% 떨어졌고 서비스업은 2.4%포인트 추락했다. 제조업 중에서는 목재인쇄(-6.0%), 전기장비(-5.9%), 운송장비(-5.3%) 및 비금속광물(-3.1%)에서 많이 떨어졌고 서비스업에서는 음식숙박업(-16.2%)과 운수업(-11.9%) 및 문화스포츠(-11.8%)에서 충격이 심했다. 문제는 이 통계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강화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본격화된 4월 이후의 통계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경제적 충격은 4월과 5월에 집중됐을 것이므로 2분기 통계는 이보다 훨씬 참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조업의 부진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들어갈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은 2008년 4분기에만 일어났는데 1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것은 2003년 1~2분기
-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2020-07-09 15:24
“정신 차려야 할 지방의회, 이건 아니잖아!”

중앙 정치인들이 각종 이슈로 물의를 일으키더니 이제는 여러 지방의원까지 기본적인 윤리와 준법을 저버리는 일탈 행위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ATM 기기의 돈을 훔친 후반기 부천시의회 의장 지난 3월 24일 오전 A씨는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해 경기도 부천시 상동의 한 은행을 찾았다. A씨는 70만 원을 인출했지만 현금을 그대로 두고 은행을 떠났다. A씨는 현금을 챙기지 않은 사실을 알고 다시 은행을 찾았지만 돈은 이미 사라졌다. 경찰에 이 사실은 신고한 A씨. 이에 경찰은 은행 내 현금인출기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끝에 용의자를 잡아냈다. 범인은 바로 이동현 부천시의회 의장이었다. 이 의장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처음 경찰 조사에서 밝히며 “은행 현금인출기를 찾은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CCTV 영상 등을 확인한 후에야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 경찰은 이 의장에 대해 절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거리에 놓인 돈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를 적용받지만 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가져가면 은행 돈을 훔친 것으로 간주해 절도 혐의가 적용된다. 형법 제329조(
- 양태석 기자
- 2020-07-08 16:41
충청남도 논산시 100세행복과 '100세까지 나이가 들어도 행복한 지자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논산시. 100세 건강코디네이터의 도움을 받아 건강공동체를 만드는 등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100세 건강공동체 만들기 대상 마을 13개로 확대 논산시는 기존 7개 마을에서 진행하던 ‘100세 건강공동체 만들기’ 사업 대상을 13개소로 확대했다. 현재 기존 대상 마을인 상월면, 은진면, 연산면 등에서는 걷기운동, 두드림 난타활동, 업사이클링, 보드게임 등 주민들이 모여 마을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 생활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며 주민들의 참여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추가된 6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건강코디네이터로 신규 채용해 주민조직가로 양성했으며, 현재 주민 만나기 및 마을 스케치 활동을 통해 마을의 지도력, 이슈 등을 탐색하는 등 100세 건강위원회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 김진수 100세행복과장은 “100세 건강공동체 만들기를 통해 건강도 행복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며 “이웃과 함께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해 ‘나도 이웃도 건강한 행복공동체 논산’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
- 양태석 기자
- 2020-07-08 08:12
NH농협은행, 육군 제5보병사단에 위문품 전달

NH농협은행(은행장 손병환) 농업·공공금융부문 지준섭 부행장과 직원들은 7월 7일 경기도 연천에 위치한 육군 제5보병사단(열쇠부대)을 방문해 수박 500여 통과 컵라면 220박스를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국토 방위에 힘쓰는 국군장병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준섭 부행장은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하는 국군장병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며 "앞으로도 국군장병과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농협은행이 되도록 변함 없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자현 기자
- 2020-07-07 17:41
“지방자치법 개정, 제2단계 재정 분권, 자치경찰제 자치분권 완성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총괄 기구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가 7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출범식에는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해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홍장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유대영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오현석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사무처장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이와 함께 민간위원 22명도 자리를 함께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까지 자치분권위원회가 추진한 자치분권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설명하고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가 남았다. 주민 주권 구현을 위해 32년 만에 개정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실질적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2단계 재정분권, 지역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치경찰, 제2차 지방이양일괄 등을 위해 노력하고 이번에 새로 위촉된 2기 위원들과 함께 자치분권의 르네상스를 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박명석 국회의장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란 시대적 소명이 완성되도록 힘써주기를 바란
- 김자현 기자
- 2020-07-07 16:41
오규석 기장군수 청와대 1인 시위, 왜?

오규석 기장군수가 1인 시위에 나섰다. 7월 7일 오후2시 서울 청와대 분수 광장 앞에서 오규석 군수는 "고리1호기 부지에 사용 후 핵연료가 임시저장이라는 명분으로 영구저장되지 않도록 사용후 핵연료 관리 정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행한 후 원전해체를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었다. 앞서 7월 1일 고리1호기 해체를 위한 해체 계획서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이 시작되었으나, 정작 해체 계획서에는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방안에 대한 내용이 빠졌고, 해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성 물질 방출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사용 기술 등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기장군은 이러한 상황을 우려하여 고리1호기 해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7월 2일 밝힌바 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정부가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안전한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해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성 물질로부터 완벽히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해체계획 수립 후 고리1호기 해체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 해체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의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도출해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 김자현 기자
- 2020-07-07 16:19
조청식 경기도 수원시 제1부시장 “말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고,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한다.”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 약력] •서울시립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행정고시 37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고양시 제1부시장 Q. 수원시에서 바쁜 나날을 보내실 텐데, 특히 어느 부분에 집중하고 있으신지요. 조청식 경기도 수원시 제1부시장_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하자마자 TF를 가동해 대규모·장기적인 확산에 대비했고요.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산발적·간헐적으로 늘어나는 감염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그동안 불교부단체였다가 올해 처음으로 교부단체로 전환됐습니다. 그만큼 재정 상황이 녹록치 않는다는 방증인데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어 적립하는 등 재정 부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Q. 어려운 경제 여건을 돌파하기 위해 애쓰시네요. 용인 부시장, 경기도 기조실장, 고양 부시장 등 다년간의 공직 생활에서 ‘참 보람 있었다’라고 할 만한 기억에 남는 정책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조청식_ 경기도에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교통과장을 지내며 대중교통의 기본 틀을 만들어낸 일이 가장 큰 보람으로 기억합니다. 버스 색상부터 정류장의 위치, 단말기, 환승 체계 등을 만들어냈는데, 제 피와
- 김자현 기자
- 2020-07-0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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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대전·충남 ‘통합 이익’ 주민에 다 돌아간다"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위원장]

계룡산이 겹겹이 두른 저 푸르름은 동쪽 대전을 물들이고 서쪽북쪽내포평야까지 이어지고 사방의 저 물소리는 한밭 땅을 휘돌고 충청 깊숙이 스며드니 이미 경계는 없고 같은 사투리 닮은 웃음, 충청인 듯 대전인 듯, 사람은 다 같은 사람 아닌가.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동추진위원장의 말이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재근 원장은 오늘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만났다. 오랜 행안부 관료 생활이 이 자리로 이끌었고 정 위원장은 대전과 충남을 넘나들며 아래 윗사람 가리지 않고 의견을 듣고 전하며 통합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청주·청원 그리고 마창진 통합 실무를 지휘한 경험은 대한민국 공직자에겐 매우 드문 사례. 그래서 그는 ‘통합’에 적임이다. 국가개조라는 소명이 그를 이끌고 있다. 이제 통합 작업은 대선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의 공직 생활의 나침반이 된 건 ‘I WANT TO BE A PERSON WHOSE PLACE HAS PROUD. 나는 내 고향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링컨의 말. 그 말은 그를 지방 공무원 헌신으로 인도했다. 이제 대전·충남통합은 정재근의 기쁨, 정재근을 낳은 논산의 자랑이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